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40일간의 긴 정기회 기간중 99년도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 이 많고 오늘 저녁 송년회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감안해서 안건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환경수자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사 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 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1급상당 별정 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행정1부시장에서 환 경관리실장으로 조정하여 분쟁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명시했고, 위원의 임기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 니다. 둘째,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법 제31조에 따라 환경분쟁 사건마다 각각 이를 수행 할 위원들을 위원장이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을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 는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번에 이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분쟁사건의 조정신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신청하도록 한 증거보전신청제도가 종전에는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인 재정신청사건 에 한해서만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위원회의 소관사무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토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바뀌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행에는 전문 가들을 어떤 사람들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저명인사라든가 변호사, 언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임의대로 위 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존의 법령 제2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법에서는 그 제2조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지 않고 제2조제3항에 보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변호사, 환경, 산업 또는 공 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종전과 항을 달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환경분쟁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검토해 볼 때 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 시의원의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안 제3조제4항에서 회 의운영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수정되어야 중대한 환경 분쟁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 운영하여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수 정안이 제안 심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들 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지식,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안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전문적인 연구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 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만일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가 추천하는 그런 전문인사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위원들을 추천을 해 주시면 의회가 추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떻겠는지 하는 그런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원참석으로 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2/3참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 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인을 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한 사 건을 심의할 때 그 중에서 세 분을 지명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인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참여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것보 다는 일단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3인은 반드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만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에서도 이런 의결방법을 명시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섯 사람으 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고 의문이 가는 것이 있는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여기에 소위 소조정위원회라 할 수 있는 3인이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인이 결정한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 것이나 똑같 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법상식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전체의결을 거치지 않고 3인이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자동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20명을 구성해 놓고 그것을 그때 그때 돌아가면서 3인을 선정하 게 되는데…….

그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에 알맞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안 사안마다…….

이해는 가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관례대로 한다면 그렇게 소분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분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전체의 분 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3인을 소분쟁 조정위원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조정위원이라고 했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자동적으로 전체가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위원들의 풀을 확보하고 그 인력풀 중에서 그때 그때 사안이 생 길 때마다 해당분야 전문가들 3인을 위원으로 지명해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3인으로 충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중앙 에서도 재정을 하는 경우에도 5인의 위원들로 지명을 해서 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알 선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과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3조제4항에 조정위원회 있죠? 이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한 구성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여기 조정위원이라는 것은 소조정위원회, 그러니까 3인 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조정위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위원 20명 이내에서 풀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사안별로 3명씩 그 가운데에서 지명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조에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해야 맞아요. 그리고 20인은 풀로 예비적으로 확보한다고 규정을 하든지, 안 그러 면 내부적으로 해 놓고 그 중에서 셋을 골라서 하든지, 일단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3인이 의견통일을 봐서 결정한 것이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20인으로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20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 인이 결정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인이 아니라 3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기술심사위원회도 있고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풀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에서 매번 심의 때마다 몇 분을 지명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렇다면 3인이 해서 그것을 본위원회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출 석시켜서 그분들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보통 이 런 것을 다루어오듯 조례를 다루어 왔고, 또 보통사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 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과를요?

네.

결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인 전원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소위원회 3 인의 것이냐, 생각에 따라서는 전체 20인의 회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이 소위원회 의결이 전체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는이 아니고 조정위 원회의 회의는, 회의라는 것은 조정위원 중에서 3인을 지명을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개최 되는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의 위원으로 출석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 다.

그러면 그 의결은…….

그러니까 위원회는이 아니고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회의는 그렇게 개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 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상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소위 소조정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결 정한 것이 바로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결을 거쳤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환경분쟁조정법 법체계 자체의 문제 점으로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는 20인의 전문인들로 해서 위원회 풀을 우선 구성해 놓고 조정할 때마다 3인을, 사 건마다 3인을 지명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3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이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효력을 발휘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20인이 아니라 3 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건별로 3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인으로 하고 오히려 풀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내부적으로 정해 놓 고 뽑아서 그때 그때마다 3인씩 할 수 있다 하면 몰라도 지금 이것은 조례 자체에다 20인 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인 위원을 미리 구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을 미리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조례에 서 구성한 그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권까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효력을 발생해야 되거든요. 20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3인이 결정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일단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접수 가 되는데 거기에 3인씩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0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분야에 3인으 로 지명이 되어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각 분쟁사건마다 순환식으로 하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모르 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 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모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법이 잘못되어 있고, 보통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다 는 얘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분쟁종류를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주된 분쟁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소음, 진동, 악취, 수질, 대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쟁종류별로 세 사람씩 하면 한 15명이면 되겠네. 그리고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전문분야별로 대기면 대기, 악취면 악취 해서 세 사람씩을 전 문적으로 아주 그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인을…….

