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만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제2회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7일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은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던 중, 12월 23일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 집행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같은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42억6,433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2억4,000만원에서 14억1,700만원이 증액된 596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7,300만원에서 1억3,433만2,000원이 증액된 46억73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감액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재정지원보조로 시비보조금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관·항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면등에 따른 예산으로써 세출예산은 세입증감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주전산기 교체도입사업외 23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 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원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2월 21일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의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99년 5월 24일 업무이관 됨에 따라 남구청소년위원회의 간사지정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럼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제정·개정·폐지안 3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본의원이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의한 안건 3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 3건을 심사하였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조례정비특위 위원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이 하나의 안건으로 중복되어 내용은 2종류가 되겠으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12월 20일 남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본위원회로 제안한 제1안이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과 또한 지난 99년 11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9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 위원은 8명 전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안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의석에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안은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남구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대구지사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본조례에 의거 구청장, 동장 및 통반장이 지원해 오던 사안이 없어짐에 따라 사실상 기능과 역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없이 찬성토론으로 본 조례를 폐지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포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여 조례제정에는 전위원이 찬성하였으나, 다만 본조례 내용인 제2조 수상대상과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과 부칙란의 경과조치 사안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토론이 대두되었으며, 제3조의 내용중 심사결과는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이라는 용어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으로 수정토론 하였으나, 시와 때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으로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2조의 수상대상이 장애인에게 수여한다를 장애인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는 것과 부칙란의 경과조치사안인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뤄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뤄진 장애극복상에 관하여 행하여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준비해 놓은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게 되어 사실상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찬성토론이 다수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내용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찬성토론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조례정비특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안된 본조례안 제7조 제1안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및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의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며, 다만 제10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중 공공용봉투를 환경미화원에게 한정하여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집약되어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공공용쓰레기를 제거하는 자에게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자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에게의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수정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를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안된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골목길 청소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용도가 확대되어 남용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소모됨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현행 일반 서민들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본조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 반대토론으로 본 조안은 개정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 역시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과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법, 도로점용연결, 불법적치물관리, 변상금수수료등과 관련된 업무지침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본조례안 10개 조안과 별표 1개안 및 비고사안을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본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여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안은 원안 심의의결하고 제2안은 수정의결과 제3안은 원안의결과 제4안은 수정의결과 제5안은 원안심사의결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고, 본의회에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충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또 이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경진년 새해에는 보다 발전적인 의회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제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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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