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예상치 못하였던 폭설로 인하여 삼라만상이 흰눈으로 뒤덮인채 자연의 자태를 나타내며 맑고 밝은 세상을 창출하였고 며칠 후면 1900년도를 아쉬움 없이 보내고 웅비의 2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희망찬 나래를 활짝 펴고 계신 위원님들 가정에 새해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시정질의시 논의 된 바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을 소관 위원회에서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천제영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배경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7년 7월 19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매립이 금지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크게 사료화, 퇴비화, 메탄화 방법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금년 5월 임시회때 말씀 드린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메탄화 방법으로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료화나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의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기술적인 자료분석 및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약 처리음식물의 70%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약 BOD가 25,000 ppm정도로 분뇨성분하고 똑같은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 침출수 처리문제와 악취발생에 대한 처리문제, 또한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현재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누가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 광주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창고에다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10분의 1정도의 보조 사료나 퇴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져가서 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2005년부터 전 시.군이 했을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진 사료나 퇴비를 매립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메탄화 방법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러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 토론회 결과 메탄화 방법이 현재 우리시에서 200킬로그램 정도로 소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처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50톤 규모로 대단위로 했을 때도 과연 그렇게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보장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 또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1 -2년, 6개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앞당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신중한 기술적 검토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시한인 2005년까지는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더 충분한 검토와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금번 정기회 때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내년도 5월까지 충분한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및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그동안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최종 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천제영 환경과장께서 설명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 그 동안 천 과장님이 음식물 공공처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법제화 되면서부터 우리가 일일 55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라고 이미 의회에서는 강하게 집행부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 예.

- 그렇게해서 ‘97년도부터 이미 의회에서 강하게 이런 대안제시, 선진지 비교시찰 해가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동안 천 과장님이 그동안 추진된 내부사항이라든가 또 추진된 관계서류를 일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 그 동안의 추진된 관계 서류는 제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98년도에 그렇게 5대때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 해가지고 2년반동안 계속 청소과, 환경과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 왔어요. 그래서 ’98년도 각 동을 연두순시를 하면서 시장님의 업무보고, 또 중장기 대책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 5월달 임시회 때 답변 드린대로 그동안 추진 배경을 말씀 드린 것이 그동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탄화 처리 방법으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더 빨리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6개월이나 1년 빠른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좀 늦추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년반동안 검토를 하면서 아직도 검토가 안됐다는거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선의 대책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소멸화 방식을 선택하든, 사료화 방식을 선택하든, 퇴비화 방식을 선택하든 최선책이 없습니다. 소멸화 방식은 재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3조원 이상이 음식물쓰레기로 소모된다 그걸 생각하면 언뜻 아, 그러면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사료화하고 퇴비화 아닙니까? - 퇴비화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주위환경 오염 시키고, 침출수 발생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잖아요? 축산농가나 분뇨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나서 생각도 못합니다. 퇴비화는…. - 그러면 사료화, 사료화 문제 있다고 방금 지적 하셨죠? - 공급은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2005년까지 하면 3조원에서 70%만 생각 하더라도 2조원이 넘게 사료화가 나와야 돼요. 2조원 어치 사료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수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공급은 2조원 어치가 되고 있는데…. - 그리고 사료로 쓰는데 국가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연구검토가 없어요. - 그러면 사료를 이용하는데 10%밖에 못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배합사료에다 - 90:10 음식물쓰레기를 10만 사용해라 그것도 결국은 축산농가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 그 소, 돼지, 닭 성장문제,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기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사료화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예요. 그게 연구검토 안됐어요? 다 검토 되었죠?

- 예.

- 검토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기설명회 들었었죠? - 기기설명회 들으면서 그건 기기설명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제반 문제되는 것을 다 첨부해서 기기설명회랑 같이 듣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거기에서 2년여 동안 검토해 갖고 최종결론 내린 것이 뭡니까?

- 메탄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 그랬죠? 시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이미 2년전부터 메탄화 하겠다, 그래서 우미아파트나 여타 목포 7, 8곳에 메탄화 기기를 설치해서 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또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부 공동주택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우미아파트에 지금 메탄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토된 사항을 지금까지 미룬 것은 과장님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고…

- 책임회피가 아니고 법적인 시한이 2005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메탄화 방법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토론회 개최결과,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시다시피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해서 메탄화 방법으로 하고자 했는데 과연 200킬로그램 정도의 소규모의 시설은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50톤 정도의 대형으로 설치 했을 때도 과연 그것이 처리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더 좋은 음식물쓰레기 사료나 퇴비로 하는 것이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겠는가 이런점도 검토를 하고 또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과연 50톤 규모의 대형시설로 메탄화 시설로 했을 때도 과연 문제점 없이 가동 되겠는가 하는 사항을 더 충분히 검토 하기 위해서 시한을 좀 더 늘려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98년 12월 18일날 처리기기 설명회 개최를 가졌어요. 그러면 기기만 설명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법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기의 성능이나 처리과정, 처리방법, 경제성등을 저희들이…

- 환경오염까지…

- 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 다 넣어서 공문을 보냈죠?

