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 2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2페이지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 4페이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에 감사위원회별 감사실시결과 총괄부분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표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부분 시정처리요구사항이 31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7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울산광역시가 13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5건, 총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7번 주요감사실시내용, 8페이지 시정 및 주요처리요구사업, 나머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건의 및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목록 및 각국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동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이 '99년8월6일 시행되면서 부과징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부과기준은 6가지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2차 위반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차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개정령에는 총55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경미한 것은 1차 위반 20만원에서부터 중한 것은 1차 위반에 150만원까지 55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미 정해진 조례는 실효성이, 지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조례로 했습니다. 다만 종전에 시행령 중에 개정령 조례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태료 징수절차 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2조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조례를 정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는 폐지조례 부칙으로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환경부의 시행규칙 제112조,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런 항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고쳐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건의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즘에 삼산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울산시 전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전에 기존상가 지역의 집이 건평 80%선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유휴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허가나 다른 용도의 허가를 받을려고 들었을 때 정화조의 용량이 모자라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정화조시설로써 그대로 할 수 있는 허가업종과 정화조용량을 다시 증설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1인당 오수배출량 산출근거기초로 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업종으로 변경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도 용량을 맞춰달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산출기준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종변경에 따라서 종전에는 업종이 변경되면 다시 정화조를 그 용량에 맞추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분의20미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종전에 1년에 1회 이상하던 것을 6개월마다 청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기존건물을 그대로 해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증설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완화를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전체 100%, 20이하에 모자랄 때…….

80%되면 청소만 1년에 한번 더 해 주면 된다.

1년에 한번 청소하던 것을 1년에 두 번 청소하면 가능하도록 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가정주택으로 되어 있던 자리에 또 다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가계를 한다든가 다른 다목적으로 쓰고자 했을 때는 정화조용량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증설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기준표가 나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세한 표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은 규칙은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개정할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때 폐지해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유휴공간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업종변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데 정화조를 증설하고 싶어도 증설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하는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완화시킨 부분,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던 부분을 100분의20이하에 미달될 때는 1년에 두번 청소하면 가능하도록 해 줬던 그런 방침과 같이 좀더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상가지역에서도 조금 벗어나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용도변경을 해서 업종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세번 청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이 연구해서 그 만큼 완화했는데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것은 사실상 법취지에 따라서 원칙으로는 오수발생에 따라서 용량에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앞으로 더 완화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음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점포 안에 바닥을 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정화조설치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디다. 사실상 정화조를 파는데는 1m30㎝이상 깊이를 파야 됩니다. 그런 집이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파고 나머지 지반을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사이를 메워 주느냐에 따라서 지반의 균열도 안 가겠지만, 건물의 침하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겁니다. 땅을 한번 파고 나면 물러진 땅들을 그만큼 다져준다는 것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도에도 위험을 가져올 정도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되었을까 옛날에는 괜찮았던걸 지금 달라짐으로 해서 기존 건물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없나 하는 생각도 했고 오늘 마침 국장님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하고 있던 정화조에서 나오는게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오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업종을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변경했을 때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 부분에 설계시공등록업체용량 검토서, 수질검토까지 포함해서 첨부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시설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답니다.

만일 그분들이 봐서 안된다면 안되고 그분들 재량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보완해 왔으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주요골자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대강당이 시간당으로 해서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 냉·난방을 1만5,000원 하던 것을 2만원, 수강료가 과목당 1인 월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보육료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문제는 전과 동일합니다.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것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검토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검토의견에 사용자의 범위 18세이상 60세이하의 여성으로 연령제한 하는 것, 그것은 좀 완화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있어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한정시킬 필요없이 울산광역시사무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를「선정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상 아무 문제가 없었 다는 것으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말씀하신걸 보니까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경과 내용설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조례 같으면 여성회관에 촛점을 맞춰서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건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 행정기구설치 통합건에만 따랐을 뿐이지 여성회관에서 좋다, 안 좋다 이유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소관상임위 의견 없이 상임위원회에 의도적으로 달리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소관상임위원회에 한 마디 언질도 없이 어째서 오늘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빼고 조례안 사용료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성, 이것을 다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여성의 공익단체의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구호대상자에게만 사용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언질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결과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행자부의 통합건에만 따랐을 뿐이지 좋다, 안좋다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조례안 심사를 하다가 중도에서 마친 내용인데 저희들 광역시가 되면서 행자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통합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제외한 기구, 설치부분을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는 바람에 그것은 폐지되고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한 수강료 인상분이 있고 해서 다시 개정토록…….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출했을 때는 여성회관 같으면 여성회관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이 조례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유설명은 하나도 없고 행자부의 통합건에 대한 경위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에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대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조례대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고칠 것을 현재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면제 및 반환은, 사용료 및 수수료면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또는 단체, 요구호대상자에게는 전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제 및 반환코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면제가 됩니까?

예, 이게 공공시설이니만큼…….

공공시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 면제가 되어야 된다…….

