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59회 정기회의도 3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본특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총 22건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접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마음도 홀가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이제 적정시공이 돼야 되고 부실시공이 없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95년 1월 4일에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규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41회를 개최해서 11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96년에는 8회에 10건, 97년에는 9회에 27건, 98년에는 6회를 해서 25건, 99년에는 18회를 해서 5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체계적인 설계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각종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사항과 규정을 만들면서 보완을 한 조례제정안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지난번 본회의장에 설명이 있었고 오늘도 설명을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받으셨을줄로 아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의문난 사항을 질문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아껴야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되 일일이 설명을 마시고 꼭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에는 1조가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면 선을 그어놨습니다마는 광양시 그러니까 읍면동 전체를 포함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계타당성 허가가 적정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완을 했습니다. 3조 구성 면에는 지금 규정에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있고 특별위원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규정상 10인은 부시장,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 등 7명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었고, 특별위원은 교수 두분 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 한려대학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1명 이렇게해서 총 10분을 뒀는데 그동안에 진행을 해 보니까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연직에는 환경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대책과장을 포함을해서 여덟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에도 환경부분, 하천구조부분, 상하수도분야등 네분을 특별위원을 보완을 해서 그러한 공사에 맞는 설계심사가 되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항을 보시면 건설과장 앞에 환경대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명을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규정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하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미 특별위원을 15인으로 하면서 특별위원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문제는 1호, 2호, 3호에 보면 기타 건설공사 전문가 그랬습니다마는 기타 분야별 전문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원회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5항에 조례제정안을 보시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6명과 특별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이 산업건설국장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특별위원회 1명은 그때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하천분야면 하천분야, 이런 분야로 해서 전문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으로 했습니다. 5항 관계도 관련이 돼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6항으로.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심사범위도 보면 지금 본 심사의 대상이 지난번 보고 됐습니다마는 3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증액이 될 때는 다시 심사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규정사항에 보시면 2항입니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당연직 위원중 1인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하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 설계심사위원회 활동외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공사는 발주전에 기획감사실로 의뢰해서 다시 일상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심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공사로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심사요청입니다. 이 심사요청에 보시면 규정사항 1항입니다. 공사발주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선은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설계한 경우 과업시설을 용역발주 전에 용역중에는 용역성과를 중간보고전에 각각 따로 제출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또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다른데 되더라도 조례개정을 피하면서 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으로 안하고 설계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부수라든지 당연히 이것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중에는 안되고 용역을 마쳐가지고 시공하기 전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4항을 보시면 심사기간 및 결과통보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제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신설했습니다. 이제 신설한 부분은 본심사를 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을 주고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3일전에 저희들이 심사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바쁘다 보니까 그냥 와서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관심도가 낮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에서도 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전에 심사를 할수 있는 부분도 건당 2만원 정도 수당을 줌으로써 돈을 꼭 받는다기보다도 관심을 갖고 책임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소요액은 99년의 경우에 우리가 18회에 51건을 설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50건을 본다하더라도 2만원이면은 100만원 정도만 우리가 시비를 들인다면은 더 효과있는 심사가 될 수 있다해서 2만원 이하로 신설했습니다.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규정에 11조에 심사효력입니다. 이 효력사항도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있는 12조에 있는 자료요청 및 조사, 13조 의안설명을 조례에는 12조 사항을 11조로 그 다음에 13조에 규정해 있는 사항을 12조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만, 13조 처리결과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못을 박기 위해서 1항 심사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발주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간사 및 서기도 감사담당 주사, 업무담당 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달라졌을 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는 설계심사업무 담당주사, 설계심사업무 담당자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규정은 언제부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동안 운영했습니까?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심의한 안건이 개략적으로 113건, 금년까지해서 96년, 97년, 98년, 99년해서 41회 개최해서 113건 심의했습니다.

113건 정도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설계도를 심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과다계상됐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들을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예산의 증감 요인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약 30건 정도 심사를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할랍니다.

상황의 정황을 살펴보고자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최근 금년초에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을 때 설계과정을 분석해서 다시 과다계상된 부분, 또 설계에 넣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넣어가지고 회수조치해야 될 사항 이렇게 해서 5억 얼마를 특별위원회에서 회수 내지는 예산삭감 조치를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5억중에서 3억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그리고 작년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DS조정금액 12억 얼만가 되는 금액을 전액 불량계상으로 해가지고 전액 다시 공사장에다가 투입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이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돼 나가고 또 얼마만큼 심도있게 설계심사위원을 통해서 설계과정을 검토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확인된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설계심사위원회 활동이 부진했다. 어떻게 보면 업자를 봐주기 식으로 위원회도 활동하고 있었지 않느냐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 같은 이런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장의 설계과정에서 반영시키지 않아야될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반영된 예산도 과다계상이 되고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적으로 100%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종래의 구성현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환경대책과장만 포함이 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인적 구조상황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으로 일곱분으로해서 이런 사업에 좀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참여를 했는데 다만 특별위원들이 부족했습니다. 세분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순천대학교 교수, 한려대 교수, 외부 전문가 포스코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신 분 한분 이렇게 했는데 당연직 중에서는 환경분야를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은 교수님이 될지 전문가가 될지 위촉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환경, 하천 그 다음에 구조, 상하수도분야를 이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앞으로 대단위 사업심사에는 전문적인 면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하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실적은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설계심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냐 현재로서 그래서 이 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키고 반드시 제가 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성과를 의회에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이라는 이 제도는 법적사항 입니까? 우리 조례 자체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위촉을 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직 위원의 위원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당초는 기획감사실에서 약간 위원회에 관계됐던 범위가 컸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빠져버려요. 거의 그렇죠? 실무부서 책임자나 담당자한테로 책임이 가버린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차이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적어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컨트롤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능마저도 없어져버리고 실무위주로 업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

여기에 제정안에 나온 설계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은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업무분장이 안되는 다음에도 봅니다. 보는데 규정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에 만약에 이 업무가 기술부서에서 본다고 그러면 건설과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바꿔졌을 때 이것만 바꾸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내년에도 보고 분장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되든지 설계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할 것같으면 간섭이 안 돼 버릴까요? 이 변경된 내용대로 본다면 기획감사실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간섭의 형태가 나타나버리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온 설계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접니다.

총괄 책임자가?

예. 다만 직책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안하는 것은 혹시 바꿔지면 조례개정을 이 하나만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심사업무담당 조례제정의 부서장이 접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중에 상당히 보강이 되고 강화된 심의위원회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강화되고 보강됐다는 인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실무부서 위주로 가는 것은 강화되고 보강됐다는 것으로 봐지고요. 11조, 12조 사항 삭제부분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심의위원회가 설계심사를 하고도 또 재심의를 요구해 온다거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재심의를 요구해 온다거나 또 필요해서 현장을 가 볼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관심있게 심의위원회가 관여할라는 의욕도 있다고요. 이런 것이 다 삭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꼭 강화됐다고만 하기가...

아닙니다. 12조에 보시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 현장도 가 볼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없앴다는 말이죠.

12조에 보시면 현장도 가고 자료도 받을 수 있는 12조 사항이 조례제정안 11조로 그대로 옮겨졌고 13조에 있는 사항이 12조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설계심사요청한 부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설명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12조이고, 규정에 12조에 있는 부분은 11조로해서 그대로 다 기능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는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사계장... 혹시 인사계장이 와야 될 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이 안이?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인사계장이 올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만 듣는 것으로 합니다.

총무과장의 얘기를 듣다가 인사계장이 필요하면 오도록 합시다.

