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 취득하거나 처분할 대상재산의 1건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건당 토지면적이 1,000㎡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상리지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처분하여야 하는 재산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재원마련을 위해 매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현재 유지가 전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장 겸 또 창고 겸 주위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유지가 이렇게 매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위의 갑우정밀하고 자동차 부속상회인 유진상사에서 그 뒷부분을 창고로 쓰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觀隙?전부 갑우정밀에서 도로부분을 전부 막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들 마당 겸 사용을 하고 있는 걸보고 왔습니다. 지금 사진을 어제 현장에서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억5,000이고, 약 477평이니까 3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아주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파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상사에서 공터를 닦아놨는데, 거기서 마후라 조립이라든가 물건 등 조립관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 그 땅에서....

거기 갔다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1개월정도 되는데 그 당시 확인한 결과는 우리 땅에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안 가봤으니까.......

1개월 전에는 안 하고 있었네요?

예.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대충 궁금한 건 질의를 하셨고, 여기 보니까 20m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언제쯤 개설이 될 예정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주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로개설 후에 환경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매각대금에 차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새로이 보충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이 지금현재 매립된 상태더라. 창고 등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매립된 상태고, 창고 등 있는 것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저가 1개월 전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우리 부지에는 아무도 사용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제 둘러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는 안 가봤기 때문에 어제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하고, 상리지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리동 1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8년5월1일 대구시로부터 재산을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지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중에 세월이 흐르고 하니까 이게 토사 유입 등으로 유지상태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4월15일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로 이관된 잡종재산입니다. 그리고 1999년4월20일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땅입니다. 또 갑우정밀하고 여타 사람들이 뒷부분을 점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상 거기 현재 가보셨으면 알지만 갑우정밀에 들어가는 길이 샛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땅이 매립이 되고 평지가 되니까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도 거기 대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나 차대고 갑우정밀이 출입하는 것은 우리 땅을 밟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월 전에 확인한 결과는 창고 등 있는 것은 우리 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월 전에 가보셨을 때 갑우정밀하고 우리 유지매립 부분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주차장면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까?

흙이 아니고 조금 작은 돌멩이같은 것 그게 깔려있던데요?

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갑우정밀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우정밀 정문 입구쪽에 유리 유지를 메웠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주차장면을 4-5면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구재산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합니다.

유지관리를 세무과에서 합니까?

유지가 아니고 현재상태로는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목은 안 바뀌었지만 유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언제 했습니까?

오래됐는데요, 89년4월15일 용도 폐지됐습니다.

89년도에 용도폐지해서 그때는 그럼 의회에 승인받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처분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를 세무과에서 안 했지요?

용폐되기 전에는 농림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

이게 용도는 폐지됐지만 매립은 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때 매립이 됐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로 있을 때는 지금의 지역경제과의 농지관할 하는데서 했고, 용폐되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졌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왔지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세무과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왜 이걸 매립을 하도록 두고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매립은 안하고는 안돼죠. 잡종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왜그러냐 하니까 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폐를 시켰거든요? 잡종재산화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내가 그때 도시개발과장을 93-4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유지를 매립해서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자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 매립을 공식적으로 그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매립했는 게 아니고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 가지고 자연적으로 매립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용폐할 때 이미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거의 ⅔는 메워져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토사같은 것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잔토나오는 것하고 이런 것 가지고 매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왔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걸 왜 그 당시에 못 팔고 처리를 못했느냐 하니까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었고 그 당시에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민들 땅이다. 마을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땅 일부를 우리를 위한 경로당을 짓든지 어떤 시설을 안해주고는 다 못가져간다. 이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를 보고 소유권을 구청으로 소송할 때 넘기면서 그럼, 그 대신에 우리가 뭘 해줘도 해 줄께 이래됐는데, 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용도도 아주 건축법이나 이런데 제한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 것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동네하고 문제는 상리동 이번에 경로당 그걸 딴데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걸 다 팔아도 좋다. 이래가지고 추진되는 겁니다.

매립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동료위원님들 얘기는 전부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겠고, 매각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됐는 이 부분이 우리 재무과에서 전에 관리할 당시에 매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3년 전에 매립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든 건설하는 이런 분들이나 물어보니까 이런 곳에 매립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세수를 잡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잔토 흙을 이런 매립에 가까운 곳에 갖다 넣으면 한차당 5,000원∼1만원도 받고 수입을 받고 매립이 가능한 그런 장소고, 그런데 이게 누가 매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지금 모르지요? 어떻게 누가 매립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모든 얘기가.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서는 자동차 부속상회나 이삿짐센타나 갑우정밀에서 전연 우리 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 우리가 가서 봐서는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요, 거기 돌아가는 공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한다고도 보장을 못합니다. 뒤에 콘크리트 해놨는 게 면수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갑우정밀에서 했다고 추정되는데 갑우정밀이 우리 땅에다 면수를 설치를 못하죠. 공물인데......

회의를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가 보실랍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현장나가도 어느만큼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건 이대로 하고 우리가 인제는 알았으니까 이후에 나가 가지고 측량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든지 해가지고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 땅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자꾸 하지 말고, 위원들은 어제 가보니까 우리 땅을 침범했는 것 같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나중에 해보고 측량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은 답변이 지금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이고, 어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그러나 김호윤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명백히 못뚝 안쪽은 주민들의 상리동 노인회분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못뚝 안에는 상리지 못입니다. 못안에 분명히 김호윤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작업장으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호윤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형질 변경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장 같이 가셔도 위원님들께서도 여기가 경계가 아니겠느냐, 또 저가 봐도 여기가 경계 아니겠느냐 해봐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끝나고 가서 현장가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말뚝이라도 쳐가지고 만약에 위법한 상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콘크리트 상태를 봤을 때는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해놨다고 그래도 불법이라면 저희들이 제거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무과에 넘어왔는 게 금년 9월1일부터 넘어와서 아직까지 미처 그것을 못했는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 시세는 얼마쯤 된다고 합디까?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지금현재 6-70만원 합디다. 거의 비슷합디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돈이 1억여원밖에 안 되는데 도로가 난 후에는 지가가 많이 안 올라가겠느냐, 지가가 올라간 후에 도로 난 후에 팔면 돈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길이 난 다음에 판다면 지가가 올라가는 걸로 압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20m도로입니다. 저희들 구재정 형편을 봐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 사업이 예측불허입니다. 언제 날는지 저희들로서는 감도 못 잡겠고 해서 재정은 어렵고 해서 지금현재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유지로 있는 것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매각을 할려고 상정한 겁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20m 계획도로가 언제쯤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 예측불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 도로개설 후에 하면 그것은 물론 안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2000년 본 예산에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지보다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잡종지로 전환해서 매각코자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