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의 사려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법률 제5902호와 대통령령 제16187호로 개정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가 지난 99년 8월 6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페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조례로 제정된 관련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주차요금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장조례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두번째, 주차장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표지와 이용안내표지, 주차장위치표지의 설치의무 규정을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자율에 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및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적합한 지의 확인 등을 규정하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삭제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할 때에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정하고, 구조변경신고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후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규정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설주차장의 외부인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정신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9년 3월 17일 및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187호, 제16428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9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받아 우리 구 조례로 지정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9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2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2조제1항중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조례 제3조를 적용토록 하였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주차장의 표지중 시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 및 관리자는 시 조례를 적용 받도록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주차장설치중 제1항의 노외주차장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은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제2항 단서규정중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부토록 확대 시행하였고 제9조 이용제한에 있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제6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 부분이 삭제되므로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였고,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표지설치 의무 규정을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자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설치의 사전허가제를 설치 후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여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설치 및 이용에 따른 규제도 완화하기 위하여 요구된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한 노외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민영,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동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1939년 조선총독부 시절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약 60여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구시청 4거리에서 전대의대 로타리에서 양림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는 길을 보시면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제일교회 건너편 약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60여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만 제기된 것도 10여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처리에서까지 저희들한테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왔었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도시계획이 변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폐지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체공원부지를 조성해라, 그래서 사실은 금년 상반기에 폐교된 동명여중 부지를 동명어린이공원으로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부 금동어린이 공원 쪽으로 묶여있습니다. 여기가 땅으로는 21필지, 그리고 건물은 약 24동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폐지하려고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문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결과 87%가 폐지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는 전부 유흥가입니다. 술집이나 그런 것 밖에 없지, 여기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 정서에 바람직한 환경여건이 못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 주변을 보면 광주천인데 광주천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사직공원이 있고, 녹지도로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심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남광주 역 주변이 일부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그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에 그 지역을 동구청이 매입하든지 아니면 해제해 주어야 하는데 해제시켜 줄 수 없는 여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건 때문에 지금 까지 못했는데, 동명여중 지역을 대체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풀어야 한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가장 이해하기 쉽지요.

사실은 동구청에서 임의대로 폐지하고 말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이 내려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를 공원부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97년도 기준 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재정형편상 도저히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명동에다가 대체부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는 현재 토지가 학교로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사유재산을 완화해 주고 거기에서 큰돈이 들지 않아도 시설비만 가지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명동 어린이공원부지가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동명동 지정된 것이 1780㎡ 입니다.

그럼 여기 보다는 면적이 넓네요.

여기는 3000㎡입니다. 좀 좁습니다.

그런데 동명동이라면 부지공원화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학교시설부지에서 일반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여중을 대신 대체시설로 놓고....

그러면 동명여중 지가가 확 떨어지게 되겠네요. 예를 든다면, 공원용지로 바뀌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동 어린이공원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낮아요.

동영여중은 대강 시가가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도 꽤 많은 평수일텐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동명여중 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이 약 9억원 정도 가져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오래 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했는데 우리 광주는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활용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한다면 빨리 포기를 하고 그리고 또 사유재산권이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현실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한시바삐, 지금 바로 공원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빨리 풀어주든가 아니면 개발을 하려면 빨리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가, 둘 중에 양단간에 결정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사유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공간으로 확보도 할 수 없고, 서로간에 불편한 것들이니까 빨리 결정을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전체가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사업지역입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그런 과정때문에 세수확보를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세수확보를 하는데, 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또 완화 시켜주는 세수관계가 있습니까?

완화가 되면 ....

아니, 지금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공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조금 감면을 해 주거나 그런 혜택을 주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위원님, 금동이 저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60년 동안 집수리를 못해요. 집이 전부 셉니다.

세수에는 지장이 없고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니까....

원칙은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 놓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죠. 집도 못 고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다면, 따지고 보면 어떤 행정적인 수혜자가 거기 범주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동 153번지 이것은 진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락지가 되어 가지고...

광주시에서 꽤 중심지인데, 정말 시차원의 명예적으로 봐서라도 거기에다가 공원을 설치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과거 36년도에 우리 나라 도시계획이 최초로 조선총독부 도시계획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때 최초에 지정된 곳이 금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때는 전혀 도시화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농경지사회때, 총독부때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위원들의 굉장한 화재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란다는 부분만 논의를 ....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채택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