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 읍면동의 인력확충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요원 확충 계획에 의해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767명에서 10명이 증원된 77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정원 승인은 12명입니다마는 기 별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두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신규증원은 10명만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753명입니다. 이것이 10명이 증원이 돼서 763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767명에서 10명이 증원된 777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다음 밑에 보면 표1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823명에서 833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정원만 10명만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도 정원의 총수 795명에서 805명으로 10명만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총 정원이 얼마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2차 구조조정이 마쳐진 정원이 767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늘어나서 805명으로 늘어나면 그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요?

그 정원은 의회사무기구 정원과 합해져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해가지고 총 지침정원이 얼마입니까?

지침정원이 5페이지 별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정원이 753명에서 10명만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753명은 중앙의 구조조정 지침정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늘어나는 것은....

밑에 것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입니다. 14명은.

그렇습니까? 지침정원 것은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할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으로 14명하고...

예. 집행기관 정원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제안사유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라 그랬죠?

예.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10명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언제쯤 무슨직으로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정원승인이 12명을 증원하라 그랬는데요. 2명은 기존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해서 2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부족한 10명에 대해서는 신규증원이 되겠습니다.

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월에 하태우라고 한명 있고, 광양읍에 한명 있습니다. 기 사회복지요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특별채용에 의해서 전환이 됩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그러면 12명이 증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각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해가지고 뭣합니까?

이 분들이 자기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주업무는 사회복지보장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서 특별히 일이 안된다거나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일반직이 업무를 보고 있지마는 전문직화 되면 더욱더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화 전담부서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만이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 향상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읍면동에 저소득층 기초생활권에 속해 있는 주민들 이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혀 예산배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없는데 인원을 배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타 일반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10명을 신규채용을 한다는 그 말이요? 지금 현원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년간 수백명씩, 수천명씩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을 별정직 공무원 감축이라는 그 미명아래 보건진료소를 폐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퇴출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보다도 더 저소득층 생활보장업무를 하는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읍면동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논리 아닙니까?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현실 실정사항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라는 것이 뭐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정부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붙은 공문을 보면 뭐라고 해 놨냐 그러면 말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업무만 담당하는 사람들만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만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줘도 되는 것인가 이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행정 현장에 무엇을 필요로하고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갈수 있는 일선행정의 어떤 모습이 점쳐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도 않고 현장행정의 어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것이 크게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업무량이 갑자기 폭증한다거나 많은 예산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구상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별도요원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혀 제가 봤을때는 신규인원 채용은 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료소장들은 별정직 공무원 축소라는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년간 수천명, 수백명씩 진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전문요원들은 나가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신규로 채용하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게 형평성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일선에서 행정행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복지행정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행정이 이해하는 측면이나 그런 과정으로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현장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제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법적사항이 아니면 안따라가도 됩니다.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일선에서 현장행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살펴서 그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현장을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고 이런 지침공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따르라 그러면 이 자치단체가 이렇게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그런데 새로 신규직원을 10명을 채용하시겠다 그러고 어느쪽에는 정말 기초생활권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옷을 벗고 나가라 그러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10명 채용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각 읍면에 한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별도로 채용할 부분이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하고 한다 그러면 1,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대기를 하고 또 퇴임을 하고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서도 안맞고 그리고 제안이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행위에도 형평성에서 안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이게 정부지침이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요청해가지고 우리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예. 정부안으로 해서 그렇게 확정이 돼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이...

잘려야 될 대상자들입니까? 어찌됩니까?

두명은 기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사기진작으로해서 일반직으로 해서 특별채용해서...

아니에요. 이 열두 사람이 두사람은 벌써 일반직 전환이 됐다면서요.

아니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아니요. 했다는데 해서 그러니까 10명 늘어나는 부분에서 명단에 빠진 것 아니요. 두사람이?

두사람은 승진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에서.

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는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것도 지침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야...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같이 해야될 사항 아니요? 두사람은 왜 봐주는 것이요? 별도로?

지금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순도 두사람도 특별하게 절차를 밟아서도 안될 사항이고 조례가 통과돼야 그 사람들도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안맞고, 이번에 우리시에서 여급고용직 몇사람 그만 뒀어요?

일용직 말씀이죠?

예. 일용직.

15명입니다.

15명은 저소득층의 관계되는 그런 생활자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운전자들은 몇 명 잘립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통과 해가지고 용역 나가면은 민간위탁으로 관리용역이 나가면 운전자들은 몇 명이 잘려요?

그것이 조례가 통과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8명 정도 계획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어찌보면 가장 기초적인 생활권에서 안주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전체가 다 임직만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반직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문화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읍면동 인원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타업무에 종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예.

지금 내용에 보면 별정직에 현재 2명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 7급에 가까운 상당한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외에 다른 직에도 명을 받아서 근무할수 있는 사람들 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만 봐야 됩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이 돼 버리는데...

일반직이라도 직렬이 사회복지죠. 행정. 토목 이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이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사회복지직으로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일반 다른업무에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직렬이 행정, 사회복지, 토목, 건축, 지적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가 그 분야만 보는 것이 맞다고 종전대로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으로해서 채용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신규증원된 것은 별도로 공채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채채용은 당연히 돼야죠. 직원을 뽑는데 공채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10명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명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공채를 봐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채를 보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은 특별채용을 하고요. 일반채용은 시험과목이 있습니다.

신규직원 10명은 일반채용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를 관장을 직원으로해서 일반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외에도 어떤 업무에도 갈수 있습니까? 다른 직에?

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종합적인 업무가 있을때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출장을 한다든지.

애매한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읍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을 하되 산불이 났을때는 산불을 끄러가야 되고 또 타업무가 있을때는 그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우리시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신규직원이 채용이 되면 그 사람이 읍면동에만 있는다고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반직으로 해서 채용이 되면 시에도 앞으로 와서 근무를 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제 정원을 바꾸면 그렇게 할수 있죠. TO를 바꾸면..... 지금 TO가 읍면에 하나씩 사회복지 TO를 주는데요. 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 TO를 두고 그 분들을 불러다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는데 앞으로 다른 지금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 업무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교류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정식으로 이 업무를 정부가 시행하는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권한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중에나 있으면 특별채용이 가능한데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공채를 하는 것이죠.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조현호 위원님.

뒷장에 보면 도내 시군별 정원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것인지 안한것인지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저소득층 기초생활권 보장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1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타시군은 상당히 많은 군단위보다 우리가 적게 배치가 됐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명이 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특별채용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순천은 23명에 이미 기존에 23명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별정직에서 더 추가로 안뽑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주도 19명에 이미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 더 이상 안뽑고

예. 그 분들은 일반직으로만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두사람밖에 없죠.

없다는 얘기는 여기도 도농통합 지역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다른 시는 이미 기존에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군은 거의다 뽑지 않는 군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이 어떤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하면 적게 배치된 것이 아닌가하고 감이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기 저희들은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기 부족했고 그 다음에 타시군 다른 군단위보다도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도 인구로 봐서는 벌써 14만이 넘는데 그 인원가지고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현황을 봤을 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별정직 돼 있는 사람들은 공채요구를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안 계세요?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동료위원 질문대로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2차 구조조정에서도 이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과용관리가 됐을 것 아니요?

별정직으로 있었다고 봐야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타시군에는 많았고 우리는 두명밖에 안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전환됐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바꿨다 그 말이요?

아닙니다.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일반직 관리추세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 사람들은 정원조례 안에가 들어가지고 포함이 됐을 것 아니요? 1, 2차 구조조정에도....

잠깐만요. 백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떠나가고 있는 밖으로 밀려난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직원들 속에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쪽 보건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직에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나주나 완도, 진도나 이런데는 다 이 내용속에 일반직에 들어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에서 구조가 이뤄어졌고...

그런 시군은 별정직으로 직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둘이 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백명현 위원님께서 묻는 부분은 별정직 두명이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 정원중에 들어 있었냐 아니냐 그 말이요. 두명이 기히.

