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2월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이 4개항목에서 3개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의 규정을 위반,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규정을 위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상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네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요구한 안건입니다. 주요법적 근거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관련에 의거 담배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는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 관련에 의거 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8조의 관련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둘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셋째,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그리고 기피한자 등, 이상 3개 위반자에 대하여 1차위반은 20만원, 2차위반은 6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이 99년2월8일자로 되고 공포는 8월7일자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로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웃 고창이나 전주는 법을 개정했고 우리 정읍시는 안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위반을 해서 걸린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는 지금까지는 전 그대로 벌금을 받지요?

상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 할 것이 없잖아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조례로는 개정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벌금이나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도 없이 이대로 밀고 나가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로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안 거쳐도 벌금은 그대로 받잖아요.

그것은 안되죠.

안되는데 벌금은 의회의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상위법대로 해서 벌금은 시행을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건강증진법이 2월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8월7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도 조례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정읍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전대로 부과를 합니다.

조금전의 말씀과 틀려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했죠?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동일하고....

법으로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제9조2항등 3개 조항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었고 법으로는 과태료 기준이 안나와 있으니까?

법으로 100만원이하, 그전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10만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서 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어느 시군 이든지 이 조례는 맞춰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