왜 그러냐면 20인 중에서 아무나 불러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서 구성했을 때 분쟁조정신청이 들 어왔던 분야의 해당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풀을, 분야별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 사 안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을 지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병원장은 어느 분야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쟁이 발생된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은 전반적으로 식품을 비롯해서 수질, 대기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이런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문가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그 분야별로 분쟁사안별로 크게 대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악취면 악취, 대기면 대기 해서 그 분야는 어떤 사람을 세 사람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안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세 사람이 한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 데…….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위원을 선임할 때 충분히 분야별로…….

조례에다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야 방금 김재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 는 융통성 있게 해 놓고 실제 선임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라는 것은 막연한, 어째서 20인입니까?

저희들이 모법에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위원 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5개 분야라고 하면 거기에서 세 사람 정도씩 하면 15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서 20인 이내로 융통성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거기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도 역시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변호사건을 수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를 보면 변호사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변호사가…….

이것도 일종의 재정 같으면, 환경부에서 하는 재정 같으면 완전히 재판과 같은 성격이고요. 우리가 알선, 조정 이런 데도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그런 식견이 매우 필요합니다.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까?

네.

그리고 아까 증거보전신청이 필요 없다고 그러셨죠?

네.

증거보전신청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삭제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증거는 어느 단계에서나 1심이 되었든 2심이 되었든 필요한 것인데 왜 삭제를 합니까?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의 경우에도 3인의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 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사실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라든가 알선 이런 것은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번잡한 그런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서 모법에서도 그것을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모법에서 지 정한 사항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모법에 없애게 되어 있어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만 증거보전신청을 하도록…….

재정신청에 대해서만?

네. 알선이나 조정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이 없고…….

이의가 있어서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했을 때만 증거보전신 청을 하면 들어준다 그 말이죠?

네.

총괄적으로 봐서 20명의 위원이 있는데 3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조정을 거치고 수렴을 거치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한 데까지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을 사실획득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또 금액으로 산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장점도 있습니다 만, 소수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이죠?

네.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사안은 이렇습니다 하면 3인이, 수가 많으면 이의가 나오는데 수가 적으 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1부시장에서 환경관리실장으로 했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 습니까?

환경부에서 거기 위원장을 별정직 1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맞췄고, 또 한 가지는 환경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시장이 할 때보 다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회의소집을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잘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인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안을 내신 것인가 보죠?

아닙니다.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에는 지금 3인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법에 있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3인으로 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 요? 서울시가 지금 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위조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이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 회는 재정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동이다 악취 다 이럴 때 전문가 3인이…….

좋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는데요, 법을 만들 때는 어떻든 법을 악용할 소지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반드시 조례에 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고 우리는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인데 전문가가 조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3인이 조사를 하는 것은 좋다 고 생각을 하는데 3인이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희들은 제31조에 보면 조정위원의 지명등 그래서 “조정 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글쎄,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 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이렇게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위법 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상위법의 내용 과 같이 만들라는 내용은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오. 그런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알선 조정인데 요, 그 조정을 할 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렇습니다. 여기서 워딩을 그대로 하면 강제조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 다.

그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 3인이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오는 사건들은 법으로 책임을 다툴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법으로 해서 이것은 네가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75㏈을 넘어서 이것은 분명히 이 쪽에 피해가 있다라든지 명쾌한 것들은 법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조정위원회에 오는 것들은 법에서 그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데 정말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또는 어느 쪽이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오는 건이라 이거죠. 그래서 대개 피해를 일으키는 쪽은 사업을 하는 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환경피해를 당하는 쪽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3인으로 해 놨을 때 정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서 줄 수 있느냐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해서 그 의견을 전체 위원회에 주더라도 판단은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는, 좀더 주민의 입장을 고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 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은 전체 위원회에서 풀어서 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 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글쎄, 저희들은 우려되는 분쟁은 분명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운영을 안해 본 지금 시점에서 당초부터 법에서 이렇게 하도 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더 추가해서 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대로 3인만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 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그 때 가서 조례개정은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에 저는 명백한 입장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이대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의회 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중에 보완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입장차이는 뭐냐면 제가 원문을 검토한 것이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하 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법의 취지를 보면 훨씬 더 주민들의 권한이나 환경피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전화 받는 것 있죠, 환경신문고인가요? 거기의 내용을 보 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나가 보면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것이 고, 주민들이 그 문제를 전화까지 하게 된 데는 제가 해 봐서 알지만 여러 번의 망설임과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전화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피해가 괴롭지 않고서 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 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담아줄 수 있겠느냐,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실장님, 그렇 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보고나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을 좀…….