- 예.

- 그러면 그 회사들은 사업제한서랑 전부….

- 사업제한서는 그때 안받았었습니다.

- 안넣었었어요?

- 예.

- 그러면 환경오염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기기에서부터 그런 내용까지…. - 그래서 그 회사들한테 전부, 몇개 회사였어요?

- 9개 회사였습니다.

- 9개 회사에다 전부 보냈죠?

- 예.

- 그래서 설명회 들었죠?

- 예.

-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최종결론 내린 것이 메탄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절차상 시장님의 결재를 몇번 받았습니까? 서류절차상….

- 두번 받았습니다.

- 어떤 내용으로 두 번 받으셨습니까?

- 메탄화 방법으로 기기설명회 해서 분석한 결과 메탄화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작년 5월달에 최종적으로 메탄화 방법으로 해서 70% 민자유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 또 한가지 절차 있죠?

- 그 다음에 다시 토론회 개최 결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해봐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여러 민자 유치를 하는 사업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목포시에서…. - 시장 결심을 두 번이나 얻은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그러면 현집행부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계획을 수립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 무슨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연 이것이 소규모 시설일 때 제대로 되었는데 대규모 시설로 해서도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되고 또 더 사료나 이런 방법에서 획기적으로 더 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늦게 잡아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시 추진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지금 시장의 결심을 두번 번복하고, 또 메탄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 과정을 밟았죠? - 즉 말해서 위생매립장 메탄화 방식을 처리하기 위한 예정부지를 정해서 결국은 청소과를 이관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장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상태로 돌려버렸다 이겁니다.

-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변동이 없으니까…

-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이렇게 세 번이나 시장이 결심한 과정을 다시 번복을 했다면 시장님도 시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시정을 해요? - 그리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검토분석을 2년 동안 해가지고 최종결심을 내린거예요. 이 최종결심 내린 것을 가지고 다시 책임회피를 넘기기 위해서 다른 이론니까 다시 번복하겠다고 보고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 하겠습니까? 시장을 신뢰 하겠어요? 관계과장을 신뢰 할 수 있겠어요?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하자고 하는거지, 계획을 번복하고 일관성 없이 이렇게….

-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결 같이 대답한 것이 그거예요. 시간을 두고검토하자, 최선책이 없으니까, 최선책이 없으면 최선책 나올 때까지 기다릴거예요? - 차선책이라도, 3선책이라도 채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모시고 전문가들도 해서 기존의 자료분석 해놓은 장단점을 갖다 놓고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중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는데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중에서 과연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추진을….

-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분석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 우리 의회에도 유인물이 배포 되가지고, 됐잖아요? - 장단점 분석 다해서 소멸화, 사료화, 퇴비화 해갖고….

-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한 것은 아니고 또 메탄화 방법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것이 대규모로 했을 때도 처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구요? - 이제 처음 도입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데 신처럼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책이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최선책이 없어요.

- 그래서 문제점을 좀 더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한결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국비지원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언제까지 해줍니까?

- 내년도에 해줍니다.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세워라, 매립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우면 국비지원 해주겠다는 명시가 없어요?

- 그건 없습니다. 2004년 말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국비지원이 언제까지 돼있다는 관계서류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 예. 저희들이 국비 요구한 서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아니, 요구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국고지원 30%를 해주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한시적인걸로 알고 있어요.

- 그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확실하게 나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라 이거예요.

- 환경부 지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지침에서 환경부에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가… - 그리고 우리는 2000년도 예산에 국비지원 요청을 이미 했습니까?

- 예.

- 환경부에 요청 했어요?

- 예. 했습니다.

- 그 관계서류 일체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 예.

- 그리고 시에서 시책으로 메탄화처리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98년도 우미아파트에 두 기를 설치하는데 반반을 보조하겠다, 즉 말해서 시가 반 보조하고 그 다음 각 공동주택에서 반 부담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98년도에 세웠어요. 메탄화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 연차적으로 안했습니다. 시범적으로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미아파트에 세우면서 그 때 시책을 시장님이 메탄화방식으로 처리하는데 공동주택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는 그런 메탄화 처리방식을 설치하도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제시 됐어요. - 그런데 왜 갑자기 공공처리시설로 한 곳에 민자유치로 된 것입니까?

