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조용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용희의원외5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영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7호로 발의일자는 1999년 11월 18일이며, 발의의원으로는 본인과 조용희, 이기찬,강정길, 서건식, 최인식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을 추가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대부분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당해 실·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언제나 출석시킬 수 있고, 또 의회의 위상면에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도 고려될 여지가 있어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정기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예산(안) 심사,공적심사, 조례(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