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현성익위원입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원성당 신도들의 진정건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사유권이 침해가 되고 있고 또는 공원지정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앞으로 언제까지 그대로 묵인하고 방관할 것인지 방침이 서있다고 하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있고 행정기관이나 도시계획지정을 하고 난 행정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우선 피해지주에게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이 그와 대등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공원을 대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정된 공원을 그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와 관련한 예산조달계획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의지가 안보인다 말이에요.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도록 묵인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바꿔지기를 바랍니까?

언제 바꿔집니까?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개정법률안에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쪽으로 가는 것이냐,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그런 것들은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골격이고 제주도가 제주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부지에 대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실무국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각종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정에 관련한 원성 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가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러한 정책에는 관심이...중앙정부가 하라고 할 때만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중앙정부도 일단 공공성에 치우친 사권의 침해를 장기간 자행해 왔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개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의 피해 내지는 권리를 행정이 잠식 시켰다 말이에요.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재정적인 조달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내부의 방향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잡혀있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의 누에 의해서 주민의 신성한 재산에 피해를 입혀왔던 것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상정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지구에 지주들이 일시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도가 수용능력이 있어요?

해제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무너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도에서 알아서 해제를 시켜버리지요.

글쎄, 우리 재정의 열악함이라든지 또는 매수의 여건이 알맞지 못했을 때는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실현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공원지구 그 자체가 실효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를 비례해서 지정되어 있는 기본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라면 지금 당장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좋아서 7∼8년동안 공공의 건물신축을 못해서 애걸복걸하는데, 헌법에 불합치한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서 대체용지를 마련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묶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남원성당 문제는 8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종교신도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에서는 들은 체도 안하고 걱정도 안해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대체용지 마련하라, 해당 자치단체는 대체용지가 없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들이 공원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공원지구를 지정해서 15년동안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 앞에 나서서 대안들을 찾으려는 노력, 그러한 의지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대체용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제 내지는 변경이 어렵다 그러한 것들을 일관성있게 행정은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자치단체 남제주군인 경우는 대체용지가 없다고 해 버리면 책임이 끝나는 거에요. 행정이 지주들의 불편을 다소 이해한다고 하면, 그 종교시설 부지에 공원지구로서의 기능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고 전혀 실현성이 없는 데 지정해 놓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이나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도 남원지역에 군유지나 공한지가 왜 없느냐 말입니다. 꼭 같은 동일번지내에, 같은 인근지역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들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물려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법 현행대로 하더라도 이 자체는 남제주군에서 강력하게 남원에 현재있는 공원지구도 동일번지에서 공원 앞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실현성이, 가치가, 목적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대체용지를 지정해서 새로운 공원지구를 군유지나 공한지에 지정하도록 해서 전면해제를 해 주는 게 행정이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은폐하고 회피해왔다 말이에요.

집행기관에 진정내용이 접수가 안되었어요?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2필지를 요구했어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의 부대결의를 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부를 변경한다하더라도 목적이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봐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남제주군에서도 공원지구로 기위 지정된 곳이 공원지구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종교시설이 들어 가있는 지점이 어떻게 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100년이 흘러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점을 전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앞으로 10년 20년후에 공원을 개설하더라도 그렇게 바꾸는 게 행정의 합리성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만 일부분을 해서 이만큼한 대체용지를 내놔라, 인접지역 동일번지에, 그것도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현행법대로라도 얼마든지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용을 안시키니까 13년동안 이 사람들 눈물 흘리잖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남제주군하고 실무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접수한 후에 간 거지요?

국장께서 현장 알고 있지요?

봤지요?

공원지구로 타당합니까? 안합니까?

앞으로 공원개설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현실에 맞지 못하다고 하면, 어느 곳이라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시행했던 불찰들이 확인되고 나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제주군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꼭 동일번지나 인접되어 있는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남원 전체를 봐서 어느 지점이라도 앞으로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공한지가 있다, 군유지가 있다, 얼마든지 그 곳에 가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의의가 뭡니까?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변경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그러한 곳으로 행정의 초점을 옮겨가 주기를 바랍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실무국장이 답변했고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13년동안 종교인들의 활동을 침해하고 또는 종교활동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낙후로 인해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불가피하게 공원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시설개축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남제주군 양기관이 적의 협의를 해서 인접지역, 또는 남원지역에라도 타공원지구를 지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공공의 시설, 공공집단의 자율적인 재산원의 침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업무를 적의 처리하도록 이양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