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정기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12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관련 상위법령 및 도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은 폐지하고 징수근거가 마련된 항목은 신설하며 기존의 수수료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모양 및 크기 등 규격이 자율화 되었으며 공인을 신규 제작하거나 바꿀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새겨 등록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자공인에관한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그밖에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읍·면·동장은 모두 일반직화 되었으며 임용권 또한 시장·군수에게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임용·퇴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은 대아수목원 주차장 및 야생식물원 부지에 접한 전북농조 소유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424-2번지 등 총 3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야생식물원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58회 정기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제 정비한 것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의결정족수 및 공원입장료 면제대상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안 중 제10조 제목의 조직을 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999년 11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의 책무 중에 친환경 상품의 생산유도 및 구매촉진을 삽입하고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서 1999년 11월 16일 전라북도지 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맑고 쾌적한 전라북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환경교육홍보 및 민간환경보전활동의 지원, 환경보전대책수립 등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당부 촉진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999년 11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 날인11월 2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1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중에 행정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삭제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1999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대지를 임대해서 임해수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소유자가 본건물을 철거 요구하고 있어서 수련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999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그리고 소질계발 및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갖추어서 설립한 마한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999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00학년도에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99년 9월 1일자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학급담임교사 부족현상이 초래될 경우에 이들을 기간제 학급담임교사로 충원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999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의 신규삽입 2개교와 남녀공학제 실시에 따른 중학교 7개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교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가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개교로 제출되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출장하였고 또한 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적극 찬성하는 부안 의복초등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부안 의복초등학교와 임실 신평중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999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개발과 특기신장을 위한 익산의 마한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리공공도서관을 마한학생종합회관 내 도서관으로 이전 운영하고자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이리공공풀장을 폐지하여 마한학생종합회관내의 수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령의 개정으로 과징금의 징수근거, 징수절차 등 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의 지명정비 요구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등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우리 도의 조직개편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부서인 문화예술과가 내무국에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로서는 도로교통법령에 주·정차 위반차량의 이동시 그 견인비용의 산정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91년 2월 2일 제정하여 왔으나 '99년 5월 27일 그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시·군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정하도록 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 및 도로를 손괴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의 복구소요비용을 징수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굴착시 도로복구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정산 반환시에 원금만 반환하도록 한 것을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연 8/100의 이자를 가산 반환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9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기간을 연장토록 입법예고됨에 따라 동조례의 부칙에서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하는 시한까지로 연장 적용토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골재채취법의 개정으로 기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종전 그대로 위임하였으며 규정이 세분화된 것은 신규로 위임하고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시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된 업무는 삭제하는 등 단위 사무위임업무에 대한 근거법규인 관련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단위세부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정비 또는 폐지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면서 법 목적에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6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