기히 정원중에 들어 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채용이 됩니다. 공개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특별채용이 되고?

예.

그것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면...

사회복지 이 시험을 볼라면 이 계통에 종사한 사람만이 시험을 볼수 있도록 시험과목이 그렇게 돼 있드만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근무한 사람은 이 시험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른 구조조정이다 뭐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22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이 10명을 뽑네요. 이 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별정직이 많아서 일반직으로 바꾸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청관내 직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래서 공개채용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타시군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원승인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정원 재조정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정부....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예. 조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야만 이 조정이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은 없어요? 기 두명있는 사람은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직원들은 대체가 안되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타시군에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명칭이 종전에는 위생감시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환으로 돼 있는 것을 농기계교육기관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통일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앞으로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요.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환을 농기계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명칭만 바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좀 봐 주십시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그래놓으니까 그것이 안맞다 총무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통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하고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틀려요.

명칭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직급부여 기준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 전환 대상자의 경력, 자격증 급수,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 명칭만...

뒤에 보면 달라요.

지금 이것은 시행중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있고 농기계교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밑에 전라남도에서 업무연락온 공문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를 총무과, 행정지원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 또는 종합민원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99년 7월 1일날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을 그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했죠. 금년...

했는데 별정직 위생감시원 직렬에 관한 사항은 안하고 지금에 올라옵니까?

이것도 당시에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위생감시원 3명 해가지고 온 이 공문내용은 뭡니까? 제출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구조조정 검토가능 직렬에 보면 위생감시원 3명 했는데 지금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명 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3명은 우리 정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참고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문보면 위생감시원 1명, 농기계교관 1명 그래가지고 2명 아닙니까? 지금 복지사 현재 2명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공식 그 사람들 업무상 직함이 뭡니까? 위생감시원 입니까?

예. 위생감시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기계교관은 없습니까?

농기계교관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교관 1명, 위생감시원 3명 그래서 4명 입니까?

위생감시원이 3명하고 농기계교관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합 4명이죠?

예.

그런데 두명은 어디가고 두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두명만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위생감시원 이 사람들은 복지요원이 아닙니까? 교관 1명하고 위생감시원 3명 그 사람들만 전환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고치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고치고 하는 것은 다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는데 위생감시원 부분은 안했습니까? 공문이 같이 내려온 것 같은데.

99년 7월 1일자로 업무연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녀상담원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명이 시군마다 구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통일했으면...

밑에는 진즉 시행해가지고 운영중에 있는데 위에 직렬은 왜 안바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별정직은 같이 할라고 이것은 별정직 명칭입니다.

그것도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적용하는 시기가 다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옥룡면 동곡리 논실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폐천부지가 주변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개발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이 불하받기 위한 노력들이 수차 진행돼 왔던게 사실입니다. 금년 2월부터 그에 대한 민원이 다시한번 제기되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항을 우리 시유지로 해 놓는게 오히려 민원을 줄이는 방안도 되고, 또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되겠다 싶어서 시유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 예산문제를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련의 사항들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남 위생처리장 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양산업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당초 얘기했던 면적보다도 초과해서 점유를 하다 보니까 광양산업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 달라하는 민원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옥룡 동곡 도유 폐천부지 매입 관계는 면적이 41,068평방미터입니다. 약 12,423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식 지가기준에서는 1,166만 3천원이지마는 현지의 시가로 봤을때는 4만원 이상이 호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액은 1,655만 3,040원의 감정가격이 나와서 정리추경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게 되면 99년 9월 14일날 시에서 전남도에 매수신청을 한 결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취득가결을 승인을 받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중요재산으로 분리되어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남 위생처리장 부지관계는 현재 면적이 약 54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을 해가지고 2,37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감정결과 3,12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약 평당 57,750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 채널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광양산업에서 너무나 값이 낮게 나왔다해가지고 이의를 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득해서 여기에 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단 점유부분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줌으로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하의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옥룡 동곡리 논실마을 도유 폐천부지가 단가당 현실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시에서 사놓는다 그 말이죠?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의 개발계획상 우리 시유로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거기서 우리시에서는 무엇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관광계획이라든지 그런 상위계획이 됨으로해서 하위계획으로 별도로 앞으로 수지를 협의해 나갈 것이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없이 일반 민간인이 불하를 받을 것을 같은 값이면 우리시에서 사놓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요? 앞으로?

현재는 여름철이면은 많은 피서객들이 골짜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하천이 있고 하천 양편으로 폐천부지가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봐서 위락시설도 할수 있다하는 목적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 피서지 자연유원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전망을 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좋다 그 말이요?

예.

그러면 아무리 다음을 보더라도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민간인도 좋게 위락시설 해가지고 개인으로 봐서 득이 되고 또 시민 전체 위락시설을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니요?

개인이 위락시설을 해도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규모있게 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모성있게 개발할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상태에서 민간인이 이 부분을 매수를 자기들이 할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를 위한 개발계획보다는 개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재산증식을 위해서의 목적이 더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이한 목적없이 지금 장차를 봐서 사놓는다 그러면 세정이 풍족하지도 못한데 앞으로 봐서 사놓는다하는 말은 지금 실정에 안맞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이 사서 어떻게해서 우리 행동감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고 주위의 환경에 맞는 행정감독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개인이 한다해서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시에서 사놓는다하는 것은 그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할말이 아니다 그 말이라. 왜 개인한테 넘어가니까 우리가 사놓는다 그런 말은...

그 부분이 현재 자연유원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 뒤에가...

그러니까 자연 활용...

그리 마시고 이현준 위원님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만 드리라니까요. 여러 부연의 설명을 마시고, 핵심에 대한 것만.

그러한 필요이상의 말이 나와요. 여기에가, 민간인이 하니까 민원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사놓는다 그런 말은 상대적인 이론이라 그러니까 거기가 도폐천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놓은 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사놓는 것이 좋다 그래버리면 돼요. 상대적 이론은 나오지 말라 그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남리 위생처리장 부지문제 이것은 당시에 무단점유를 했어요?

그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광양군 시절에 점유를 하다 보니까 크게 울타리를 막은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을 점유를 하다보니까가 뭐에요? 그러면 행정은 뭣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남의 소유지를 점유를 해서 지금와서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 말 아니요. 감정가격보다 더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 당시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 소장이 없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할 때 면적보다 현재 너무나 면적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당시에 면적이 실지면적보다 작았는데 너무나 점유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공무원이 뭣했냐 말이요. 남의 땅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차제에 와서 그것을 사들여야 되겠다. 도대체 여기다가 내놓은 사안이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 말이요? 개인도 뭣한데 장차 시가 개인의 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차제에 와서 재산 공시지가로 보니까 현실가격을 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방금 그랬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공무행정을 한다면 이런 무리수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그 계획은 백운산 4대 계곡 개발용역을 할 것이니까.

별표로 작성된 교육관사용료도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상의된 내용이고 조례규칙심의회,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펴봅시다. 예식을 사용했을 때 5만원이 장소를 이용하는 실비죠?

그렇습니다.

대강당 15,000원 들어가고, 음향기기 사용했을 때 12,000원 들어가고, 피아노에 12,000원 들어가고, 폐백실 사용할 때 30,000원 들어가고, 방명록·성혼선언문 구입실비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2만 9,000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할때는 그렇고요. 한 95,000원...

겨울에 예식을 했을 때 강당사용료 내죠?

강당 50,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사용해야죠?

예. 15,000원하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사용해야 돼죠? 피아노 사용해야죠? 폐백실 사용해야죠? 그러면 12만 9,000원인데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12만 9,000원이죠?

맞습니다.

12만 9,000원인데 이것을 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예식장을 대관을 해주고 받는 실비기준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복지관을 사용했을 때 예식으로 사용했을 때 받는 대관료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비교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농협에서는 이런 사항으로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산정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근로복지관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동일기준 입니까?

