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조례안에는 어떤 규칙이 없어요? 생산하는데 조례안,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생산한다든가 또 어떻게 생산한다든가 이런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규칙은 없어요?

규칙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호하는 규칙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규칙에 명기가 되어야죠.

그러면 몇조 몇조에 그 제품의 생산과 보호에 대한 규칙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은 제품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

기타사항으로.......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안 제9조 판매처의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것이 판매처의 지원은 물론이고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서 안 제9조의 조항을 넣었는데 시장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무상지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세일이라든지 뭐할 때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제5번에 가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했는데 애매모호하잖아요?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지원 하겠다는 겁니까? 물품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에 있는 시장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무상지원은 저희가 작년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개장기념식 같은 때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나가서 홍보활동할 때 무상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무상으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하는 사항은 너무 이렇게 1, 2, 3, 4항으로 해주면 조례의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제가 지금 생각할 적에는 우리 청양군에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물을 좀 줘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군수가 인정될 때 무상지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5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5번......

글쎄, 5번이 그런 사항입니다.

3번은......

그러니까 3번이나 5번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1, 2, 3, 4항 딱 해놓으면 너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5항도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제9조의 내용이 말이에요. 군수가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놓고 말입니다. 제9조에 관계되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위탁판매를 했다고 했을 적에는.......

아니, 위탁을 해줬다.

아니, 글쎄 여기 이제 군수가 위탁을 했다고 했을 적에는 위탁자인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지원해줄 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물론.....

아니, 신중을 기해서 민간인한테 제4조에 위탁을 해줬는데 제9조의 사항을 한다고 하면 안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글쎄, 위탁을 해줬다고 봤을 적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고려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이대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고 해도 민간인한테 판매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총판을 위탁했다고 했을 적에는 총경영자로서 지원도 다소는 해줘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아니,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어도......

위탁을 하는데 제9조에 있는 내용대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 지원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법이 조례가......

여기 조례에 만들어 놓고......

글쎄, 조례에 글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나 똑같지요. 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할 수 있다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대로 시행을 않는다면......

해줄 적에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무슨 검토가 있어요. 조례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적에.......

예를 들어 청양군수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고서도 여기 제9조에 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위탁을 했다고 보면 지원해주는 것을 생략을 해야 되겠죠.

생략이라는 것이 내용에 없잖아요? 꼼짝못하고 지원해줘야죠. 어렵다면......

법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 얘기인데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을 적에는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죠.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적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죠.

검토가 아니라 조례를 고쳐야죠.

아니, 글쎄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 례안을 고친다든가 무슨 개정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만일에 군수가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줬다고 할 때는 주기전에 분명히 다시 조례를 제9조에 5항까지 있는 것은 조례를 고친 후에 위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시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는 본 조례사항이 제9조 뿐만이 아니고 제8조라든가 제품가격이라든가 이런 면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적에는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 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때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없다고......

아니, 그러면 조례개정하는 사항까지 조례에다 집어 넣습니까? 각종 조례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에게 위탁할시에는 지금 의사당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그때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확답받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면 되죠. 기획감사실장님 알아들으셨죠?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이 될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한 전면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군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난 ’98년도에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공모하는 기간을 받아서 공모를 했고 그래서 초안 6건을 제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6건을 선정한 다음에 6건을 바탕으로 우리고장 저명인사한테 초안작성 의뢰를 해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제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해 가지고 본안이 확정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명제협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생활보호기금의 설치 적립 등은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이며 현재 기금관리액은 1,6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와 유익한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힘차고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두번째로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네번째로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에 명시된 보호기금의 적립은 ’98년 7월 28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설치 적립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 별도의 조례로 기금을 관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군의원등 청소년지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날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청양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 그리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수련생활의 여건조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위원수는 읍ㆍ면별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읍ㆍ면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활동지원,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선도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까요.

예, 윤명희 의원님!

제11조 시행규칙 밑에 이 조례는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온 표준안 참고사항이 아니고, 제일 꼭대기에 지방청소년운영조례표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시행은 이날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넘어갔고요.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청소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년에 몇회 소집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위원장이 소집하는 권한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소집합니까?

명제협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집합니까?

