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콘테이너만 갖다 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15조4항]에 법[15조2항]에서 법[15조2항]이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가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가설 공연장, 가설 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이 지장이 없는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ｍ 이하인 것, 콘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 일반가정 주택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중에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 간이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 종합 휴양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양구조로 설치하는 것,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 조금전에 불러 드린 것입니다. 기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시조례로 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설건축물만이 가설건축 허가가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