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등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21페이지 보통교부세 64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까지 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이차보전비 2,100만원과 거택보호비 등 6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 1,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시·도 융자금수입에 제주의료원신축비 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조사관리에 운영수당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인사관리에 여비 1,600만원, 재료비 600만원, 포상금 4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4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8,500만원과 출연금 5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에 재료비 100만원, 시설비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장체육진흥회 일반운영비 300만원, 포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제주도 이미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54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운용에 인건비 3억8,000만원, 복리후생비 9,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5페이지에 법무관리에 배상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까지 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행정전산망 자동차 시스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7,800만원, 연구개발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관리에 성산일출제 재외도민초청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5억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61페이지부터 입니다. 보건관리에 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재료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약관리에 민간이전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거택보호비보조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65페이지부터 입니다. 경로복지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억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00만원,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청소년육성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00만원을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입니다.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 등 일반보상금 4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만원, 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푸드뱅크사업 장비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4,400만원, 영육아시설 운영비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청사보수 시설비 등 5,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이자 1,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비상대책관리에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 3억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제주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91페이지부터 입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이미지 개발사업은 금년 10월에 디자인파크와 계약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써 2000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부터 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증감사항이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본적 지출은 제주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금 융자금 등 48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당초 11억2,700만원보다 44억이 증액된 5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세입예산부터 보면 한라산세입에 13쪽, 산악구조 및 매점임차료 해서,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내 매점을 임차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으로 2,000만원 들어왔는데 임차를 주었다면 임차권자가 수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56쪽에 행정전산망자동차시스템 임차, 부동산시스템 임차,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전산기가 당초에 1/4분기에 하기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어 버렸습니다. 2/4분기까지 반은 1억6,300만원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달 설치는 되었는데 설치할 때 조건으로 3개월 이후부터 무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안 물어도 되기로 해서 주전산기 임차료를 삭감하고,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1년간 유지보수를 계상을 했는데 시스템이 7월달에 교체가 결정되어서 5개월 분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별문제 없이,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르시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무실로 쓰던 시청앞 건물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하고 거의 교환조건이나 마찬가지인 4·3위령공원 부지 봉개동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팔아주고 그것은 사는 것으로,

계약은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추경에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로 잡혀 있습니까? 4·3위령공원 매수하는 관계,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은 6월12일 대통령께서 순시 오셨을 때 30억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1차로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시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청앞에 있는 이 건물을 제주시에서 꼭 팔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파는 것으로,

절충 내용은 아는데 매각할 것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뒤에 보다보니까 대통령께서 내려보내 주신 10억원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혹시 매입비로 세출부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여기 20쪽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오래 된 것입니다. 92년도부터 5년 동안에, 그 당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로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전국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환시켜서 다시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다가 새로 반환시켜 주고,

예,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되는데,

지난 8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도 도도 일부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군으로 넘어가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되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46쪽에 성과상여금이 4억6,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인원감소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확보만 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가 통계를 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중에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유보하도록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6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두었다가 겨우 2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삭감되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서,

예, 그것은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재외도민 새천년 성산일출제 초청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200명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성산일출제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으로 승격되고 있고, 백만 내외도민이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밖에 나가 계신 재외도민들도, 일부를 해당도민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초청해서 안에 계신 도민과 밖에 계신 도민들이 합치는 축제로 하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해당 도민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본청에서 직접 초청장을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당 도민회에서 추천하고, 오시는 분만 안내를 하고

그러면 오는 분들에게 여비를 주는 것인데, 일출제에 관해서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한 7,000여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 아닙니까? 남군으로 이관되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2차 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2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정리추경에 이제야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외국에 나가 계신 분까지 초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 계신 분만 초청하느냐 하는 것인데, 외국이라고 하면 가까운 일본쪽인데 양쪽에 타진을 해 보니까 일본은 바빠서 못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내만이라도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책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 2회 추경때 안하고 3회 추경 때 하느냐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오늘 해서 추경예산이 끝나려면 29일 되어야 하는데 29일 초청해서 언제 선정하고 발송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서 성산일출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도록 해서, 2억7,000만원과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왜 여기로 올라옵니까?