- 공동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우미아파트 한 것은 시범적으로 2기만 설치 한 것이지 공동주택별로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시설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공처리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이 없더라도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들은 어차피 시에서 수거해다 처리를 해 줘야 되고 지금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하지마라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러나 시의 보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자치회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하지,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그러신다면 우리 의회 의원이 25명인데 25명 100% 찬성으로 시 사업이 시행되는걸 봤어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지지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이나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의장님의 본회의 발언에서 이번 정기회 시정질의에서 그 감도 지금도 과장님까지 하시면서 판단 할 수가 없습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계획에서 시행 될 때까지 계속 의회에서 주시할 테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방금 한 얘기는…

- 예. 알겠습니다.

- 똑같은 얘기를 뭐할려고 해요? 귀아프죠. 빨리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감히 집행부에서 2년동안 추진하고 검토하고 국비지원 요청하고 국비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요청 했습니까? - 어떤 사업계획으로 하겠다고 요청 했습니까?

-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메탄화 방법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메탄화 방법은 재활용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탄화 방법도 완전 소멸이 아니고 메탄가스를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해서 환경부에 찾아가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 그런데 내년에 이 메탄화 방법은 환경부가 재활용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료나 퇴비의 재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메탄화 방법도 열로 재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해서 재활용 차원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생각을 해달라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 국비를 예산청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아까 대규모로 한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소멸이 아니고 그 메탄가스 열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더 검토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그런 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시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해서 메탄화 방식으로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까지 하고 또 로비도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다 된 일 아닙니까? - 왜 의원들간에 시민들, 사회단체, 환경단체까지 다시한번 이렇게 분분하게 시민여론이 일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이 방법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건 아닙니다. -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제가 그것이 잘못 됐을 때는 아무리 어떤 사회단체나 누가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 누가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인 제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 이제 제가 마감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환경과에서 가장 역점 시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신 있게, 명색이 공직자의 소신 있는 자세, 그리고 2년동안 끌어온 것을 앞으로도 더 끌어서 7년 정도 끌어 버리겠다 그런 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신 있고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유재길 위원님.

- 배진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하고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작년부터 국장님이 본회의 질문때도 이야기 했지만 두번째 바뀌고,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 하면서부터 국장님들 두분이 다른데로 가시고 지금 세번째 오셨는데 그 분들한테도 언제나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할 때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할 때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수렴해서 하라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 그리고 그 전에는 의견들을 수렴 않고 환경단체도 토론회를 하지 않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두 국장님한테까지 그때그때마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 시에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다 제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자료에 보면 여러군데 견학을 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별 장단점 분석자료 그래가지고 시설규모 60톤 처리방법별 비교분석이 나와 있어요. - 그러면 소멸화하고 퇴비화하고 사료화 한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결같이 퇴비화나 사료화는 모든 단점이 많아가지고 침출수가 있고, 장비운영비가 과다해서 많은 부대장치로 인해서 고장이 우려 되고, 또 고온 건조 발효로써 전력비, 연료비 과다, 많은 기계장치로 고장 우려되고, 퇴비화도 그렇고 사료화도 그렇고, 또 퇴비화는 처리기간이 1내지 2일로 설치면적이 적다. 약 500평…. - 그리고 사료화는 처리기간이 1내지 2일로 설치면적이 적다. 500평… - 또 퇴비화가 2차 공해로 해서 고온발효로 인한 악취발생, 사료화는 2차 공해가 열처리시설 및 고온발효로 악취발생 했는데 여기에는 소멸화 방식에는 2차 공해도 지하매설로 악취공해 없음, 설치면적도 유지관리에서 운영비 저렴, 고장율 거의없음, 부대시설이 필요없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 국장님을 모시고 전부 다 보고하고 했었죠?

- 예.

-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관계 과장으로써 어느정도 결심을 해가지고 확고한 신념이 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두 번이나 내부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 그래놓고 나서 대규모로 했을 때는 어쩐다느니, 앞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배 위원 말씀대로 자꾸 번복한다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신단 말입니다. -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말 할 때는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이렇게 전부 확고한 신념이 서서 새로 오신 국장님도 새로 이런 정책으로 하실걸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 물론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문가로써 2년동안이나 연구해서 했는데도 단체에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앞으로 과장님은 그거 아닙니까? - ‘99년도 7월 16일에 민간자본 투자제안 제출에 따른 목포시 의견 권고하고, 그리고 또 '99년 8월 26일날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요청 했고, ’99년 8월 30일 특허업체 공모까지 했어요. - 이렇게 해놓고서 앞으로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느니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과장님은 여태까지 하시다가 어느정도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한대로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더라도 책임이 없다 이런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꼭 시민단체에서 이 방법이 안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라, 이 방법이 안좋으니까 해라,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문제점이란 것은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 그래서 차선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타오는 과정에서도 재활용 할 수 있는데만 국비가 가능 하다 하니까 이것을 메탄가스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대형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무리 국비하고 민자 70% 갖다놓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형으로 했을 때 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또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국장님 나가시는데 국장님이 왜 나가시는가를, 나가시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야지, 이석을 하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라고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질의 하십시오.

