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기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군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 동안에 군 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위원과 간사에 유성종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13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기간중 2건의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4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코자 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00년 2월 29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보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 3.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 그리고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먹는샘물 제조판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먹는샘물사업 제조 판매사업에 필요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먹는샘물의 운영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경영담당으로 하도록 하였고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제품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판매망의 총판매점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판매처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제품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신적인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군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는 본문 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의 정신적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군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청양군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있는 군민헌장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은 푸르고 깨끗한 살기좋은 고장이다. 푸른 생명앞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이 바로 청양의 정기이다. 그 정기에 따라 오늘도 칠갑산이 드높고 지곡구천 끝없을때 우리군민은 주인으로서 이처럼 아름답다. 우리의 위치는 충청남도의 중심지 충절의 고장임을 자긍하면서 온 군민이 나아가야 할바를 다지며 공명정대한 청양인의 생활지표로 밝힌다. 1. 우리는 나부터 먼저 중심을 지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생활을 한다. 1. 우리는 깨끗한 양심 겸손한 생활로 이웃과 함께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1. 우리는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청양을 아름답게 가꾼다. 1. 우리는 오늘을 새롭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길이 알찬 미래를 확실히 열어간다. 이상이 군민헌장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는샘물 제조판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먹는샘물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먹는샘물 제조판매사업은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담당이 운영 관리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며 민간인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또한 제품의 판매망으로 총판매점 및 대리점을 두고 지정판매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총 판매점 또는 대리점의 지역제한은 총판매점은 광역시ㆍ도, 대리점은 광역시의 시ㆍ군ㆍ구에 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총판매점 또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고 제품의 출고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군수가 정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먹는샘물 제조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주체와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제품의 규격 및 총판매점 및 대리점 등 판매처와 판매처의 지역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제품운송은 청양군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등 먹는샘물제조판매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민의 정신적지표와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청양군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하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린 청양군군민헌장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엄한 칠갑산과 수려한 지천구곡의 정기를 받아 충남의 중심지로 충절의 고장임을 자긍하면서 청양군민이 공명정대하게 지켜 나가야할 생활의 자율실천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나부터 올바른 생활을 하며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 전통문화의 선양과 환경을 보존하여 알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군민의 실천강령을 제시하여 우리고장의 발전과 번영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헌장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안 제9조 판매처의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것이 판매처의 지원은 물론이고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서 안 제9조의 조항을 넣었는데 시장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무상지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세일이라든지 뭐할 때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제5번에 가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했는데 애매모호하잖아요?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지원 하겠다는 겁니까? 물품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에 있는 시장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무상지원은 저희가 작년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개장기념식 같은 때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나가서 홍보활동할 때 무상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무상으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하는 사항은 너무 이렇게 1, 2, 3, 4항으로 해주면 조례의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제가 지금 생각할 적에는 우리 청양군에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물을 좀 줘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군수가 인정될 때 무상지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5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5번......

글쎄, 5번이 그런 사항입니다.

3번은......

그러니까 3번이나 5번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1, 2, 3, 4항 딱 해놓으면 너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5항도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제9조의 내용이 말이에요. 군수가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놓고 말입니다. 제9조에 관계되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위탁판매를 했다고 했을 적에는.......

아니, 위탁을 해줬다.

아니, 글쎄 여기 이제 군수가 위탁을 했다고 했을 적에는 위탁자인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지원해줄 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물론.....

아니, 신중을 기해서 민간인한테 제4조에 위탁을 해줬는데 제9조의 사항을 한다고 하면 안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글쎄, 위탁을 해줬다고 봤을 적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고려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이대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고 해도 민간인한테 판매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총판을 위탁했다고 했을 적에는 총경영자로서 지원도 다소는 해줘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아니,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어도......

위탁을 하는데 제9조에 있는 내용대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 지원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법이 조례가......

여기 조례에 만들어 놓고......

글쎄, 조례에 글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나 똑같지요. 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할 수 있다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대로 시행을 않는다면......

해줄 적에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무슨 검토가 있어요. 조례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적에.......

예를 들어 청양군수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고서도 여기 제9조에 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위탁을 했다고 보면 지원해주는 것을 생략을 해야 되겠죠.

생략이라는 것이 내용에 없잖아요? 꼼짝못하고 지원해줘야죠. 어렵다면......

법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 얘기인데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을 적에는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죠.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적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죠.

검토가 아니라 조례를 고쳐야죠.

아니, 글쎄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 례안을 고친다든가 무슨 개정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만일에 군수가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줬다고 할 때는 주기전에 분명히 다시 조례를 제9조에 5항까지 있는 것은 조례를 고친 후에 위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시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는 본 조례사항이 제9조 뿐만이 아니고 제8조라든가 제품가격이라든가 이런 면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적에는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 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때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없다고......

아니, 그러면 조례개정하는 사항까지 조례에다 집어 넣습니까? 각종 조례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에게 위탁할시에는 지금 의사당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그때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확답받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면 되죠. 기획감사실장님 알아들으셨죠?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이 될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한 전면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군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난 ’98년도에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공모하는 기간을 받아서 공모를 했고 그래서 초안 6건을 제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6건을 선정한 다음에 6건을 바탕으로 우리고장 저명인사한테 초안작성 의뢰를 해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제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해 가지고 본안이 확정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명제협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생활보호기금의 설치 적립 등은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이며 현재 기금관리액은 1,6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와 유익한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힘차고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두번째로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네번째로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에 명시된 보호기금의 적립은 ’98년 7월 28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설치 적립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 별도의 조례로 기금을 관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군의원등 청소년지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날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청양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 그리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수련생활의 여건조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위원수는 읍ㆍ면별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읍ㆍ면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활동지원,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선도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까요.

예, 윤명희 의원님!

제11조 시행규칙 밑에 이 조례는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온 표준안 참고사항이 아니고, 제일 꼭대기에 지방청소년운영조례표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시행은 이날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넘어갔고요.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점용료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나열해 놨죠?

점용료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는 그 말씀이십니다.

점용료 600원, 900원의 금액이 있는데 어떤 규정으로......

법제3조 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왔다구요?

예, 같은 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규정은 국도나 지방도는 ’95년도 9월 23일부터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로설치기준에 의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먼저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인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설치 및 회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정하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사항, 협의회내 운영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 제정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시 관할법원에 통보등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부과중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술제공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형식상 불필요하고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안건은 의원간담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과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셋째 협의회는 해당진료소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20인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협의회의 정관, 기능, 기구, 임원의 선임, 개정 등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명시된 과태료는 동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하여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