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3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인데요. 수벽전정 기정예산에서 2,890만원에서 1,370만원을 쓰고 1,520만원은 삭감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었는데 이 중에서 880만원이 기 집행된 예산인데 계수가 잘못되어서 1,52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88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64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가로수식재 890만원이 감액 추경정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옥동 순환도로 부분에 가로수를 심을려고 했는데 옥동순환도로가 가로수를 심기에 아직 부적합해서 식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수해피해 소규모농경지 유실매몰장비지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농수산개발비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지난 수해때 소규모로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 현재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연세가 많은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논둑이 내려앉거나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대체로 능력이 없다해서 읍면동별로 소규모수해피해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축장시설현대화및부분육가공공장설치지원비 2억원인데 당 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2억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동 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돈육가공 같은 경우에 안동 에는 육가공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미나 다른 지역까지 싣고갈 경우에 생체감량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시설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직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축산을 활성화하는데 밑받침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산림과 예산입니다. 조림지칡덩쿨, 현사시제거 500만원 예산이 있었다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국고보조에서 임하댐, 안동 댐 주변에 경관림조성림으로 대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에 헬기임차에 1억5,0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이 내용은 산림청 헬기가 봄철에 지원이 되어져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14쪽의 건설과 업무인데요. 건설관리에 제설기구입이 기정예산 2,138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데 이중에 988만원이 이미 집행된 내용인데 이것도 계수조정 착오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라서 988만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거기에 5섯가지 목의 예산이 1,680만원 예산 감액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통물류단지에 관한 예산들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요. 길안천제방보수에 1억3,500만원, 옥동제수문설치공사에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니까 길안천제방보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요. 옥동제수문설치공사는 옥동순환도로를 하면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실질적으로 이 수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위치라서 계속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되어 지면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하지 않든지 결정을 할 것이 랍니다. 다음은 266쪽의 교통특별회계에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이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지 말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도록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차없는거리 반고정식 바리케이트 1,170만원이고, 차없는거리 진입금지 표지판 및 안내간판설치 300만원해서 1,470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1,170만원은 당 위원회하고 또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차없는 거리에 고정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는 그 설명이 있었고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설치해서 보완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