예.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 규정이나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거기도 예식사용료 50,000원, 대강당 사용료 거의 기준이 같습니다.

더 비싼 것은 아닙니까?

예.

근로복지회관 사용료 기준표 그것 한부 내 주십시오. 농협은 어때요?

농협도 다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협은 조합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했을때는?

일반인은 사용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원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까? 금액이?

농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광양농협은 16만원입니다. 광양농협은 5만원인데 조합원 자녀에 한해서 여직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순천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순천팔마예식장은 16만 5,000원이고 이런 내용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를 제출을 해 드릴랍니다.

여기서 예식을 했을때는 지하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할수 있게 앞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능하도록 식당 분야가 언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사용료가 10만 5,000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 예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은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은 자기가 원하는데서 모시고 와서 원하는 사진관에서 하도록...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진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대관을 사진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비 일부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대강당 사용료를 그런 방향에서 줄일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대관료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진을 특정인이 시하고 싸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저희는 차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진사협회가 여럿 있을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면 사진협회로 이야기 해가지고 그 협회에다가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곳에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회사간의 사진료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일부러 들어와버릴 경우에는 특정회사가 다른 예식업에 했을때의 가격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옥곡 회원농협에서는 사진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5천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찍어서 수입을 올리든가 자기들의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가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사진을 찍고 설치 인테리어를 해 준 예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진 문제가 이것을 통제를 해 줘야 되지. 그렇치 않으면 사진값이 들쑥날쑥해가지고 거기가 아무리 대관료를 10만 5,000원 받더라도 사진요금을 비싸버리면 우리 여성문화교육관이 비싸더라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높은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이 저렴하게 활용하도록 다수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관에서의 예를 든 것입니다. 대로 몇판을 기본으로 몇판 찍고 찍은 경우는 얼마로 할 수 있겠느냐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받는다든지 사진협회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들어올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진기술 취향,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들 사진사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야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할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진사를 자기 친한 사람이 와서 비디오 찍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떤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하면 결국 운영상 소득을 이쪽에 보태주라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것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규정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입니다. 23조에 개정이나 현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해도 생활환경상수원 수질보존지역에 대해서 사육금지 조치가 조례에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정되면 해당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양읍에 주로 읍권, 읍 8개리하고...

읍권 어디 어디입니까?

읍내리, 칠성리, 목성리, 인동리, 인서리, 그 다음에 우산리 고속도로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구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서천 안쪽, 덕례리는 회암, 예구, 덕산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금호동 그런데 골약동과 중마동은 시설완료지구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인데 상수원 수질보존 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상수원수질보존 차원에서?

예. 지금까지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전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활환경하고 상수원 수질보존에 이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봐진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준 위원님.

방금 김영훈 위원이 말씀한 수질보존 상수원의 수질보존 그 지역은 금지할 수 있다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상면 수어댐 상류에는 가축을 못키우도록 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정할때는 별도로 다시 심의를 받아서 현재는 지금 정해져있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상수원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했을때는 상수원 보존지역 문제가 나오면 결국 수어댐 상류지역은 가축을 키울수도 없다로...

만약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기존에 생활터전, 더군다나 농촌에는 가축을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조례는 특정지역으로 봐서는 악법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수질보존 문제라, 이것은 어원으로 봐서 상수원 수질보존, 상수원 수질보존 지역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보존에 이상이 있을때는 그런다 그랬단 말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성질상 수질보존 상수원 보호지역에만 가축사육을 당연히 금지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존 지역이라 그러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름을 명확히 해야지, 보존이라 그러면 어디없이 다 상수원 보존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수어댐을 떠나서 옥룡 상류지역에서 가축을 못 키울때 수질보존지역이라고 할수 없고 이것이 애매모호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을 해야만이 수질이 보존되겠다 그것은 가축이 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 또 별도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수질보존에 들어왔을때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시로 봐서는 기본법 아니요? 시로봐서는 기본법인데 시장이 이 조례를 남용할수도 있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옥룡이나 봉강 상류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든지 수질보존 차원에서 키울수 없다했을때는 개인으로 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구를 달리 해야 안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존지역이라든지 수질보존법 몇조에 위배되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자꾸 중복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정하는 것인데 그 정하는 것을 어느 지역 가령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무슨 지역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제한구역을 제한할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원뜻대로 뜻이 포함돼 있는 조항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할수도 있다는 애매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법도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됩니다. 이 상수원의 수질보존지역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부치기에 있어요. 거의 운영에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민원의 야기 소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수원의 보존 수질보호구역내에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애매모호해요. 수질보존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수질보존 안할 지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질보존 안될 지역은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생활환경은 더더욱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정의가 빠져버리게 돼죠. 지금 당초 법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중대한 예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 생활환경이라면 더 광범위해 버립니다. 우선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죠.

아니 자연환경이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육금지 조치 아니요. 사육금지 조치인데 어떤 부분에는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상수원을 수질보존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자연환경은 여기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환경이라면 너무 넓어버리니까 축소해서 상수원의 수질보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23조 사육금지 조치 지역을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존 그러면 수질보존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그 말이요.

상수원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수원의 수질보존이니까 상수원이 있는 곳의 수질보존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한마디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자연환경이 아니고...

그러면 수어댐 상류에 황죽, 어치에서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가축을 키울수도....

상수원으로 지정이 됐을때에...

지금 상수원 지정아닙니까? 상수원 아니요?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진상 수어천 상류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지역으로 지금은 비단 안됐다해도 상수원 보존을 하는 지역이 안돼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그후에 시에서 재량권으로 가축을 키워라 말아라 할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못키우게 할라면 농민들이 가축을 못키우는데 어떤 대책이 있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주민한테 얼마나 상대적인 문제가 나오겠오. 이것은 이런 법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한 지역을 별도로...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요?

그것 별도 고시지?

예.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그러면 이 부분은 고시로 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세요. 차라리.

그 제한 축산법 말하자면 제34조제1항에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 이 법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법조문이라도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안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뭔가하는 것을 짚어줘야 돼요. 언제든지 법은 우리나라 법이 지금 조례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 시행령을 만들어놓고 뒤에 반대급부를 늘 안하니까 법이 뒤틀려가지고...

앞으로 고시할 때...

그러니까 그 사항을 넣어줘야지. 상수원 보존지역에는 가축을 키울수가 없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중대한 이랬는데 이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보존의 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존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현저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생활환경 그러면 취락지구나 도시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반경 몇미터 이내냐, 몇 킬로 이내냐하는 부분이나 수질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별도로 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지역 말고 상수원 수질보존 지역이라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한참 거론화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지금 그것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리냐 안올리냐 하고 고시과정에서 문제가 안됐습니까?

아니 보호지역이 아니고....

보존지역 아니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시피 고시가...

그러니까 그러면 상수원으로부터 몇킬로 이내냐 반경,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명시없이 포괄적인 이런 규정으로 했을 때 권한이 남용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고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환경 이 문귀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보존에 이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이렇게 개정을 조금 구체화 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자연환경이란 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일 이 조항을 개정을 안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이렇게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을 지정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고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질보존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수질보존 관계 그런 관게...

상위법에 수질보존이라는 명칭으로해서 상위법이 있냐 그 말입니다.

수도법하고 상수원보호법...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서...

예. 나중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그렇게 짚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환경대책과장께서 설명하시는 23조에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중대한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존 이렇게 지금 축소해서 한다 이 문구를 넣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존지역을 몇 킬로 반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맞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조례를 의결할때까지 그쪽에서도 의견을 내 주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볼테니까 이것을 단순히 여기서...

