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동회관 회의실사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제6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에 조례내용 중 농지임차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동구의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됨에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조례제명과 조례 제1조 목적중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5조제3호,제10조,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하며, 별표1의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동구 위원 11명을 10명으로 하고, 북구 위원 38명을 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농토 면적에 의해서 관리위원을 조정합니까? 현재 동구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북구는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군의 경우에는 면단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동구에서 1명을 감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행정개편이 된지 꽤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농지면적이 아닌 것 같으면 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동구와 북구 편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면적도 북구가 상당히 큽니다.

면적도 감안 돼죠?

예.

알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반편성 2페이지감사실시기간 및 출석공무원, 3페이지 일정별 감사실시기관 및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6번 감사결과 총괄입니다. 전체 총 70건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68건해서 70건입니다. 7번 주요감사실시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목록입니다. 공통사항 2건, 경제통상국 14건, 건설교통국 22건, 도시국 9건, 농업기술센터 4건, 종합건설본부 5건, 서울사무소 2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주차관리공단4건 이래서 전체 공통사항 2건까지 해서 70건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