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수치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전 집행하거나 또는 초과 집행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64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113억3,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75.3%인 586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7%인 68억6,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순 삭감액은 1억5,895만5,000원이나 국·시비 삭감분 1억5,436만7,000원을 세입에서 삭감하여 세출을 조정하고 차액 458만8,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진년 새천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44만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동료의원의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21일 제8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김태하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하여 지난 12월21일 제8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합법성에 부응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정기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4일, 17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정부의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함에 따라 기업이전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과밀 억제 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 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이전 효과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3월3일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산업에 관한 허가 등의 수수료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및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2000년1월1일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정기회 제6차 및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포동, 개금동 재활용선별장이 도시계획사업과 인근 주민의 잦은 진정 및 재활용품 물량 증가로 확장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뒷편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고, 전면에 가야로가 지남으로써 주택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적을 뿐 아니라 청소차의 출입이 용이하여 선별장 부지로는 최적의 입지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 5,000만원씩, 2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취업상담,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등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2000연도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으로 각각 1억2,782만3,000원과 4억7,810만4,000원을 적립하고 재난 및 재해위험 해소 사업비로 각각 2,556만4,000원과 1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44만 구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출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 상담실 개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현재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위원실과 의정자료실을 의원상담실로 하고, 의원 휴게실을 전문위원실로, 의원회의실을 의정자료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회 사무실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둘째, 의회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충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공보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진구 신문의 의회홍보란 확대 편집 및 의정홍보 게시판을 별도로 확보하고,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셋째, 의회사무국에서는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의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넷째,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현재는 출신 지역 의원에게만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전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진정서처리는 될 수 있는 한 의회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다섯째, 부산진구의회 제3대 하반기 의회수첩을 제작할 때는 알찬 내용이 수록되고 품위가 있으면서 실용적인 수첩을 제작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6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5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결과 보고서 작성상 기준이 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행정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도적인 측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동료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두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시정·주의 등 처리 요구사항이 3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40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주의 등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8건으로써, 적법한 업무처리로 각종 소송을 줄이는 방안 강구 외 17건이며, 동 소관은 총 15건으로써, 통장 위촉 소홀 외 14건이 되겠으며, 12페이지 건의사항은 7건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매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등 수감 준비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 추진에 좀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16건, 총 62건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의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홍보 철저 외 16건, 도시국은 지역관리과의 도로무단 점용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행 및 차량소통 원활 추진 외 7건, 4개 동의 지적사항은 당감2동의 이륜자동차 관리대장 관리소홀 외 20건으로 총 46건이며,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및 대기자 관리철저 등 구청 11건, 동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선 동행정의 경우, 행정의 가장 기본사항인 각종 대장 및 서류관리와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현상유지에만 집착한 채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방법은 없는가를 항상 반문하고, 행동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백양산 골프장시설 설치 반대결의문! 주식회사 호텔롯데에서 부산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백양산 골프장시설 설치계획은 도심의 명산이요 부산진구민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젖줄을 끊는 것이다. 또한 초목에 다량의 농약 살포로 식수는 물론 지하수오염과 환경파괴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 줄 것이며 휴식공간의 소멸과, 주택지역과 인접하여 생활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통체증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진구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업으로 간주하여 백양산에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광역시와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자연과 환경파괴는 물론 구민의 생명수인 백양산 지하수고갈과 오염이 확실시되는 골프장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부산광역시와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심 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기업의 실속만 계산할 뿐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설치 장소를 도심 밖으로 변경하라! 1. 부산광역시와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구민의 생존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시책과 생활편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