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상정된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9회, 제80회 임시의회시 상정된 안건으로서 기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제79회와 제8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각각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현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제한규정과 준주거지역의 용도 및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규정함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5조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라 함은 버스를 포함하고 있어 버스의 출입시 소통이 원활하도록 8미터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26조와 관련하여 준주거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내에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중 자동차매매장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의 차고지도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55조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 하겠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50%로 완화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조례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준칙 등의 형태로 개정내용을 통보해 오더라도 법령의 재량권 범위안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등을 개정할 때에 시민과 우리 시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의안을 작성하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현행 지방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영 제58조에서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이 2001년 5월 1일부터 국세신고납부시 통합하여 신고납부토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며,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규정하고,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과 7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 보통세의 세목에 제4호 주행세를 신설하며,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1항 내용중에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제2항 내용을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제3항 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제6항 내용중에서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1조제2항 내용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로 되어 있는 것을 “날까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 내용중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제4항을 신설하며 신설되는 내용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하고, 제21조의2를 신설하며, 신설하는 내용은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제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9조에 제3항을 신설하며, 신설하는 내용은 제3항 자동사체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제3절의2 주행세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호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제2호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6조 세율 내용중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12만원 + 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6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12만원 + 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시 108만원 + 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7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시 72만원 + 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시 513만원 + 2,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8로 되어 있는 것을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시 672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5,000만원 초과시 1,463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00만원 초과시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변경하고, 제60조제3항 내용 후단에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다만,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내용중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제2항 내용중에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면신청”으로 하며, 제2항 후단에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제1항 내용중에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을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12조 내용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임대주택법에”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변경하고, 제13조제3항 내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제15조와 제16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4조의3 내용중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제1호 내용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으로, 제2호 내용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신설되는 제40조5항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제40조의5 말씀하시는거죠?

예.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교통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유류를 반출하는 정유사가 소재한 시장·군수가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해서 울산광역시장한테 송부하면 국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세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1,000분의 32에 해당하는 주행세는 앞으로는 정유공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가 징수해서 울산광역시장한테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장은 각 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안분해서 각 시·군에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일단 최대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총괄해서 주행세를 수납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분기준은 각 시·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대수를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그 자동차세를 납부한 실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1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9,000대에 대한 자동차세만 납부가 되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한 실적에 비례해서 주행세를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실적 제출기한을 변경 조정하며,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도 폐기물관리법과 상이하여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쓰레기봉투는 난분해성 재질로 되어 있어 분해 속도가 빠른 생분해성 수지 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되거나 첨가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건물 등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실적 제출기한이 1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안 제4조 및 제16조와 같이 개정하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공동주택 등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기존의 쓰레기봉투는 난분해성 재질로 되어 있어 매립시 분해 속도가 늦어 분해가 빠른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가 함유되거나 또는 탄산칼슘이 첨가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매립지 지반 안정화와 소각기능을 향상시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4,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제1호중 “가정쓰레기”를 개정안에서는 “생활쓰레기”로, 동조 제2호중 “사업장쓰레기”를 “가내공업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현행 제8조제1항중에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등”을 개정안에서는 “생활쓰레기 또는 가내공업폐기물 등”으로 하고, 현행 제4항중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개정안에서 “생활쓰레기, 가내공업폐기물”로 하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9조제1항중 “규칙 제8조의”를 개정안에서는 “법 제15조제2항의”로 하고, 현행 제10조제3항중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현행 제13조제1항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개정안에서 “폐기물처리업자”로 이것도 용어를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제2항중에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로 바꾸고, 제3항중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를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로 바꾸고,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제3장의 제목중에 “생활폐기물처리업”을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 현행 제14조의 제목중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을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바꾸며, 동조 본문중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을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6조중 “1월말까지”를 개정안에서는 “2월말까지”로 변경하고, 제1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및 전분) 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되거나 첨가된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현행 제17조제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는 별표 1과 같다”를 개정안에서는 제4항으로 하여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물성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현행 제17조의2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을 개정안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로 하며, 동조 제2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리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되거나 첨가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리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5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별표1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와 두께는 유인물로 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조항의 제목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용어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에 맞도록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주민신고를 활성화시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조항의 제목을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청문에서 의견제출로 안 제3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맞도록 안 별료 1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신고 실적도 저조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 제목 “청문”을 개정안에서는 “의견제출”로 하며, 현행 제10조 “준용”을 제11조로 하고, 개정안에서는 제10조를 포상금 지급으로 신설하여 “시장은 폐기물 수집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과태료부과기준으로 현행 별표를 별표1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22가지 행위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전체 129개 행위로 대상이 늘어났고요, 과태료 금액도 현행 2만 5,000원에서 300만원까지였던 것이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과대상 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종합처리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0페이지 별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는 안 제10조에 따라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인데요, 과태료부과 금액에 따라서 50%에서 최고 80%까지를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제4조3항 신설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방치하고 환경을 저해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치를 하도록, 치우도록 이렇게 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명령을 내리는 사항이 되겠죠.

안 하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처분으로 이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명이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명했을 때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래서 거기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는 나중에 설명드린 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에서…….

설명하신 것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봤는데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항목이 없잖아요.

여기 두 번째로 제안설명드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그게 1, 2, 3차까지 위반을 하면 단계별로 과태료를 강화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제안설명드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정안에서 중간에 2번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인 경우에 30만원 이하, 2차는 70만원, 3차 위반까지는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도과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법령에 근거없는 수도요금의 승계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지정취소 등 세부사항을 구리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도요금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표를 정비하여 신규발생 업종의 요율적용과 불합리한 요율적용 업종을 타업종과의 형평에 맞게 적용하며, 상수도시설 분담금과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급수조례상 제10조중 제3항을 신설하여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규정을 구리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에 의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제24조 규정중 의무승계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중 영업용에 신규발생업종인 PC방, 찜질방을 신설하고 안마시술소를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편입하여 타업종과의 업종적용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 분담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65.5%로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며, 수자원공사와 강북정수장의 정수요금이 40.9%로 인상되어 구리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별표2의 업종별요율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을 개정안에 보시면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조(권리의무의 승계) 1항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이 조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유권이 변경됐을 경우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이 와서 내는 사항인데 이 조항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생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권리의 승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시설분담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13㎜에서 200㎜까지 이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89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고 그 후 10년동안에 개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현행대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업종 요율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되겠으며, 현행에서 개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가정용은 33.77%, 업무용은 31.43%, 영업용은 31.11%, 욕탕용 1종은 31.23%, 2종은 30.70% 총계해서 평균낸 게 31.95%가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가정용에 대해서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항이 기본요금이 97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에서 제일 하단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영업용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에서는 안마시술소, 찜질방, 석유판매업, PC방 이 조항이 신설되겠고,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으로 문구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수도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에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과태료 부담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행 제7조 과태료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시도로복구원인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