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과 매립장 현황, 위원회활동상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문점들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 매립장의 위치가 낙동강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침출수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낙동강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관계법상 하자가 없고 행정당국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허 할 수가 없어 결국 사업승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감독부서에서도 확고한 의지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95년1월10일 당초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축폐재류 1종이었는데 그후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면서 영업대상폐기물 12종이 추가되었는바 이때 추가된 영업대상폐기물 12종은 승인당시 특정폐기물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본 결과 추가된 영업대상폐기물 12종류는 변경승인 이전인‘93년6월24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업가능 폐기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의 분류가 폐기물내의 유해성분함량의 정도에 따르는 만큼 지정폐기물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매립장의 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암 절취부의 차수막보호를 위한 숏크리트는 절취부의 약 3분의 1 정도만 시공하였는바 차수막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서는 요철부의 전 사면에 숏크리트 시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매립장의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적정판정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에 의하면 매립장 사면부중 숏크리트 미시공구간의 경우 매립하중에 의하여 부직포 및 차수막의 꿰뚫림에 의한 차수막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설치상태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최소안전율이 기준치 2.0 보다 높으므로 숏크리트 시공과 상관없이 본 매립장의 모든 사면부의 차수막은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매립장의 제방은 당초 콘크리트 옹벽 뒤에 전면이 토사로 메워지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은 일부만 성토되고 일부는 제방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옹벽 뒤의 흙을 파내므로 인하여 제방의 안전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명확한 구조검토 및 보완책이 요구되며, 또한 설계 내역서에 의하면 침출수는 발생즉시 전량이 원활히 배제되는 상태를 전제로 제방의 안전도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로는 우수기에 당일 발생되는 침출수 전량을 모두 다 처리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계획된 1일 200톤 처리규모인 현재 시설도 100%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수기 또는 집중 강우시와 그 이후 상당기간동안 매립장 하부에는 침출수가 상당량 고여 있을 것이며, 침출수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의 안전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매립장내에 침출수가 고여있지 않도록 예비저류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의 세륜한 물은 매립장내로 유입 되도록 하여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세륜한 물의 일부가 밖으로 흐르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침출수처리 후 최종 방류수는 개방된 장소에 일시 저류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무단방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완벽한 침출수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립장의 시설사용과 관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나 지난 7월26일 우리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하수 배제시설의 집수정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차수막의 파손으로 지하수에 침출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시설개선 등의 조치와 아울러 차수막 훼손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대책을 촉구하였든 바 집행부에서는 99년8월27일부터 시설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시설을 보수토록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수 후 전면적인 차수막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영업이 재개되게 된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며, 차후 차수막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시설물 중에서도 제방과 차수막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매립장의 생명이라 할 차수막은 폐타이어의 부설, 모래가마니의 적치 등으로 완벽한 보호조치를 하고, 매립 폐기물에 대한 복토도 적정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처리되어지고 있음은 책임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사업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점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와 투명한 시설관리로 제반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될 때에는 스스로 완벽한 사전조치를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 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여 시설운영과 관리에 있어 법규위반이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한지에 대해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류수 및 지하수의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함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추후 계획된 2차 사업승인시 집행부에서는 1차 사업이승인 되어 매립이 완료된 부분과 앞으로 새로이 사업개시 할 부분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아 안전하다는 판단을 반드시 득한 후 사업 승인토록 하고, 앞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시행에도 대비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촉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