네, 말씀하십시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것이 종류가 3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알선은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쉬운 여건을 조 성해서 쌍방간에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돈을 10만원씩 가구당 주자, 이렇게 합의하게 쉬 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차가 조정절차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기보전과에서 사람이 나가서 사실조사도 하고 의견청취도 해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얼마 정도, 20만원씩 가구당 주라, 이렇게 조 정을 해서 조정안을 양 당사자한테 수락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재판으로 가거 나 그 윗단계인 재정으로 가지 않는 한 그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중앙에서 하는 재정은 사실조사, 의견청취, 그 다음에 감정인조사까지 더 세심한 절차로 해서 재정물건을 양 당사자한테 해서 오케이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통과 된 것으로 하는 그런 3단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알선하고 조정기능만 있습니다. 재정기능은 중 앙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조정이 안 될 때는 재정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재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중 앙재정보다 간단하며, 3인 이하로 한다는 것은 지금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3인은 너무, 예를 들어 편협적인 판단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늘리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법에 3 인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법에 위배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는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위법에서 3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조정위원회에서 3인으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재정사건은 5인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은 3인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조정제도도 3인으로 해서 할 수 있 다. 다만, 경미한 사건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법에 초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과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 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법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법에 초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인으 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 다 이런 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에 보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는 재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할 때 위원회 는 5인으로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정, 알선 그것은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른 거죠.

기능이 다르고 뭐고 지금 숫자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들어본 바에 의하 면 우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인 이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규제가 없다니까요.

여기 조문에는 3인으로 한다.

지방분쟁위원회는 3인으로 한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3인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방위원 회까지 구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앙의 법을 규정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 니다. 그 법규에 지방자치단체는 3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분쟁조정법은 중앙의 환경분쟁조 정이나 지방의 환경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로 위원 지명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 우리 지방 조정도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결정할 때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것인데 거기 법은 중앙법규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해 봐서 틀림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 들으세요. 본위원이 맨처음에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이유 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알선 조정하는 것은 3명이 아니라 1 명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서로 합의시키는 것이니까, 조정하는 것이니까 이 위원회가 아니라도 실장님 혼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둘이 합의보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상충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 려야 한단 말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셋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결정은 상당히 그 다음 재판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결정을 셋이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전체 20명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명이 할 때는 아까 김은경위원이 지적했던 어떤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결정은 3명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의제기한 취지입니다.

조정에 불복하면 국가분쟁위에 가서 재정을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즉 국가에 가서 재정을 할 때는 다섯 사람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지방 자치단체 조정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제3조제4항을 보면 의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뭘 의결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조정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그것은 저쪽 재정에 가서는 완전히 재판 을 하는 그런 성격의 재정이고, 우리는 조정까지 하되 조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합의가 되면 끝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재정까지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의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정에서의 의결은 재정에서 갖는 그런 의결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에서는 뭘 의결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어 조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주라 하고 조정안을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양 당사자한테 이 조정결과를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재정으로 가든지 바로 민사로 가든지 이렇게 절 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의결해서 딱 무엇을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떠냐 하고 쌍방에 통보를 해서 쌍방이 수락하면…….

통보를 하더라도 불러 놓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런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때 뭔가 여기서 결정을 내릴 거란 말입니다.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결정이 없습니다.

조정안이 얼마나 공정하게 양쪽에 나오느냐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인 데…….

그리고 그 결정뿐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제반이 분 쟁과 관련없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을 안하고 그냥 3명이 다 결정한다고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구성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쨌든 저희가 이 문제를 저희 의회쪽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 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들의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안건은 의결 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나라는 6·70년대의 경제개발년대를 거치면서 성 장제일주의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서울의 환경도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 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음 세대의 삶의 질 까지도 고려하는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위원회인 국 제연합지속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립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그 동안 환경정책의 심의, 대안제시와 환경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기존의 기능과 함 께 시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과 환경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 그리고 서울의제 21의 실천과 이행사항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7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서울시지속발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의 신설보다는 녹색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따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녹색위와 서울시가 함께 지난 5월 4일 전문가 간담회 및 6월 1일 시민토론 회 등을 거쳐서 조례개정 방향을 정했고, 또한 지속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5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 및 수정작업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했고, 이를 녹색위 집행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 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에 지속가능성평가 및 서울의제21 실천기능을 부여하여 시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 및 친환경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그리고 시장이 부여한 주요정책, 계획, 제 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자치구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을 현행 1인 체제에서 시장과 시민대표, 기업대표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변 경하고, 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촉위원 100인 이내에서 시의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변경하여 민·관, 그리고 기업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해서 실천력와 추진력을 제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조직을 현행의 집행위원회 및 정책분과, 시민참여분과, 환경오염감시분과에 서 집행위원회 및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와 지속발전정책분과, 환경홍보·교육분과로 개편하 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견을 시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필요시 관 련과장을 지명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기존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사무담당위원을 지 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 활동중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 속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해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보다 친환경적 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임을 감안해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 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기존 위원장은 시장 한 분으로 돼 있나요?