그것은 하나의 조례로써 앞으로 고시를 할 때 상수원 즉 말해서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고시 예를 들어서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걸쳐서 고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 진상면 어치리 무슨 몇 킬로 한다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을 내시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보존지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수원보호법이 생기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한 범위내에서 조치할수 있다로 해야지. 상위법의 범주내에서 할수 있어야지 보존지역이라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조례다 그 말이요. 그 조례가 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다.

이현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요. 차라리 종래에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제한할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그때 만약에 상수원이 필요해서 지정을 했을 때...

그것은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가축 축산...

결국은 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됐기 때문에 조례와 고시에 의해서 세부한 지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고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라 그러면 다음에 생기면 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조금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대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 과장들께서도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국장들께서 모두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들을수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것은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89년 6월 10일 광양군 제128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95년 12월 29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업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등 매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후에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접 입주하고자 하는자,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분양 입주자격, 분양가격 결정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선수금 및 납부에 관한 사항등을 분양계획서에 작성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사항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산업단지개발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제도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는 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광양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문 전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것은 대략 골격만 말씀드렸고 본 조례안은 1조부터 마지막조까지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의 점용허가,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호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3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4호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2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호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호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호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호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세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호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호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1항 법 제1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2항 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망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호 공사용비품 및 재로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1항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1항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2항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1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정산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 점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조례 전반것에 대해 제가 여쭤볼께요. 이 문제가 광양 유당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개발이 제대로 안되면서 사유권 침해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이런 것에 따라서 최소한의 해소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죠?

지금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각 공원마다 나름대로 개발하고자하는 도면이 일부 공원은 됐고 일부 공원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가 있고 안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고시된 지역내에 도면, 그 도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보면 지금 우리 중마 도심공원 해가지고 현재 골프연습장 있는 거요. 거기는 우리 도시공원내의 골프장 지역으로 그렇게 고시가 됐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원은 자연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녹지시설을 놓고 눈으로보는 공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공원은 나름대로 최소한 보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시설을 갖춰서 그런 공원으로 해야되는데 이쪽에는 대충 그렇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그려져 가지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된 지역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면을 보고 검토해 봤는데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수를 다 현실에 맞게 못해주고 그럴바에야 도심지역에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하는 시설을 설치할때는 그 지주가 지난번에도 그런 차원에 골프장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할수있게 할라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빨리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평면지역에는 예를 들어 지주가 소위 말하는 테니스장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우리시가 개발을 못할바에야 그 사람들이 직접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방금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유도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는 지역이 특히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법이 내년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시공원법도 다소 변경이 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하십시오.

방금 김영훈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이고 지난번에 저도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순태 도시과장님 말씀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이 사실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 것을 장기 미집행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것,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법제처 심의만 끝나면 7월부터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안하든가 또 공원으로 개발을 안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권을 청구하게 기수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개정조례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20년 이상으로 했다가 10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구매권을 청구할 경우 2년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매입을 못해 주면 거기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도 지금 국회에서 꼭 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도 다시 심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관계는 입법예고된 것을 정확히 안봤습니다마는 지금있는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축소해 보자는 뜻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에 243개 시군구가 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다시 바뀌면 저희들이 한번 손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바꿔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조금전에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 취지나 준칙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면 3조 1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완료됐거나 아니면 일부 부분적으로 조성이 완료됐더라도 거기까지 포함한다 그 말씀이죠?

예. 유당공원 같은데라든지 우산공원 같은 것 그런 것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 조성된 공원내에 지금 말하는 이런 시설들을 신청을 했을때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그리고 위에 보면 "가"항에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조성된 공원내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할 수 있습니까?

조성이 완료됐더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 공원에 위해가 안되면 허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이것이 상식에 통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당공원이나 우산공원이나 또 중마동 근린공원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일부 조성이 됐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신청을 할 때 어느것 하나라도 민원인이 수용신청을 했을 때 그 수용가능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한다든지...

아니 그것 빼고요. 창고나 냉동·냉장 창고, 하역장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 조성돼 있는 공원내에 해당 지주 당사자가 이런 신청을 했을 때 허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유당공원같은데는 일부 개발이 안되는 지역은 한시적으로 창고같은 것도 해 줄수는 있죠.

지금 제3조 제1항에 보면 일부조성이 완료되었을 경우나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2조 가항, 나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희망을 한다고해서 유치시킬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봐서 행정지도로 이해를 구한다든지...

분쟁이 소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미관상이나 전체 공원관리 목적상이나 이용상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우리시가 허가를 안해주는데 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제시돼 있는 사항을 안해주냐고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때는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것은 앞에 조례에도 이런 것은 풀려있었거든요. 풀려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에 턱없이 우산공원에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제가 행정지도로 그런 것을 지도해 나가야죠. 그런데 소규모 시설같은 것은 해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법 취지가. 큰 대형창고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이 조성돼 있는 공원에 내가 봤을때는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이런 것이 들어갈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청도 사실 하기도 힘들죠.

이런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 놓으면 신청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가설건축물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면 6개월이죠?

예.

6개월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점용시설을 더 사용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몇번이나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신청하는데 18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점용기간을 180일로 당초 해 주는데 나중에 연장하는 것도 180일 이내가 돼야죠. 방금 말씀은 몇번을 해 줄 것이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조성을 해야된다면 그 안에라도 철거를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연기를 해서 그 목적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래 법취지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런 제도에 의해서 많은 이용을 할수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추후에 공원관리 계획이나 조성계획에 따라서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지어서 냉동창고를 했든 화훼시설을 했든 하면은 나중에 공원관리계획이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할라고 그러면 보상해 줘야 돼죠.

제가 생각할때는 보상을 해줘야 될 뿐 아니라 아마 계속 이 관계는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당공원이나 우산공원 같은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공원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사슴목장이라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런다고해서 계속 안해 줄수도 없고 또 옛날에 있던 조례도 이런 것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을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장시간 사유권 침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에서도 계속해서 완화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해 줘야되지마는 이것이 전체 계획에행정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점용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김영훈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세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 주되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약 70평 이내로 한다. 평수로? 어림수로 계산해서?

60평이죠.

60평 정도, 그리고 단도 180일간만 해 주고 다음에 또 180일 연기해 줄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안들어 있어요. 180일 이내일 것만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은 4페이지 6항을 보면 기타 건축법 등이 관계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그랬는데 기타라는 말을 빼야 안맞는가요? 기타라 넣어놓으면 포괄적으로 무엇무엇이 기타라는 것이 무한정 들어가는데...

우선 건축법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타 그래놓고 건축법 관계법령이라 그랬는데 차라리 기타라는 말을 빼버리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라 그래야 공원에 관계되는 법령일것이란 말이요. 기타라는 말을 빼야돼요. 기타를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계계장이 서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타라는 말을 빼야 맞지 않아요?

조례 준칙에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준칙보다 문제는 우리가 통상 외갓집하듯이 우리가 통상 일반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쓰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정할 때 그래서 기타를 넣으나 안넣으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입안할 때 쓰는 용어가 기타라는 말을 쓰는데...

통념의 용어를 왜 써요. 우리 실정에 맞게 써야지.

기타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법률 용어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꿔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조례를 의결할 때 참고로 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읍에 우산공원, 유당공원 있죠?

예.

그 다음에 중마동에 근린공원 있죠?

중마 중앙공원하고, 중마공원하고...

두 개 있죠?

예.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동에 몇 개 있어요?

광영이 두 개 있습니다.

태인동에는 몇 개 있습니까?