예.

지난번 내무위에서 폐지할 당시에 여성회관장도 참석했습니까?

그것은 내무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내에서 교사위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까? 조례폐지할 당시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구설치 부분만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했기 때문에…….

설치는 통합하고 운영은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조례에 18세이상 64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관장은 65세가 되면 현재 법률로 노인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또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는 시설, 규모가 다 틀립니다. 솔직히 65세 되었다고 노인행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65세 되어도 여성회관에서 꽃꽂이강습도 받고 싶고,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노인회관에 있습니까, 노인회관은 없습니다. 65세면 아직까지 내가 왕성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노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울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나이 80세 된 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4세에서 65세로 탁 넘어가면 나는 이제 여성회관에 못 간다, 잘못하면 그게 너무 사람을 규정하는 것 같고…….

주요골자에서 사용자의 범위가 여성회관이니만큼 만18세이상 64세이하인 여성 및 기타, 조금 전에 65세이상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시장한테 인정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65세이상의…….

64세된 분이 컴퓨터교육을 받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한테 인정받으러가야 됩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게 나는 65세가 되었는데 시장님 조례는 안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 받아와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상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64세이하 여성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젊은 여성회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야죠. 나이 많은 사람 못오게, 나 혼자 우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전체가 공감을 하면 바꿔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거기에 해당 됩니다.

시장한테 인정받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장한테 인정을 안받아도 되는데 왜 시장이 너는 된다, 안 된다. 정하도록 합니까?

그럼 시장한테 이야기하지 왜 여기 와서 이야기합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민전체의 대변자이기 위해서 시민전체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고 묻기 위해서 최관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해졌을 때 그런 규정은 일부분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9조 위탁관리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이 영리목적으로 회관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굳이 이렇게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리성을 띠고 운영을 하게 되면 수강료나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은 수강료나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비영리공익법인에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현재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숫자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운영비가 1년에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체를, 그런데 비영리공익법인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돈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돈 많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죠.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굳이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어떤 사람이 비영리공익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법인을 구성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도 겉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리를 취하는 법인도…….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자구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 위원들 질의 다 끝나고 나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 관계로 해서 지난 번에도 조례안을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성회관이 조례안이 폐지된지가 1년이 채 안되어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그 당시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구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이 되었고 둘째, 민간위탁시 비영리법인이라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자 내지는 교육자를 채용했을 때 사실상 자기들 직장을 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시 예산의 절감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자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첨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예산의 효율성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업무의 범위와 관리인원수를 나름대로 규정이 정해질 겁니다. 업무범위와 관리인원수는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올릴 때 시에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거대한 집단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을 관장님께서 관리를 해 보셨을 때 적정한 인원수는 얼마이다 그런데 더 이상의 인원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될 범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성회관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회관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보면 컴퓨터, 꽃꽂이, 도배 과정이 어려우면 조기에, 그러면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나 조리나 기타 모든 교육적인 차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요즘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기교육이나 기타 모든 일들이 연령에 제한 없이 많은 것을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나이를 만18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과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아까 관장님께서'시장의 허가를 득하면'하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시장님한테 어려운 사람에게는 주라고 하는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해 줄 수 있는 문제점도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에게 갔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여성의 현실적으로 조기교육이나 기술적인 교육차원에서도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더 보완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많은 여성들의 혜택과 그런 것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9조 위탁관리부분에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및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비영리위탁법인도 많은 관리인을 채용해서 자기들의 직장으로 삼아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성회관 같은 것은 비영리법인에 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중 제4조와 제9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제4조「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4세이하의 여성」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으로 하고 제9조「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시장은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 및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대상부분을 모든 여성으로 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부분을 위탁의 조례에 준해서 하는 자구수정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내용은 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1.제안이유, 2.주요골자, 3.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쳤고 '99년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등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지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2조1호를「사용이라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관시설의 사용, 취미 그 사이에 무료경로식당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위탁관리는 이것도 비영리공익법인에게 한정시킬 필요없이「시장은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사용료 해 놓고 강당, 식당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 식당 다 사용해도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강당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이 수수료 또 식당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 수수료, 구분이 모호합니다. 두개 다 사용할 경우에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보면 사용자 범위가 만18세이상 64세이하 여성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사용자 범위가 60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0세이상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60세이상의 남녀를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이라고 한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회관 및 노인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64세노인은 노인회관도 쓸 수 있고 여성회관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범위를 넓히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당, 식당은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주로 강당을 이용해서 행사하게 되면 강당도 거의 이용합니다. 특별히 안 할때는 관계 없습니다.

'안할 때는 관계 없습니다'가 아니고 강당만 사용하고 식당을 사용 안할 때도 2만5,000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대시설로 제공한다…….

예,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강당을 주목적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식사제공을 위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규대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항에 사용이라 함은 회관시설의 사용, 이용을 하나 넣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은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이용」을 삽입하고 제11조 이 부분도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시장은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및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서 강영자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