- 그러니까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과장님은 두 국장님까지도, 세국장 모시면서까지 일관 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결정 했을 때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는 일단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을 올린다든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때 결정하는 겁니다. - 그렇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식을 하시면 안될겁니다. -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 방법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이것은 여론이 이러니까 다시 또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끝날지 모릅니다. - 그리고 2004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연장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해서 나는 연구를 했지만 반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국장님한테도 이 방법이 좋다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선진지를 시찰하면서 했던 것은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없습니까?

- 그 만큼 저희들이 기술을 축적하고 많은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 그러면 하기 전에,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과장님의 확실한 판단이 서고 결정을 했을 때 해야지, 이것이 좋다고 결정까지 해놓고 나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니까, 국가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 무슨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가 또 여론 있으면 안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못보셨어요? -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속된 말로 허수아비가 돼버린다 그거예요. 과장님이 어느정도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본회의때 책임을 국장님한테 어떻게 지겠느냐고 하니까, 과장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 그러면 과장님이 전라남도에서 목포에 오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 2년 8개월 됐는데 앞으로 2003년도까지나 결정을 한다는데 그때 가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실 때는 이제까지 했던 것이 낭비행정이지 않습니까? - 또 국장님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해서 과장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책임을 지고 과장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긴다든지 그러한 용의는 없다 그저 대규모로 할려고 보니까 어떤 이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시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는지, 못지겠는지 대답을 해 보십시오.

-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란 것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 어려운 문제인데 왜 자신있게 시장님한테 내부결재까지 받아가면서 할려고, 사업자까지 불러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 사업자까지 불러다가는 안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결정된건 아닙니다.

- 아니 그러니까 기기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내부결재를 하면 일부 사업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기기설명회를 하는 것은 그 기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와서 불러다가 설명을 하도록 했고, 어떤 사업자가 결정 된 건 아닙니다.

- 메탄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미 위생매립장 옆에다 부지도 선정하고 추진하고 그랬잖아요. 이럴때는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겠지 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어떤 사업자가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메탄화 방법으로 하는 사업자도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 도의적인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까? 낭비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소모행정을 하고…

- 제 생각에는 낭비행정이나 소모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 천제영 환경과장님, 시장님의 시책을 두 번이나 흐트려 놓고 혼돈시켜 놓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예요?

- 이건 시책이라기 보다도 어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나 시책을 흐트려 놓은 것이죠.

- 이건 어떤 시책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왜 결정사항이 아니예요?

-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2003년 그것이 아니라 내년 9월까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더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해서…

- 천 과장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또 연구해보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연구해 보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두 번이나 시책을 설명을 받고 다 해 놓고 못하고 다시 또 생각해 보겠다면 되겠습니까? -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해야지…

-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없느냐… -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환경부에서조차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 아니,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 말씀만 해보세요.

- 제 생각에는 도의적인 책임이 어느 선까지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장님 결심을 두 번씩이나 충분히 그 동안에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충분히 더 기술적인 검토까지 거쳐서 결심을 얻어야 되는데 중간에 결심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확고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제가 제안을 할랍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를 하고 좀 가다듬읍시다.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자주 발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앞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사회단체 환경단체 - 앞으로 늦게 잡아서는 2003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이게 계획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고 또 아울러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선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선책이 없잖아요? - 차선책이든 3선책이든 선택을 해서 빨리 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안가고 위생매립장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시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책임 있습니다. 시민이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의회가 책임지는게 아니예요.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2년 반동안 해오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민자유치를 사업계획서까지 메탄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로비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 그렇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 그래서 그것을 질책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 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시행 완료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유재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완료까지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보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위구성 관계는… ◇유재길 위원 - 위원장님이 판단 하셔서 소위로 하실거면 소위로 하시고 특위로 하실거면 특위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 동의를 하신 겁니까? ◇배진석 위원 - 덧붙여서 소위를 구성하되 다섯분 내지 여섯분의 위원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배진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9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2년반 동안 집행부에서 소신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간의 추진상태를 지적이라든가 점검을 하자는 제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유재길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5～6명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한정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 청취의건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