당초에 재외도민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올라와야지요. 이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소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에 266만6,000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해외연수비는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1회 추경 때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미실시 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된것을 1회추경 때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했다가,

국비지원50%가 오기 때문에,

그게 안 왔다면서요? 그 당시에 가내시는 되어 있었습니까?

지원은 왔는데 미실시 되니까,

계상해 두었다가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동 응급 의료세트 장비 관리비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었으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시키는 경우가 꽤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인데 많은 액수가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8억원을 계상해 두었다가 전액 삭감하고, 국비도 5억이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거의 풀 보조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로 하는 것 말고 도에서 부담하는 그것만 또 새로 책정해서 올려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기로 한 국고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5억원은 서귀포로 막 바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차액 2억6,700만 보내주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장비지원은 어느 단체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국복지재단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예.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량, 저장 운반용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냉동차량은 시에서 하나 사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사주는 것입니까?

그 차가 아니고, 여기의 장비구입은 저장할 수 있는 운반 용기,

차량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두 대는 안 할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천여만원 들여서 냉동차를 사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 에 차량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관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까 국장님께서 냉동차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장비구입이니까 저는 거기 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얼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예.

국장님, 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64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보조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육대상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800명 했던 계획이 700명으로 됐는데 한라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실적은 418명으로 되었습니다.

700인데 왜 교육생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여기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영업용 택시기사들, 구급차 운전하는 분, 그리고 교통경찰, 양호교사 그리고 산업체 안전관리요원 등 되어 있는데 96년부터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800명 예상했다가 700명으로 100명 줄었는데 실제 받은 사람은 400여명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예상 인원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대상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800명에서 7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었습니까?

이 교육대상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800명에서 700명으로 책정된 것이 보건복지부 책정인원인데 우리 제주도 실정은 97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525명이 받았고 99년에는 418명이 받았습니다. 책정인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그 인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6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특성화과정 시범운영지원에 삭감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 수련관하고 남제주군 수련관입니다.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구입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푸드뱅크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입니다.

75쪽에 여성가장훈련의 2과목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내 여성가장 직업교육을 왜 안 시켰습니까? 필요한 것인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여성가장 실업 대책 지원금을 받아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예.

몇 명을 했습니까?

도배반을 했는데 처음에 11명을 했는데 나중에 중도 탈락자가 있어서 6명이 수료해서 현재 도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도배교육만 합니까?

주로 도배를 했습니다. 신청은 도배반하고 미용반을 했는데 미용반은 학원에 연결을 시키고 도배인 경우는 센터에서 했습니다.

76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중앙강사 비용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되어서 심의자료에 보니까 여성 지도자과정이 원래 2회를 계획했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1회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여성대학 같은 것 왜 지원자가 없고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에 홍보도 하고 각 대학마다 협조 공문도 내고 대학의 여학생회도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60∼70명이 신청했다가 막상 오시는 날 보면 점점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70명에서 줄어들어서 안 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선하던가, 줄어드는 것은 강사선정이나 프로그램 개설할 때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분석해서 조금 더 과목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안되지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폭넓은 여성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을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사비 남기지 말고, 지금 쓸데없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하면서 돈만 낭비하고, 여성문화센터에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못쓰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실은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묻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거택보호비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국비가 11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절충을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택보호를 받아야 할 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이 당초에는 7,529명으로 했는데 변경된 인원이 1,000여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증액되고, 자녀학비보조는,

제주도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많이 올리시지요?

대상자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 64페이지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 문제가 5억원을 연말 정리추경에 기채하면서 올라온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할 때 행자부에서 33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도비 확보가 됐는지, 그래서 28억원밖에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부족해서 행자부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그것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5억원이라는 것이 기채를 하는 것입니까? 남는 돈을 갖다가 매꾼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충시켰습니까?