명제협 그것은 기능에 보시면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6조에 보시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사항도 거기에 나와 있으며, 기능은 제3조에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1년에 몇회 소집합니까? 이런 일만 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제협 예,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없고요?

명제협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연초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때문에 한번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열도록 되어 있어야지 기간을 딱딱 정해 놓고 한다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회가 있어야 1년 동안에 좋은 점, 나쁜 점을 분석도 하고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 냐,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 보다는 1년동안에 움직인 청소년의 관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정기회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회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3조 1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제협 3조에 보시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있으니까요.

명제협 그때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모이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놔야지, 정기회로만 딱딱 정해 놓는다면......

여유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명제협 예,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단위에 두는 것이지요?

명제협 예, 면단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청양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기존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통보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2항입니다. 다항입니다. 농ㆍ축산업용 시설로 주차수요가 유발되지 않을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기존조항 13조의 2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라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항입니다. 과태료부과ㆍ처분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0조의 과태료처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청양군공고 제99-133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수렴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과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장입장후 차량을 발견한 경우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통보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제11조에 명시하였고, 셋째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농ㆍ축산업용 시설로써 주차수요가 유발되지 않는 시설물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종류와 설치기준에 의하도록 안제13조의 2에 규정하였고 다섯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토록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주차장법 제8조, 13조, 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가산금의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차량소유주와 논란의 여지가 있어온 바 주차차량의 변경시점을 명확히 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고 6m 미만의 이면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면적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ㆍ축산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련결에관한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로부지내에 설치하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은 점용료 산정기준인 점용면적 산출기준을 현조례는 표시면적의 합계면적 즉 앞뒷면의 광고내용을 표시한 경우 앞뒷면의 합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표시면적중 가장 큰 한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1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 ’99년 8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청양군도로외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로 즉 군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도로우측으로 차량이 자유로이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가감속차선을 설치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허가신청은 사업계획서 즉 설계도를 첨부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서 복합처리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도로의 구조상 다른 도로와 연결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변속차로 즉 가감속차선의 길이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대수, 설계속도에 따라서 구분되며 설계속도 50km 인 2차선의 군도의 경우 최소 25m, 최대 95m 이며 폭은 3.25m로 설치토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54조의 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별내역은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징수와 관련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용료의 산정은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를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등으로 세분하고 직경 1m 이상되는 수도관 등도 규격을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차등징수하도록 안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점용료의 산정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점용면적등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도 세분화하여 징수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 8월 9일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제정됨에 따라 군도로에 다른 도로나 기타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절차,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군도의 우측에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연결계획서, 변속차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셋째 곡선반경이 280m 미만으로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등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넷째 변속길이의 최소길이, 배수시설, 분리대, 연결로 등의 기록계등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안제9조에서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에 다른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도인 경우 도조례로 제정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바 청양군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시 교통체계상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탑과 광고판 같은 것 그것이 색깔은 규정이 있습니까? 색깔 제한규정......

도로법에서 색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운전에서 색깔가지고 운전에 지장되는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제한이 안됩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글쎄, 도로법에서는 없습니다.

광고는 색깔을 제한하지 않고 규격만, 넓이만 갖고......

넓이만 갖고 점용료 부과기준만 정하게 됩니다.

색깔에 관계가 없다고 광고에 글쎄요. 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색깔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해서는 안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지장 주는 것은 안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점용료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나열해 놨죠?

점용료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는 그 말씀이십니다.

점용료 600원, 900원의 금액이 있는데 어떤 규정으로......

법제3조 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왔다구요?

예, 같은 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규정은 국도나 지방도는 ’95년도 9월 23일부터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로설치기준에 의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먼저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인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설치 및 회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정하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사항, 협의회내 운영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 제정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시 관할법원에 통보등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부과중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술제공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형식상 불필요하고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안건은 의원간담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과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셋째 협의회는 해당진료소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20인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협의회의 정관, 기능, 기구, 임원의 선임, 개정 등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명시된 과태료는 동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하여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허명무실하게 안되고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전부터 운영협의회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이 조례안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넣기 위한 것입니다.

보완해서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으면 적립금 같은 자금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진료소가 폐쇄되거나 할 때 재산귀속같은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금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하는데 보조 좀 해줍니까?

진료소마다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여유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수용이 되고 부족한 데는 저희 의료원에서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더 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