시민대표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 3인으로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죠?

네.

위원장을 3인이 해서 시장이 위임이 되고 그런가요?

시장이 3인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기업으로…….

기업체 대표가 한 사람이 있고, 시민대표 한 사람이 있고요.

시민대표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올해 말까지 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끝나고 내년도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호선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3인이 꼭 공동위원장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볼 때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 그리고 소 비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의 이런 개발이라든지 환경보전정책, 또 기업들의 생산판매 활동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 그리고 시민들이 소비활동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와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 다 더 지향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결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장에서 이런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이 바로 추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종전에 시민대표만 하는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그렇게 3인 공동대표제 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과 시민대표 2인, 3인이 공동대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호선에 의해서 한 다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공동대표 3인이 아니라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 구성도 100인 이내가 실·국장을 포함해서 되잖아요. 거기 공무원 이포함돼죠?

네.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구성인원은 25인인데 시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순수한 민간참여, 기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민간운동이 관 주 도로,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의도로 흘러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봐 서는. 시민의 의사를 듣는 것보다 집행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 되네요.

위원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운동도 1기 시민운동이 끝나고 이제는 2기로 출범을 하는 그런…….

어떻게 되었든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21세기에는 이런 시민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서로 파 트너십을 구축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죠.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관계공무원들이 소관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집 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제 가 느끼기는.

저희들 오히려 환경관리실 입장은 그런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여기다 참여를 시켜서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눌러주고 하는 그 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꼭 구태여 3인 공동대표가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모든 위원회의 최종적인 책임한계는 위원장 1인으로서 족할 텐데 3인으로 할 필요가 있 는가 하는 문제, 또 두번째는 관계공무원이 너무 많이 위원회에 참여돼 있다. 그래서 관 주 도로 녹색시민운동이, 순수한 민간운동이 흐르게 된다, 두번째 느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물론 여러 활동상황에 들어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회의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되도록 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가 못 봐서요.

원래 조례안에도 회의수당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회의수당 타고, 봉급받고 그러네요?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고 여기 참여하는 일반인들만 받습니 다.

물론 예산관계도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순수한 민간참여 운동이 관 주도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점,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 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먼저 위원께서 3인의 공동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피하고, 다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집행위원회,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및 지속발 전정책, 환경홍보·교육 등 2개 분과위원회 체제라고 그랬으면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이 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둘로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이런 위원회에 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는 상당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여기 참여함으로써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기업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나 서울시정이 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가야만 될 책무를 띠게 된다, 이렇게 봐서 저는 그런 효과가 더 높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시장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시하고 이런…….

나는 그 얘기도 안했어요. 집행위원회, 또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및 이라 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한 사람하고, 지속발전정책, 환경홍보·교육 등 거기에서 둘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지.

거기는 분과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뭘 대표가 셋씩이나 되어서 이것 산으로 올라갈 일 있어요?

UN 지속발전가능위원회도 전부 정부, 기업, 민간, 시민 이렇게 공 동대표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녹색시민위원회라든지 녹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나라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와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전적으로 왔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원회가 하나 생기게 되면 자기것만 보지 상대편 보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항상 절름발이 성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녹색시민과 그 다음에 시공무원까지 합해서 하는 것 본위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신 100명씩이나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회의 할 자리도 그렇고, 또 회의 할 때 자기 의견을 얼마만큼 충분히 표현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 다. 거기에 그저 어느 어느 대학교 교수, 환경학 교수 누구 들어가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시민협의회인가 우리 회의 하다 지금은 중단해서 하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2·30명 되는 데서도 얘기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끌 어져 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100명씩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겠어요?

지금도 100인 이내로 해 놓고 사실상 67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은…….

그러면 67인이라고 그러면 70인 이내로 하면 좋잖아요? 꼭 100이라고 그래 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지속발전위원회라는…….