지방채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40억1,600만원에서 55억1,600만으로 15억1,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더 불어나고 있는데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 쓸 수 있습니까? 기채는 이자가 나는 것이고 예비비는 이자가 나지 않는 것인데 왜 예비비를 갖다 쓰지 않고 기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의료원할 때는 도비 확보액을 지방채로 28억원을 한 것이니까 거기다 5억원을 더해서 33억원을 하는 것이고 5억원이 미확보 되었을 때는 기 교부한 국비 5억원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갖다놓는 것은 좋은 데,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15억1,000만원이나 풀러스 시키는데 그러면 기채를 안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 편성이될 텐데 왜 꼭 기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비부담분에 대한 지방채 40억원을 승인 받은 것이 98년도11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료원신축사업으로서 해서,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257쪽에 보면 여기에 제주의료원 이전 해서 28억원인데 제주도개발기금에서 28억원 전체를 삭감시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도 20억원 전액 삭감시키는데 그러면 돈을 28억원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2000년도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융자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예비비는 50억원 이상 남아있는데 예비비 있어야 연말까지 얼마를 쓰겠습니까? 또 기채를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11월말 현재,

15%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로,

그러니까 66억원중에 국비가 33억원 아닙니까?

기 확보가 안되면 5억원을 반환하도록 행자부에서 해서,

일반회계 사업중에서 99년도에는 자금소요가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하지 않고 2000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금소요 시기를 맞추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2000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예.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172억원입니다. 내년말까지 실제 자금소요액은 6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으로,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해서 미확보된 국비 5억원을 삭감을 했을 때는 다시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채로 5억원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보조는 86억원으로 해서,

국비 기 지원된 5억원을 반납하게 되면 다시는 받지를 못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제주의료원 관계는 당초에 445억원에서 321억원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었다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규모를 줄이면서 병상까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이 14%인 것은 4∼5개월 동안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계약 절차를 밟다보니까 공사진도 추진이 안되어서 이제까지 진도가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97년12월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만이라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진했고 또 지금 현재 321억원중에 국비지원이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86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채로 20억원을 했고 도비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채무부담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는 국비가 33억원이고 나머지 28억원, 당초예산 때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5억원을 부담을 않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자부 감사원 감사시에 국비는 다 지원되었는데 왜 지방비 부담분 5억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확인서 문제라든가 반환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원을 기채에서 해 놓고 내년 2월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다음에 당장 이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가서 자금소요가 필요할 때 기채하도록 계상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19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의 50% 지원하겠다 해서 그래서 130억원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앙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교부되고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오는데, 정부에서도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장기계획으로서 해서 국비지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방비가 국비부담에 따른,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 확보계획은 전부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총괄적인 예산이 130억원이 올 것이지만 그래도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의 부담금은 불가피 지원이 되고 그 돈이 안 쓰이게 되면, 예를 들어 기채일 경우에도 필요시에 기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규모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국비확보가 그렇게 힘듭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시설비의 50%라면 130억원이라고 추정을 해서 신청을 해 있는 상태이지, 기획예산처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씩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비부담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 안됐을 때 내년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제주대학측에서 인수관련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68쪽에 장애인 수용시설보호비 삭감되는 것하고 재활시설운영비가 아가의 집에 대한 것인데 어떤 것이 감액되고 증액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연초 내시할 때는 상한 인원을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제주도에는 8,000명까지 만해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8,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쯤 되면 보건복지부예산이 풀예산이다 보니까 전국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종사자라든가 인원수에 따라 가감 정산해나가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 보조입니까?

예, 보호비, 운영비 전부 국고 보조입니다.

제가 며칠 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아가의 집에 있는 종사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들이 24시간 고생을 하는데 어떤 분이 가서 봤더니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액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페이지 산악구조대 매점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60만원이었는데 산악구조대에 대한 임차료 11만원은 받고 49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하니까 종전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장하고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약해서 임차료를 받았었는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매점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는 내용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필수경비는 지출을 하되 그 외에는 세입 시키라고 해서, 위원님 20페이지를 보면,

2,000만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임차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은 임차 료로 계상을 했는데 이제는 직영하면서,

지금까지 임차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소장하고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 왔었는데,

전에 이런 세입이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 2월18일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되어서,

저는 처음 보는 세입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국립공원에까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6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입으로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임차료는 안 받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납부하도록 해서 2,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그러면 그것도 결산방법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서 1억이 나오는지, 인건비를 그렇게 지출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기능직으로 돼 있다거나 이게 아니고 변칙적인 회계방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규정을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까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회계방법으로 가야지 이것도 일종의 변칙이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빼고,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머지만 도의 세입으로 잡는 다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