태인동에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내 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하고 우리 광양시에 지정돼 있는 공원하고 맞냐 안맞냐를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광양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써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황금동 평촌·고길마을 주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코자 도시계획결정 신청한 사항으로서 컨부두～초남간 도로 배후지로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안으로 사업명은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위치는 황금동 산 4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2만9,8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46만4,919제곱미터이고, 상업용지가 10만 3천 제곱미터, 공공용지가 36만 1,941제곱미터, 공공용지는 공원, 주차장, 미관광장, 학교, 도로 등 총 토지중 38.9%가 공공용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내 세부시설결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광로 이류 2개 노선 2,226미터와 대로, 중로, 소로 등 총 109개 노선에 18,593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에 29,700제곱미터이고 어린이공원은 2개소에 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16,492제곱미터로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변 폭은 15미터로 조정되겠습니다. 미관광장은 3개소에 2,850제곱미터이고 주차장은 12개소에 11,9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간 완충기능을 부여하였고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을 결정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택지가 개발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공람한 결과 의견은 2건이 제출됐습니다. 그 제출된 안건으로는 황금동 박갑식외 2명이 제출한 의견은 고길마을 지역을 기존 가로망대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고길마을 당초 도시계획을 소브럭 단위로 단지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컨부두～초남간 도로와 접해있는 공동택지를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단독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용지 도로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컨부두 도로 주변 단독주택 일관성을 위하여 브럭 계획은 장변 74미터에서 160미터로 변경계획 되었습니다. 의견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외 203명으로부터는 광로 2-1호선 반폭 20미터 시행은 시에서 부담개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연장은 335미터, 소요사업비는 13억 1,400만원이 소요되고 본 도로는 하수도의 연계성 황길지구와의 연계성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사업구획에 포함되어 개입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2건의 본건 내용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여부를 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의견은 황금지구 개발은 택지수요 공급차원에서 과잉공급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황금지구는 골약동 통합시 황금동하고 성황동하고 통합될 때입니다. 통합시 택지개발지원키로 약속된 사항이고 구획정리공사 착수시까지는 앞으로 1년 6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며 공사완료는 착수 4년 정도 소요되어 주택건축을 2005년경에 가능하므로 비관세 물류촉진 지역 및 자유무역항 지정 등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도시계획사업 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계장께서 도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초미의 관심사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앉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조동기계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완전하게 결정이 100%된 것은 아니죠? 현 상태에서?

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 됩니다.

갔다 와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주민의견 청취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절차가?

예.

이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 왕왕보면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말썽없이 넘어간 곳이 없어요. 전부 말썽이 있어요. 이 말썽이 행정이 감독 소홀로해서 말썽이 있고 또 자기들 자체내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진정 탄원하고 또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청렴하게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보면 저희들이 1회때부터 이것을 수없이 겪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한 것은 궁금한 사항을 우선 물어보십시오. 이 결정안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맞고 세밀한 것은 그때 그때 변화가 있을 때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현황을 주무과나 주무과장 혹은 계장이 설명을 해 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금 황금지구 개발계획지구내에 고길마을하고 금곡마을이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자연부락...

황곡은 안들어가고요.

그러면 기존에 고길마을하고 금곡마을하고는 예전의 자연부락을 그대로 제척을 하고 가로망만 한 것입니까?

예. 제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도로면이 맞습니까?

기존 마을과 접근성은 현재 택지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니까 그 주변 마을과 접속되는 주변은 현지 대지하고 많이 계획고를 맞춰서 시행을...

계획고를 맞춰서 지금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요?

예.

공동주택단지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뒤쪽으로?

앞으로는...

하얗게 표시된 그쪽이 공동주택단지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2010년이나 저희들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황곡지구 상단부는 2010년이나 가야...

2010년이나 가야 되겠다?

예.

다음에 중간에 황길지구하고 황금지구하고 남아있는데 있죠? 제척돼 있는 지구?

예.

거기에 도시공원이 크게 하나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개발이 잘 안되는 것이죠?

그러죠.

지주들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공원을 제척을 하고는 감보율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또 학교가 초, 중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이나 옮기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양쪽 구획정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단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남길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광로 2-1호선 광폭 시행을 조합에다가 광폭 시행을 할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황금지구조합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내가 봤을때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민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간 연결하는 것은...

연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구간은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우리 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이후에 따르는 주변여건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런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일입니다만해도 중마동 같은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망권이나 그런 것을 전혀 관계치 않고 해가지고 완전히 기형적인 시중심부가 됐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밖에 있는 것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여러번 그런 민원성 전화를 받고 또 찾아온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김순태 과장도 마찬가지고 조동기 계장, 산업건설국장 다 같이 챙겨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황금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국공유지가 몇평이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참고로 알라고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몇평이에요? 평수로?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67,0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2만평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감보율이 대강 몇% 나왔죠? 이 지구가

50%보면 됩니다.

50%. 이것이 왜냐 그러면 프로테지가 낮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적용을 하시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50%이상 되면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확인하십시다. 그 다음에 주무부서 의견을 4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그 당시 황금지구하고 골약동으로 통합을 할 때...

황금동하고 성황동.

황금동하고 성황동이 골약동으로 통합이 될 때 이 택지를 구획정리사업을 해 주겠다고 택지로 개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신청이 있을 때...

해 주겠다?

예.

그때 나간 분이 누구누굽니까? 이것을 확약을 해가지고 해 준 분이?

그 당시에 지금 도로 간 이개호 전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은 아니에요?

국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분인가 나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상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다 승낙이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보고가 다 되고?

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그러면 죽림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이 다른 요구를 하는데 약속을 잘 이행을 해 버려야 그런 경우가 없다 그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분석 결과 원가보상률이 평균 40.8%로 원가대비 평균 84.6%로 현실화하여 지방자치의 자주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삽입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7조 삭제입니다. 동 조례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입원시설이 없으 므로 제7조 입원계약서 및 보증금을 삭제 하였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현실화 및 문구 삽입입니다. 동 조례중 제6조 증명발급수수료 제1항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중 1부터 3까지, 8부터 12까지 증명발급수수료를 원가대비 평균 84.6%로 현실화하고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중 10,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비고란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월을 삽입하였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수가적용 및 문구 삭제입니다. 동 조례중 제6조 증명발급수수료 제1항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발급수수료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개정으로 인하여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개정하고, 당초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동 규칙 제8조 건강진단수첩과 삭제됨에 따라서 수첩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른 관계법령 등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9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증명발급수수료율 현실화에 대하여는 '99년 10월 18일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는 '99년 12월 16일에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증명발급수수료 현실화는 전체 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 사무과장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원가대비에서 지금 인상요율을 정했는데요. 그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제증명을 발급하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해서 7급 공무원 인건비는 9급을 기준으로해서 하고 또 인쇄, 제본기, 소모품비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내려와 있는 산출방법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현재 원가대비 평균 84.6%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16.4%는 원가대비 현실화가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12월 16일날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면 거의 그것을 끝납니까?

거기서 그것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심의해서...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예.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만이 조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가? 순서가? 효력도 없는 것을 다 해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효력을 발휘를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던지 그렇게 해 주시오. 지금 600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가지고 84.6%로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현실화 할려고 하는데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개략적으로? 금년도 우리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발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5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재정적자 누적해소와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물절약을 유도함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생산원가 대비 99년에는 80%이상, 2000년에는 90%이상, 2001년에는 100%으로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산업발달로 세분화된 업태의 상수도 업종구분을 조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시설 설치관리등에 대한 조항 신설과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여 시설확장과 개보수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급수 서비스 개선을 위함입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반영은 물론 2000년도부터 각종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서 현실화 추진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톤당 가격을 454원에서 608원으로 33.9% 인상계획으로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이 40.6%, 업무용 및 영업용이 30.3%, 욕탕 1종 30%, 전용공업용이 25.6%입니다. 그리고 타업종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가정용은 총사용량 중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42%로 타업종에 비해 너무 낮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기하고 물의 절약을 유도하여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동력비, 원수구입등 생산원가 절감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인상요금 시기는 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시설분담금 조정입니다. 급수를 희망하는 수용가가 급수신청시 기투자된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인상요인이 매년 발생돼가고 있어 금번 25% 인상안을 마련, 13미리 20만원에서 25만원, 20미리 534,000원에서 667,000원, 25미리 954,000원에서 1,192,000원 등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상수도 업종은 수만여종이 있으나 사업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업종 위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조정되는 업종으로는 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현행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업태를 영업용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 아래 4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 구분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법정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수도의 정의, 설치관리등 요금감면 조항 및 급수 가구수 변동이나 급수장치 개조 공사시 신고를 하고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용료 등 인상을 위하여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의원 간담회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도시 여건상 시설투자 요인 증가로 기채를 차입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는 실정과 일반회계에서 결선보조를 받아 사업운영을 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시의 어려운 상수도 경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명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도 몇수년간 안 올리고 있다가 작년도에 몇% 올랐어요?