그것 없어서 지속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 안 만들어서 지속발전 적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그런데 그 때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관련된 조례를 평가하고 그런 역할은 사실 못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반목과,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일관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좀 해 보자고 그래서 같이 합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목적이 그 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21세기에 가서는 서울시 우리 환경정책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이고 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일곱 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만 그 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그 점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100명씩 하는 것은, 아예 한 50인 이내로 더 줄여요. 그래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우리는 한 사람은 훌륭하지만 열 사람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50인으로 할 용의 없어요?

김호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 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시민, 많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100인 이내로 이렇게 해 놓고요,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규모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항상 여기 제24조에 보면 “감시활동”을 “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하고 이렇게 감시라는 얘기를 빼니까 좀 부드럽기는 합니다만, 항상 우리는 남한테 감시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에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라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어떠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 나가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100명 중에 서울시의원이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나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같은데 전에 비해서 시청의 간부들이 많이 들어가신 거죠?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장이 혼자서 맡고 있던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것도 같 은데 조금 어떨까요? 사실은 이분들은 환경관리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늘상 정책회의를 하 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의견들을 가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은 녹색시민위원회나 우리가 CSD 같은 것을 상정할 때 CSD에서 이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정책회의에 올리면 시장이 정책회의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 습니다만 위원장이 세 사람인 것과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약간 좋은 점도 있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우려되는 면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보시다시피 교통관리실이라든가 산업경제, 도시계획, 건설, 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전에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녹색시민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사전에 알고, 또 마인드도 사전에 교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적 사전교육 이런 기회로 삼자는 취지였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시장님이나 이 많은 국장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에서 지금 실장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교육적인 내용이 시시콜 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형식화된 결정들을 일사천리 로 결정하고 지나가는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CSD나 이런 곳에서 사전회의들이나 준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일단 은 우려가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 놓고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어요. 논의는 거의 안 될 것이거든 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원래는 정책참여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떤 정도로 많은 것들을 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CSD가 얼 마나 포괄적인 범위에서 일을 하느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 계획, 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장이 부의하지 않은 건은 어떻게 하는가. 시장이 부 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단계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우선 저희 환경관리실은 처음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 여러 가지를 그래서 거기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전부 평 가를 해 보고, 그리고 시의 어떤 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분야에서 정 말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상당히 범위를 크게 잡았었는데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조금, 그러면 서울시의회의 도시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결국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것 여러 가지들이 다 그러면 녹색위원회에 와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지적도 있고 그래서 첫단계라 저희들이 범위를 낮췄 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위원회가 출범되면 거기에서 할 역할도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거기 에서 외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까지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재개발,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또 건설분야, 또 시장이 부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런데 지금까지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수렴할 마땅한 제도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방향도 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많은 얘기가 있었던 한강복원사업 같은 것도…….

그런데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교통관리실 등 내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올라오는데 거기의 환경성을 CSD가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냐. 이것을 시장이 부의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걸러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보완적 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대표인 것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내용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시민대표도 해야 되 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부의한 이런 것에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전체 균형상 그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입안되는 것들의 환경성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걸러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되면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큰 틀을 여기에 서,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 각 분야별로 친환경적 가이드라인을 사전적으로 제 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관련 주요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중인 조례, 규칙 같은 것도 한번 자체적으 로 평가를 해서 권고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상당히 노 력해서 이런 내용으로 끌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힘을 실어주시면 보다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각 위원회나 각 국별로 소관되어 있는 업무를 환경관리 실에서 갑자기 다 점검하겠다는 것이 실무자들 간에 그것이 쉽게 조정이 될 수 없는 문제라 는 현실적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CSD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어쨌 든 어떤 사업에서 환경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가신다 면 제가 보기에는 겉모양만큼 내실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 견들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녹색시민위원회가 CSD기능을 합치고 의제21 실천에 대한 기능도 합쳐서 상당히 바 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실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던 것이 서울시장으로 격상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그 격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서울시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조례안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10조제3항을 보니까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연 2회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하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란 것은 위원장인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민간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시장위주로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란 명칭을 현행과 같이 두지 말고 개정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도 제3자로 해서 위원장으로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세번째 항목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지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도 보면 현행에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안에는 환경관리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의도가 관 주도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굳이 이 현행안을 고쳐가면서까지 할 필요없고, 기존 그대로 사무국이라든가 자체 내 기관에 제출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무국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무기능을 할 다른 기관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사무조직이 없고 사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조직이 아니 기 때문에 그래서 고친 것인데…….

사무조직이 없다?

네.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 조례상에 없는 거죠?

사무위원으로 총괄이 되어서 앞으로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회의소집할 때마다 연락드려야 되고 회의자료 배포해 드려야 되고…….

됐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를 한다든지 의견조율을 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안과 대립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의견조 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