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보게되면 재해에 대한 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는 그런 조례안으로써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보게되면 제3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한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50을 재난관리기금은 제2조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60으로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2조 재해대책기금의 가항을 보게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다음에 2호에 재난관리기금 가항에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의 가목은 1000분의8로 되어있고 제2호 가목은 1000분의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분의8하고 1000분의2하고 1000분의10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산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목적은 재난관리와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면 조성되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재난 재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되었을 때 긴급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이라면 기금적인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로 운용관리를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50%가 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해보지요. 자연대책기금으로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수입결산액 1000분의8이지요? 재해대책이 8이고 자연대책이 1000분2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것분에 1000분의1과 100분의24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보여거든요.

지금 현재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 결산액에 평균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을 한다. 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금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제3조4항을 보게 되면 기금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데 있어서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산출금액이 나오는 대략적으로 알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이 줄어드니까?

제3항에 적립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제2조.....

법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재해대책기금 적립하는 것만 1000분의8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기금하고 구분이 안 되고 법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적립액, 최저 적립액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8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봐서 위임되었다면 위임된 조례로 볼 수 있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지요?

제3조제5호를 보게되면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운용기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의 구분이라든가 별도의 의미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를 다 적립기금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데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거거든요. 지금 5호가 있으니까 큰 논란적이거나 시의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네요?

세분화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교육을 새롭게 개혁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전체 100점 만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약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무조건 C학점에 있어서 선발해서는 안되는데 있더라도 평균점수가 3.5이상이면서 C학점이 있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특출나게 잘하는 특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데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학교 특기생이 영어만 잘해도 들어가요.

충분히 되어야 할 사항이고 목적 취지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운용기금에 있어서 혜택 범위를 몇 퍼센트로 한다고 구분을 줘야 하지요.

그런데 특기의 기준을 정해줘야 합니다. 애향장학회에서는 있어요, 전국대회규모의 입상한자 1위인가 메달이라든가 여기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한다.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준을 정해줘야지요.

애향장학회에 특기생이 있어요. 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향후에 심의할 적에 완화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는 현재 교육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300m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로부터 300m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천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곳이 없어요. 소요동이나 광암동, 상패동, 불현동외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요.

강화시킨 것인데 법이 앞으로 상위법이 중앙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오염도 측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300m 정도면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시내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패동도 신천변에 따라서 100m이기 때문에 마고개 넘어서나 되고 소요동도 도시구역외지역이 소요초등학교뒤 목장이 2개, 저 밑이 3개 있는데 그것은 주택이 옆에 있지만 도시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받아요.

도시구역편입되는 부분이 소요동 일부가 생기기 때문에 가축목장이 두군데가 없어지는 도시구역으로 되면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상황 추위를 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봤을 때는 보호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거리가 있다면 그 지역을 별도로 예외지역으로 해서 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외로 한다는 것이 개정되는 것인데 전에는 그것이 없었지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지요?

계정안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약안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 의회에 보면 규칙은 시행정의 집행상으로 보면 광암어린집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바꾸어서 문제가 된 사항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상 넘겨줘서 악용이 된다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집행부의 효율성이고 능동적인 원만한 집행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규칙을 넘겨줬지만 이 사항에서 문제가 된다면 검토는 해봐야 하겠다. 저번에 광암어린집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제가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건사항이 의회의 심의를 한다든가 현행법이라든가 위배되는 사항이라든가, 규칙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한 부분이 광암어린이집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가 나타난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은 봤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 차원에서.

집행부의 몫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특혜성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규칙사항으로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우리가 제동을 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된 것이 얼마 안됐지요?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신설되는 것이 있지요, 제9조의2 제3항에.

피혁단지는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