작년에 35%...

작년에 35% 인상 시켰죠?

예.

그리고 또 올해 34%?

예.

일시에 이렇게 올림으로써 어떤 피해부분이 안나타날까요?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계획이...

당초부터 그랬어야죠. 적어도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물은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10%, 20%라도 차등적으로 현실화시켜줬으면 일시적인 부담을 안는 부분을 시민들이 덜 받지. 고통을. 작년에 35%, 올해 34% 갑자기 이렇게 인상요인이... 안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다 업소마다 힘든데 이런 것들이 다 과중부담을 안게하는 요인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상수도 사업을 했어요?

이것을 그전부터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안 올리다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원인자 부담을 20%, 30%해가지고 어떻게 특별회계가 관리가 됐냐고요?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경기가 나아질때까지 일반회계 지원을 더 받지 그래요?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은...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3대의회는 수돗물 올리는 의회라고 평가받겠오. 내년에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3월달에 올리면 2001년 100%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올라야 될 것 아니요. 3년간 계속...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정책질의때도 했는데 조금전에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은 사용자 원인부담으로해서 100%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특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현실화 해야 된다는데 우리시가 171만톤이 년간 누수현황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사용자들이 상당부분에 부담을 안고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 사용자 원칙으로해서 100%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감을 갖습니다만해도 누수에 관한 부담을 계속,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는 상당히 상위의 누수방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제로베이스는 아니더라도 할 때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 투자비 재원확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계장님이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현실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업종별 인상율을 보면 1페이지에요 가정용을 40.6%를 한다고 됐는데 가정용을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정문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업용수관이 가는데는 어디 어디예요?

백명현 위원이 물으신 부분만 대답하세요? 신금공단은 어디서 빼가냐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옥곡 지선 진상서 수어천댐관이 오는데 공업용수관을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때는 공업용수관에서 빼내갈 것 아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공장에서는 공업용수를 안쓴다 그 말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영훈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세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우리도 하겠지마는 해야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TV나 신문에 라디오에 모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전부가 이것은 우리시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요금을 억제한다고 자꾸 보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은 폭으로 인상을 해 버리면 서민들 가계에 바로 부담이 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아까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긍정적인 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프로테지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 왔으니까 다른시야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전에 최종 그쪽의 프로테지를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 몇%,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몇%인데 최소한 우리가 몇%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우선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시간관계상 조례안 등에 대한 문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잠깐 시간을 주시면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서 따로 안다니게 정리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주무실과장들이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서 문제됐던 부분들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먼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설계심사를 하실 때 몇건을 하셨는데 설계부분에서 얼마를 감했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명쾌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세부적인 단가, 도로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평방미터 단가가 얼마고 얼마를 품셈에서 봐줬는데 얼마다하는 것까지 설계심사에서 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로 할 때 터널부분은 어떻게 하고 교량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시설의 문제점이나 공법을 채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대단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떠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왕왕 과다설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깊은 것까지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체 내부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설계심사를 해 오던 것을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더 폭넓게 많은 전문가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등등해서 이런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했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 시키면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설명듣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십시오. 양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우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에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설계심사위원회 업무영역이나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하면서 지금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주민들이 앞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어떤 불편이 따를 것인가하는 부분을 이런데서 봐야죠.

예. 그렇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지금 통과 굴박스를 비좁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으로 교통사고, 전혀 차가 배회를 할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그 굴박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이용 또 불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굴박스를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종래의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결국 그 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갖게 해 줄것인가 이런 것을 전혀 검토 안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내용도 보면 주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예상되는 불편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서 지적을 해 줄 사람은 그래도 시의원이 더 낫다. 그런데 왜 시의원을 여기다가 포함을 안시켰는가?

중앙지침에 시의원은 빼버리라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의원 한, 두명은 들어가서 책임성 있는...

그렇습니다. 법에 위원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의원님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또 아니면 일반 평소에 많은 정책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컨부두～초남간도로에 굴박스 그런 문제들을 소상히 밝힐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쪽 주변여건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그쪽 시의원이 가장 주민들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잠깐만요.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15인으로 개정을 한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15인으로 됐는데 당연직으로해서 부시장, 산업건설국장이 부위원장 두사람, 그 다음 환경대책과장 세사람, 건설과장 네사람, 도시과장 다섯사람, 주택과장 여섯사람, 상수도사업소장 일곱사람, 위생처리사업소장 여덟사람, 기획감사실장 아홉사람이다는 말이요. 아홉사람인데 그러면 이것 15인으로 하면 여섯사람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아까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할 때 오전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의원을 몇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의원이 몇사람이 들어갈 것이냐하는 부분만 중지를 모으면 되겠습니다. 여섯사람 남은 중에서...

시의원 두사람 정도...

백명현 위원님께서는 두사람, 다른 위원님은요?

예. 공감을 하면서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해서 시의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이나 백명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상설기구는 의장이 추천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사업일 때 그 지역쪽 의원외 1인으로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일단 조정안입니다. 그것은.

예. 조정안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의결하실 때 다시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건 계속하세요.

그 다음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이 명쾌하게 안됐던 부분이 지난번 2차 구조조정할 때 정원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될 때 767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안에가 사회복지요원 2명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까지 포함돼 767명으로 됐기 때문에 767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새로 증원되는 10명만 신규채용을 할란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신규채용을 10명을 채용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특채가 되지마는, 그 외의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10명을 뽑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퇴출돼서 나가는 공무원들 구제하는 방법과 이것은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신규채용을 우리시가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다른 시군도 여수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를 알아보니까 아까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회에 조례안이 안넘어온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이렇게 의회에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모르니까 안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일 의결하시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안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지 명칭을 간략하게 전라남도내에서 도 표준안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서로 시군간 용어차이로 인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여성회관이요.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의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가 계셨고, 그동안에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시.도 특히 조그만 시가 아니라 도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잘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돼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경상남도 여성회관운영조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운영조례, 그 다음에 평택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여러 곳을 거제시 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셨던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고 그 가격보다 다소 좀 낮다 평균치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저소득층임대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사항도 7조에 정기적금 등을 대여를 받은 사람이 융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도록 하는 규제조항들을 완화시키는 조항이고, 또 8조에서 7조에 규정한 정기적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수조치를 하는 등등 해서 규제조항을 완화시키는 걸로 저소득층주민들의 기금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많은 조항들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주무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서 법이 대폭적으로 '99년 6월 12일날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기존의 법조항에 맞게 조례를 고치는 것이고, 용어를 다시 법조항의 용어를 바로잡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쟁점부분이 됐던 23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했더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하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수어천댐이나 그 다음에 주암댐 주변을 주로 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을 지금 상수원을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물을 받아두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별도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우선 33조에가 법의 용어가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여기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조항이 신.구 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조례를 보시면 22조를 검토보고서 뒤에 기존조례가 있습니다. 22조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그랬습니다. 시장이 법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은 도시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그래서 상수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축제한지역으로 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상수원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이 이해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방적으로집행부가 제한지역을 고시를 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환경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다면 자연환경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도 기름 유출이나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일반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할 수가 있지마는, 그런 지역에서 오수나 분뇨가 농경지에 들어가서 큰 문제는 발생이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광활하게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전체를 포괄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관리가 사실상 사글어버리는 조항이 안되겠느냐? 일정부분을 제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수원 수질보전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태인동 같은 경우 예를들어 다른 악취나 공해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뇨, 이런 악취가 거기에 더 보태졌을 경우 훨씬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오고 안내려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바뀔 때는 그런 지역은 상수원지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시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잖아요?

