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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용갑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용갑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을 마치고 예결위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일정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기위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시행정부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예결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더불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준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부담금 감소액등 99년도 예산안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예산규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8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는 14억5천2백만원이 감액된 2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23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21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주민숙원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8억4천1백만원이 감액된 67억4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3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9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8천2백만원이 감액된 432억8천545만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부담금은 7억8천2백만원이 감액된 2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성 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 3억5백만운,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부담금 4억7천7백만원이 감액해서 2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단택지개발 관련으로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숙성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공동주택 교통개선부담금에 따른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부담자인 통영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2000년으로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589억3천642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3억6백만원이 증액된 3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247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에 지방채 정부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15억원이 증액되어서 1백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증권모집공채는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30억원을 삭감해서 7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실 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1천9백만원이 증액된 53억6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도 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해서 6천3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소송소행료 1천만원을 삭감해서 3천50만원을 삭감해서 1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는 총 41만 9천원이 증액된 3억5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사회개발비 전체 990만원이 감액된 22억9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458만원이 증액된 11억3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는 평택호관광지 조경사업등 해서 도비 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 449만원을 감액하여 7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계과는 160만원이 감액된 8억3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통계자료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4천원을 감액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0만원이 감액된 1천8백만원으로 재료비가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억7천6백만원을 감액한 1104억6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억7천6백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는 40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엔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행정비는 5억4천7백만원을 감액한411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의 잔액분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급식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을 450만원으로 국비를 감액해서 1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5억3천7백안원이 감액된 60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는 기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에 따른 잔액금으로 2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1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다금, 국민연금부담금을 전액 감액한 4억원을 감액하려 42억5천8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잔액분 1억1천2백만원을 감액해서 5억8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농구대 보수사업에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행정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1억7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는 1천1백만원이 감액된 83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평택소방파출소 철거공사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일반행정비 총괄 70만원이 증액된 5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에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잔액분 5백10만원을 감액해서 3천8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690만원을 증액해서 1억8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1천1백만원이 감액하여 1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에 1천120만원을 감액해서 2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병력동원소집 모범예비군 시상품 구입에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과에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4단계에서 국비 220만원을 증액해서 8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억7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142억1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에 생활한복 제작 및 사랑의집 수리에 국비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기료 및 난방연료비에 7천250만원을 증액해서 1억1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5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천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20만원을 증액했고1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9천3백만원을 감액한 16억8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80만원, 장애인 및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비에 7천8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2백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제작 성립전 예산 4단계 930만원을 국비 330만원, 도비 6백만원을 증액해서 9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는 3억2천7백만원을 감액편성해서 115억1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14억2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5억4백만원을 감액하여 92억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거택보호비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억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비 1억5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 생계비 6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에 4억5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9천만원을 증액한 16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무료경로당 경로식당 부식비 지원으로1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1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숲가꾸기 성립전 예산으로 1천7백만원, 일시사역인부이임 2천1백만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1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1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천9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9억9천9백만원이 감액된 38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노인교통비가 1억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6백만원, 경로당운영지원비가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경로여가활동 활성화 공공근로사업에 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는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1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여가활성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장비 임대 및 운영에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1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28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9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보호비에 610만원을 감액해서 7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는 9천5백만원이 증액된 25억6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2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에 4천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사회개발비에 8천6백만원이 증액된 16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인 산재보험료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820만원을 감액해서 5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노후화 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4단계가 되겠습니다. 