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계류중인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 및 보건행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 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1페이지입니다. 5조에 개정내용은 종전 조문하고 같고 추가된 부분만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초에는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외에는 영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조에는 제일 끝부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정”을 “지급”으로만 바꾸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 확정된년도 말일까지 직접 신고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그전에 인감증명 첨부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현지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해서 그냥 지급할 수 있다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7조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요재산이라고 한다면 시가 1억이상의 재산을 중요재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억이상의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간소화 차원에서 분양관리관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관이 결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간소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해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처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마는 삭제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내용이 같으므로 중복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 1호에 300㎡를 0을 두개쳐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부분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한글로 표기를 했었는데 0을 두 번 써서 300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제14조입니다. 14조5호가 삭제되고 6호가 삭제되었습니다. 5호는 손해보험증서 제출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별도조건이 필요없으므로 해서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당초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99년 1월 22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다음 6호는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사용은 누가, 기간은 언제, 사용 허가자는 누구, 이런 표지를 붙이기로 되어 있으나 표지를 붙이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7조입니다. 이 부분도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임야 구역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시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조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8조 2항은 본 조항에 그 내용은 공유재산을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대부시는 공유재산관리에 삭제해야 한다 하는 본 조항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18조2항은 삭제된 것입니다. 19조2항은 법 조항 개정으로 법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19조6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일”을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제22조는 6항을 신설했습니다. 영 제95조제2항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생활보호법 이 부분은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조제1호입니다. 2항1호 6페이지입니다. 21항5호6호에 편입해서 22조1항5호, 6호에 편입 변경했습니다. 아까 앞에 1항 5호, 6호는 뒤에 삭제한 부분이 그쪽으로 조문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영 3항1호는 법 조문 개정으로 법적 조항만 변경했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3항5호에 공업배치 및 공용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공장용지 산하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영 22호4항5호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23조는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 29조를 영 92조로, 그리고 사용 요일을 사용료의 요일로, 또 제23조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평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영 23조3항에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때는 당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말을 앞에 조항을 삭제하고 “광업채석으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영 23조4항입니다. 앞에 조문은 삭제하고 다음 “각 호”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내용 변동 없습니다. 다음 영 23조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사용요일 또는 임대부요일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년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부터가 삽입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재산평전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부분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1000분의 15를 더 감면해 주는 부분만 가미했습니다. 다음에 영 23조8항 20조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9항도 마찬가지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삭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6조입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23조2항의 개정으로 해서 농경지의 경우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으로 선납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 나머지는 용어해설과 신설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부분은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정위원의 자격과 수는 어떻게 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실.국장, 그리고 각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 끼도록 안돼 있습니까? 조례에

조례에는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구조정위원회로 대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구조정위원은 공무원들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대부,임대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문구수정이나 아라비아숫자를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방법 등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실무자의 은닉재산 지급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했을때 그 전에는 각서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민원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적도나 토지대장상으로 보니까 은닉재산이 틀림없다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것이지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인데 84조제3항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속재산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입니다.

그런 경우 심의 안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귀속재산 연고자에게 줄 때에는 심의 안할 수 있다

지금 전부 일본사람 재산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정부소유 아닙니까?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에 지금도 일본인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사람이 땅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귀속토지라고 하는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는 귀속토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3페이지 사용허가조건에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게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 임대할 때 손실있을 때 훼손이 있을 때 그때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 중 4조2항에 관장 1인과 관리인 2인 이내를 둔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사람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떠냐 논의되었습니다. 이번에 구관 별관을 폐쇄하기로 2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마는 기 폐쇄하기로 통보했습니다. 거기를 1인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관장에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역할분담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어떤 권한을 갖는다 이 사항을 조례에 좀 넣어주시라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오늘 수정안으로 지금 의결 기회를 갖겠다해서 전부 재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무 권리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명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 안 할 일 이런 것을 분별해 주는 것을 조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삽입안되었습니다마는 5조1항에 가서 무등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그 내용이 파일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전반적인 것을 그러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데요?

별도로 6조에 가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다가 넣지 왜 안 넣어요?

개정 내용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무등예술관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무등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무등예술관 임대차 및 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한 내용 부분이 새로 삽입되어야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된것만 ...

잘 알았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단순사실행위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하게 된다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민간위탁할 것을 발굴해내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못한다. 그것은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나 도로관리, 노점상단속,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청사청소, 청사경비 그런 것으로 될 것 아니냐, 계속 이것은 각 부서나 우리 기획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해서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가능하다면 있다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면서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위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하나라도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되었을 때 해야죠!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를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잖아요! 각 구청, 동이 대행한 것이 수탁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기관에게 어떤 이익금을 주어야 사람들이 위탁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괜히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여기 위탁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무는 이것도 위탁시 법령이나 조례, 타 조례의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이 조례를 줍니다. 기 위탁된 것이니까 이 조례에 포함이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즉, 정부를 적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발굴해서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익이 없을 때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라...

청소업무는 위탁이 아니다 그러셨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기 되어버린 것은 여기하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위탁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이나 줘버린것은 여기 안따라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저쪽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은 기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해 버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1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죠!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것이고 기 위탁되어 버린것은 ...