앞의 문장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고시를 분뇨가축을 못키우게 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여기서 법 제34조 제1항과 조례 제22조에 의한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읍 8개리, 그 다음에 중마동지역 이런 지역은 근본적으로 가축을 키우지 못하도록 고시가 되는 지역이고, 태인동지역 이런 데는, 그 외지역에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은 안되는 것이고, 외지역 어치나 옥룡 동곡이나 이런 지역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 입니다.

그건 원안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지방공업단지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관련법에 보시면 법을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고, 그 동법 9조를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일단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남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을 하지마는, 순천시가 지금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면서 3년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서 지방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단위 배분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양에 지방산업단지를 배분을 안해 주기는 안해줍니다. 초남공단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공업지역으로 할려면 다시 분양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업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공업화가 공장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우선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 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존의 도시계획법 위헌판결에 의해서 완화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을 했던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1항 1호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에서 그 점용허가를 해 줄 때 그것이 기존의 우산공원같은 경우에 일부가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좀 의문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안맞는 내용이, 자치단체가 공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계획안에 포함되면 일단 보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보상이.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상이 이뤄진 뒤에 계획조성을 해서 공원을 전체 또는 일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치단체가 조성을 마친 지역이나 일부를 마친 지역에 대해서도 또 점용허가를 내준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란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용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었든 어떤 녹지시설이 되었던 도시계획지구 내에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어떤 목적행위를 하고자 그 땅을 일부 빌려쓰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내의 자기땅이 아닌 미개발지역에 자기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점용이라는 그 자체가 안맞는 말이고, 또 개발된 지역내에서는 공원이라는 것은 점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일 아침 의결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증명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써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증명 수수료가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서민층에 대한 위주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원가보상율은 적용을 아무리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마는, 다소 자기가 어떠한 시민으로서의참여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가보상은 100%는 안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원가보상비 43.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못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대 때도 크게 이것을 이 인상하는 요인을 많이 제약을 시켰고, 또 인상폭도 엄청나게 적은 폭으로 인상을 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물을 마시는 인식이 2000년이 지금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가면 물의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주민의 의식이 물을 아끼는 방향으로 갈라 그런다면은 적어도 한 7,8년 우리가 못줄을 일반농가에 정착을 시키는데 딱 90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0년, 물의 의식을 물을 아껴서 쓰는 의식을 바꿀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지나친 공익적 문제만 따져오다가 보니까 경영에 특히 이 사업 자체는 문자 그대로 공기업이라는 어떠한 명칭을 붙여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정없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내년에 가서 2000년이나 2001년에 가서는 100% 현실화시킬 때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주민부담감이 또 하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전 자치단체가 다 현실화 안시키고는 못베길 것이다. 문제는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또 제약을 걸고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일단 집행부 안을 수용을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올릴라 그럴 때 폭을 좀 줄이면서 단계별로 한 폭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조정안을 보류를 시켜가지고 내년 4월달, 5월달에 이 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고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기왕에 어차피 정부안대로 또 지방자치단체가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내년 상반기때 올라갈 때 다소 적은 양으로 조절해서 폭을 좀 주민들한테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체적인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 사업 입니다. 이것은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방식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 한두개도 아니고 우리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벌써 한 10개 이상 15개소 이상 구획정리사업을 해 오면서 구획정리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아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단지의 변경이랄지 기존 컨부두～초남간 도로 노선을 보고 다시 이렇게 도로망을 구상하는 안들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 의견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에 의안심사 목록에 보면 649, 653 지난번 57회때 보류되었던 백운장학금 기금하고, 광양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지난번에 심의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기왕에 쓰레기봉투가 혼합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류했던 이유가 그대로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 기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의식이 법에는 위반이 됩니다마는, 제철을 겨냥한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도 의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구두로 말씀만 드리라는 전갈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 설치문제는 의원님들이 두분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은 좀 더 오늘 하루 저녁 시일이 더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견을 내야 맞다. 그 다음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견이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 이것도 원안가결로,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이 부분도 원안가결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지가 모아졌고요. 광양시저소득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 부분도 원안가결, 광양시오수분뇨처리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로 넘어온 조례안대로 원안가결해 두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양시오수분뇨처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폐지조례안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 광양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부분은 아까 이정문 위원이나 김영훈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내일 다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야 맞습니다.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가결을 해 주고,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이것도 원안가결을 해 주고, 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안 이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 양론이 있는데 이 역시 좀 시간을 두고 내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 아침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나리오에가 안들어 있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계획동의안 목록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계획수립용역이라고 이 책을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용역여부에○, × 표가 나옵니다. 그것은 ×를 한 부분은 이 용역보고서에 없이 이번에 동의안이 들어온 것이고,

전문위원 잠깐만요, 방금 위원님들이 정은태씨가 나눠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서 우리 김점빈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면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용역여부에 보시면○,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특히 의장님과 장명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제게 주문을 많이 하시고 여러 곳을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93년도 용역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따가 배부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시에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 발전방안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이라는 논문집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을 보면 14개 사업의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9년도에 해야 할 사업, 2000년도에 해야 할 사업, 2001년도에 해야 할 사업, 2002년도 이후에 해야 할 사업, 이렇게 해서 아주 용역보고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검토를 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점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느냐 거기에 제1차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사업비 분석해 놓은 자체가 정확하게 맞느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공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하면서 앞으로 민간위탁 방향이라는 것은 행정부분이 지금까지 모든 부분을 관여를 하고 관장을 했던 부분을 이제 사회로 환원한다. 소위 시민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이 자율스럽게 관여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 부분을 이제 공영시장을 우리행정이 기어이 꼭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제 행정부분이 손을 안대도 민간부분들이 거기에 오히려 행정부분의 노하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 맡겨도 지금은 마트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맡겨도 행정이 관여를 안해도 충분히 공적 기능을 민간부분이 감당을 해 낼 수 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뤄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히 내일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가 제일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내려보낸 지침에 보면 대행이냐, 위탁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인천시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인천시가 명확한 답을 주시더라 하는 얘깁니다. 쓰레기 업무는 법에가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탁은 위탁이지만 대행이라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대행이 가지는 법적 효력은 위탁은 모든 수집.운반.관리 하는 등등 업무를 일차적인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마는, 대행은 위탁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 놓은 부분은 지금 대행이라는 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 업무를 줘서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중에 법적책임 한계가 대행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일단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법적효력면이나 전문적인 용어는 앞으로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보고서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내놓은 문제는 민간위탁을 시킬 때 사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용태세가 돼 있느냐? 즉 말해서 쓰레기 업무를 민간위탁했을 때 그 쓰레기 업무를 민간이 받아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 즉 말해서 어떠한 특정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시켰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안된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만연이 바로 수의계약에 있는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소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더라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전반적인 민간위탁 흐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계획동의안 목록에 보면O, ×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 옆에다가 써놓은 것은 뭐에요?

맨 오른쪽에 숫자 써놓은 거요. 페이지 수를 쓰다가 보니까 페이지란이 빠져가지고 페이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걸 아무리 오늘 늦더라도 여기에 지금 실과소가 빠졌어요. 이 장을 다시 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눈에 얼른 볼 수가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