29억7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사회개발비로 680만원이 감액된 2억2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에 14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수거 공공른로사업 사역인부임을 540만원 감액해서 3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는 경제개발비 4천2백만원이 감액된 13억5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부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천2백만원을 감액해서 8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사회개발비에 6백만원을 감액한 6억4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문예행사 도우미에 따른 6백만원을 감액하여 7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회개발비에 36만원이 증액된 4억2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운동장 체육시설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20만원, 운동장 도색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40만원을 증액 감액해서 36만원이 증액된2천1백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은 310만원이 감액된 5억2백만원으로 예산을 사회개발비에 편성해서 보조사업 재료비에 시설물 개보수 및 안내도우미 인건비에 310만원을 감액해서 24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630만원이 증액된3억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도서정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0만원을 감액해서 3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50만원이 증액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민원과에 사회개발비 96만4천원을 감액한 9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96만4천원을 감액해서 1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행정비에 4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여비에 도비 4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42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출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송출사회개발비에 330만원이 증액된 1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한시적생보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3 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이 자료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출 청소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70만원이 증액된 20억1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행정자료 전산화 인건비 170만원을 증액해서 1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87만6천원이 감액된 5억8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행정업무 지원인건비 8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성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사회개발비에 4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3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탄면 회화리 물탱크 교체공사에 4천만을 감액했습니다. 2억1천9백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삼남대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양 여금 시비가 3억원을 감액해서 8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경제개발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8천2백만원을 증액한 2억4천8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및 국토 고원화 사업 산재보험료에 180만원, 국토공원화 산재보험료 2백만원을 감액해서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1천1백만원이 증액된 1천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재료비에 기계톱등해서 450만원, 도심지 소공원조성 재료비 690만원을 증액했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3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숲가꾸기 및 국토고원화 사업에 3천5백만원, 부대비에 310만워, 도심지 소공원사업에 1천8백만원, 부대비 189만원, 공원관리사업 1천2백만원에 부대비 160만원, 불법광물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0만원등르 감액 증액해서 7천1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개발비에 450만원이 감액된 2억2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스비낟. 보조사업 재료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50만원을 감액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출에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행정비는 3만7천원을 증액한 8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여비에 24만5천원을 증액했고 재료비에 20만8천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 3만7천원이 증액된 2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사회개발비에 440만원이 감액된1억6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불법광고 물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440만원을 감액해서 1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경제개발비 3억4백만원이 증액된 31억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에 42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복사기등 구입에 150만원, 부품교체 50만원, 산재보험료에 송북동 생활환경정비기 동반에 1백만원, 고덕면 농로사리 부설에 99만원, 포승면 생활환경정비기 동반에 23만1천원을 계상했스비낟. 재료비에는 2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26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에 2억2천8백만원, 그다음 일시사역인 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천1백만원을 편성해서 22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경제개발비에 2천8백만원이 감액된 66억2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사업 민간적 자본 보조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2천8백만원을 감액해서 39억9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건설도시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3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414억3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5천4백만원을 감액해서 36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에 8억원을 감액해서 44억5천6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천1백만원이 감액된 332억6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이 증액된 79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습니다. 통복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에 6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에는 6억1천1백만원이 감액된 233억9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 34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9억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산재보험료 250만원, 재료비 도로시설물정비 자재구입에 1천9백만원, 일시사역인부 도로시설물정비 인건비 968만원, 보상문서전산화에 따른 990만원을 증액해서 보조사업은 340만원을 증액한 1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보상문서 전산화 프로그램에 9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보상문서 전산화관리 장비구입에 8백만원, 레이져프린터등 570만원으로 1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건설에는 6억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214억9천4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덕~국도1호선간 도록개설에 4억7천7백만원을 감액해서 159억9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 부대비에 송탄~편택항간 도로개설에 1억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53억7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사회개발비로 3억6백만원을 감액해서 147억2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행정자료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사업 인건비에 1백만원을 감액해서 2천3액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에 3억5백만원을 감액해서 67억3백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3억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부대비 5백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사회개발비로 1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2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선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시 사역인 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80만원을 감액해서 8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경제개발비로 880만원이 감액된 13억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880만원을 감액하여 2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질서계도 