제3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심사위원구성을 보면 심사가 끝나고 자율적으로 위원회는 해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1년만 한다든지 어떤 기간을 둬야지, 물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당연직은 1년하든지 2년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위촉직은 그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문가, 자원봉사위탁이면 자원봉사전문가... 그래서 해촉이 된 것입니다.

14조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정조치” 이런 것 보다는 계약을 취소한달지 강력한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재산상의 화재보험 등 보험에는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증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 못넣죠, 그리고 체결했을때 계약상에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계약했을 때, 예를 들어 몇 회이상의 시정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랄지 ...

계약을 체결했을때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공증을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이 안만들어져 있죠, 조례가 되어야 만듭니다.

운영지침은 계약해서 별도로 저장한다?

네, 계약체결할 때 계약서나 여기에 필요한 규칙이나...

그러면 현재 건물화재 보호료라던가 보험같은 것은 조항에 안 들어 있어서 안되어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을 때 그 위탁체결계약내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공증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골격만 나온 것이고 더 세밀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고 수탁기관과 계약체결할 때 더 자세한 것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죠?

네, 더 자세한 것은 15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잘 연구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준칙안이 내려 와서 그대로 썼는데 행자부에서는 거기에 조금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가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해서 처분한 날로부터 180일이다, 처분해 버리고 자기한테 통보해 주는 기간이 한달도 가고 두 달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박아놓은 겁니다.

똑같은 처분인데 나한테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는 90일안에 해야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해 버린날로부터는 180일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보를 늦게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배로 시간을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위생매립장 1차 공사가 12월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환경관리사업소를 운영하게 되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월 1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월부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월 12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방 공무원 수당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특수 근무 수당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생처리장의 경우 광주시는 12만원을 주고 있고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15만원, 광양시는 1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12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2만원을 줄려고 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우리 구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판매인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기 위해 판매인 인감조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수입증지판매인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인 승계제도를 명의 변경 통보로 갈음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 60%이하의 수수료인 공장등록증명등 15개종목의 민원요액을 16～140%까지 인상하였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료화 및 구청으로 이관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 6개 종목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인 영업주 증명등 64개 종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 신청시 인감조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며, 판매인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인 승계제도를 명의변경 통보로 갈음하고, 의무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인 신청시 인감조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인 결격요건을 폐지하는등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등 여건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와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요율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법령 폐지 및 상위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를 폐지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가분석 60%이하의 수수료 현실화, 공장등록 증명등 15개 종목을 16～140% 인상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료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 6개 종목을 신설하게 됩니다.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영업주 증명등 64개 종목을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144 종목에서 86개 종목으로 축소가 됩니다. ① 요율개정 : 15 종목 (공장등록 증명등) ② 명칭변경 : 6 종목 (터키탕 ⇒증기탕등) ③ 신설 : 6 종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등) ④ 현행유지 : 59 종목 (인감증명등) ⑤ 삭제 : 64 종목 (영업주 증명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건설기계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ㆍ제13조,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등 6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하천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공연법 제4조ㆍ제9조,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약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84조, 마약법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영업주 증명등 64개 종목의 수수료를 폐지하며, 원가분석 60%이하인 공장등록 증명등 15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16～140%로 인상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 수입 증지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증지수입이 1억5천만원 정도, 인증기 수입이 4억 9천만원정도됩니다. 계약금액의 5%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 변상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인으로 계약한 자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지를 훼손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증지를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방에 놔두어서 물론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물기가 있어서.... 그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지로써 사용이 안되게 파손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지를 가져갈 때 현찰로 계산을 안하고 가져갑니까?

현찰로 계산하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것을 훼손했을 경우에 다시 가져와서 보상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13개소, 현장민원실 롯데백화점, 충금동 2개소, 구청 민원실 5개소, 그리고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개소 차량등록 민원실, 보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정신질환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면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므로서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의 발견, 등록, 상담, 사회복지 지원, 재활, 정신질환자 관리시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운영은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동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예납규정은 보건소 여건상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1989. 12. 4일 조례 개정이후 미조정으로 원가 분석액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현 행 개 정 근로자 건강진단서 1 통 500 1,000 수수료 현실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500 1,000 “ 일반진단서 “ 500 1,000 “ 특별진단서 “ 2,000 3,000 “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3,000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 2,000 삭 제 상위법에수수료 규정없음 사망진단서 “ 500 1,000 수수료 현실화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1,000 “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500 “ 1통 초과발급 “ 100 300 “ 개정하고자 하는데 14조와 제증명발급수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제8조) → 폐지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별표1 : 제7조제1항) →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보건법 제수수료의 원가분석표 및 위생분야 종사자등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가를 100%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인상 산출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안에 보면 보건소 입원시 입원 계약서 제출 및 보상금 예납 규정을 보건소 여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현실에 맞지않으면 진작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왜 여태까지 개정을 안하고 놔두었습니까? 1, 2년간 된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보건소에서 입원을 안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98년부터 준비되었던 사항은 보조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각종 준비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보건복지부라던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방자치에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상위법에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는 자기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일시적인 보조금 줄 때 잠시하고 보조금 끊기면 사업을 하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1, 2년내에 효과가 나거나 결론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쪽 파트에서 계속사업으로 조례근거에 의해서 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늦게 저희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로도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늦게 된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98년도 요구할 때 준비할 때에는 사실 이 사업이 100% 안된다, 된다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