구입에 10만3천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질서 행정자료전산화 인건비에 8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회개발비로 45만5천원이 감액된 17억4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에 22만9천원을 감액했고 산재보험료에 22만6천원을 감액해서 전체 4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탄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는 2백만원을 감액한 6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방역소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을 감액한 19억1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행정전산화 및 휴경논 생산화등 공공근로사업비 1천8백만원을 감액해서 1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천8백만원이 증액된 61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안중오거리일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에 1천2백만원, 세교동일원 하수도공사 실시설계에 1천만원, 서탄면 회화리 괄로매설 공사 4천만원등 증액 또는 감액해서 1천8백만원이 감액된 20억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경제개발비에 90만원을 증액한 1억2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90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벼로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8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67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6억6천2백만원을 증액해서 52억7천1백만원으로 예상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14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이저 의료대상자 진료비 8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66억9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액 67액4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2억1천5백만원을 감액한 32억2천만원을 감액한 14억6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사회개발비에 32옥1천5백만원이 감액된 36억9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에 86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3번3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체비지 측량수수료 8백만원, 환지예정지 필지별 경계측량 수수료 8천6백만원을 감액해서 1천6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4천만원 전액 삭감해서 금전청산금 지급에 4억4천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80만원을 감액해서 1천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단지조성비로 14억1천1백만원, 지장물보상 및 간접보상에 12억5천9백만원을 감액해서 36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를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상황설명서에 본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및 기타 자립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5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지원금인데 이것이 충분한 금액은 안 됩니다만 우리관내는 성육보육원, 천혜보육원, 애향보육원등 4개소의 보육원이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천혜보육원에서 7명, 성육보육원에서 8명, 애항보육원에서 1명해서 16명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연령이 18세가 넘어서 퇴소하게 되는데 50만원씩 정착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령 18세가 넘어서 퇴소하게 되는데 50만원씩 정착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8세 이상이면 아동이 아니잖아요?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보육원에서 연령이 초과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8세면 청소년이지 아동이 아니잖아요?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55페이지, 노인교통비가 1억원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노인교통비는 산울근거가 뚜렷한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증감이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인원만 증감이 되지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아니죠. 인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꼭 채워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얼마를 보조해주면서 시비를 얼마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산출당시는 노인의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얼마씩 보조내역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 아니예요?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인원을....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 해당 노인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을 곱하면 얼마인데 이것을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인원은 여기에서 보고를 받지만 도에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내시를 하거든요. 보조내시된 금액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보조내시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이 몇 분이니까 얼마를 해주십사오 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도비 15%를 주면서 시비를 85%를 세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글쎄 우리가 노인이 몇 분이니까 도비 얼마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도에서 우리 노인들을 어떻게 알아요?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물론 여기에서 예상인원은 보고를 하지만요.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예상 인원을 잘 못 파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게 아니고 1억원이면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도에 내시를 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예정인원을 보고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예정인원이 잘 못 된거죠?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54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숲가꾸기, 우리 무봉산 청소년마을 수련원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별 이상없이 정상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국가적으로 텔레비전에서는 시나 군이나 전부 이런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도 청소년 수련마을에 조경수등 해서 1천7백만원을 올렸는데 무봉산에만 그만 투입 좀 하십시오.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지금 문광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상당한 권장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100억원이상이 투입되어서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시운전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놔두기는 벌거벗은 것이 많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경관을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지시를 해서 해 보니까 각 시도가 다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년 365일이면 수용가능한 일이 90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이용하고 다른 기간에 조금씩 이용하는데 100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광역단체로 묶어서 만들어야지 우리 시도 방학중에 중고등학생 전부 수용을 하고, 다른 학기철에 수용해도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마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내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형복

이형복사회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몇 번 소규모 행사를 현재 개관식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실험관점으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임시회 으라든가 이런때 가급적이면 시설이 이용될 때, 위원님들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선을 하겠고 이왕에 지금 거금을 들여서 마련한 시설이니까 성공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용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는 시, 군단위 또는 시, 도단위에서 현재는 성공작품으로 문광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체비지 매각수입이 3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저희가 총 대상필지 52필지가 됩니다. 평수로는 3천8백평정도 됩니다. 53억7천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계약된 것이 21필지에 1천4평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21억5천4백만원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계약금이 중도금으로 14억6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계약된 것은 여기 실적에 안 들어오고 계약된 것만 실적으로 올라 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추 46억원인데 실적은 14억밖에 안 되느냐, 당초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숫자 놀음으로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가능성을 보고 한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IMF는 2년전에 온 것이고, 실적을 보면 30%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계획을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런 것은 참작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숫자놀음하지 마시고 가능성에 입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 속개 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 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과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