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비입니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59페이지, 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재활용하고, 금년도 재활용하고 수량관계라든가 차이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번에 보상금액이 안 나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종이, 캔, 고철, 우유팩 이것이 작년에는 100%씩 지원했는데, 조례상 시장권한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시중단가보다 보상단가가 높습니다. 굳이 100%씩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에 없는 품목 그러니까 지원이 안되는 농촌 폐비닐하고 공병, 이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전혀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이런 종이류나 캔류나 우유팩들이 수거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종이류를 일반고물상에 좀전에 얘기한 품목을 갖다 주면 바로 돈이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가져오면 재생공사에 한달간 기한이 걸리고, 하여튼 불편하고 금액이 높다보니까 저희들 지급금액이 높은데 굳이 이것을 100% 지원해 주면 우리 조례상에 꼭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한 폐비닐 및 공병은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50%~100%정도는 공병은 100%지원해 주고 폐비닐은 50% 지원해 주고 난 뒤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안되게 되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없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비 사업 봅시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증액되어서는 안되요. 증액이 되어서 안되는 것이 뭐냐면 증액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는 의원들을 이해를 안 시키면 안된다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담당계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작년 이맘때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기억하시죠? 그 때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2억1,192천원을 그냥 올려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내시되는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부분이 곤란하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될 수 밖에 없는, 그것도 1~2억도 아닌 무려 32억이면 전체 공사비 몇 %입니까?30%가까이 되는 이 돈이 그냥 증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제안설명없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이 때 이 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공사를 하다보면 왜? 주민약속사항이라든가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 서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그 돈을 다시 증액을 아무런 이유없이, 그 다음에 재원대책마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증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87억에 대해서 지난번 가신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할때 분명히 판단착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유량조정조도 용량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리고 좀전에 얘기한 다른 차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는데도 계속 이 문제는 보고가 안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달에 실시용역 최종 완료시에 보니까 약 110억정도 든다고 나왔는데, 당초 보고대로 87억가지고 다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건설파트하고 담당계장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한 사업이고, 특히 좀전에 얘기했지만 시비확보가 '99년도까지 다 끝났는데 나머지 확보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해서 환경부에 이쪽으로 건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87억에 대해셔 지난번에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담당 현장부서하고 좀전에 얘기한 관리법 개정하고 설계내역서에서 차수막 시설이 30%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70%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안되면 준공검사가 전혀 안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와서 한 3개월동안 충분히 파악해서 이번에 계속비 를 신청한겁니다.

몇 %에 입찰봤어요?

81.25%.

81.25%라도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이 또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김남일 :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7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초에 마쳤을 때 현재 본 사업비가 111억9,43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초 1단계공사를 낙찰을 보면서 81.16% 낙찰됨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가지고 추가 발생되는 공사라든가 주민협약사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사업판단하는데 실수였죠. 그런데 현재 111억9,430만원가지고 주민협약사항을 손도 못대는 입장입니다. 주민협약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약 20억정도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야지만 주민협약사항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순수한 위생매립장조성공사는 120억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지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비 승인 받을 때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리단에게도 검토 지시도 했었고 검토해 본 결과 120억에서 130억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순수하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별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이때 상황, 1년전 상황을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때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 담당자들이 이것은 30억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도시과장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미숙지되어서 환경보호과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 가지고 1시간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예산계하고 어쨌든간에 합의되어서 이 금액이 올라왔다가 합의된 사항에서 빠졌어요. 작년 회의록 보면 나와 있다고...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태백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그만치 32억이라고 하는 돈을 증액 시키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구하나 시인하지 않고 그냥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의회에서 안 올려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쓰라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어물쩡 아무소리도 없이 32억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한다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공사를 하다보면 증감되는 부분에서 몇 억은 될 수 있어요. 10%미만은 될 수 있지만 40~50%, 80몇억에서 30몇 억이면 몇 %입니까? 한 40%이상 되잖습니까? 이러한 업무착오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것은 정확한 왜 32억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차수막이니 유량제니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32억이 들고, 재원확보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의원들한테, 개별적이든지 설명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어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45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 8명을 계상했었는데, 최종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456만3,000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3개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인데,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신청을 독려했는데 안되어서 1,2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호맥종자공급 18톤인데, 이것은 공급단가가 20kg에 2만원으로 1만9,000원으로 1,000원이 깎여져서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354만9,000원은 이것은 금년도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서, 방역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것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백신구입 36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 2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21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부지만 확보되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9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활동비가 240만원, 91페이지에 산불진화급식비 360만원을 금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켜서 도승인후에 진화장비구입과목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는 당초 30대에서 55대, 25대를 증가시키셔 125만원, 산불진화방화복구입은 당초에 10착이었는데, 25착 증가시켜서 35착에 125만원, 그 다음 개인진화도구장비는 당초 52개가 서 있었는데 205개로 해서 102만5,000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기본장비 세트구입 당초는 20개로 했는데, 증가 25개시켜서 45개 125만원, 안전화는 7개에서 18개로 시켜서 122만5,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경제수 조림 임차료는 단비조정으로 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구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어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위한 감액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40인, 2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수조림 표주목을 국비 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경제수조림사업 지도비도 단비조정으로 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산불진화급식비 360만원은 산불진화장비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당초 3km를 예상했는데, 산주반대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노선변경계획으로 노선변경계획으로 물량이 감소되어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임도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경제수 조림 부대비는 단비 조정으로 2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 경제수 조림 15ha 413만7,000원은 당초 예산반영할때에 묘목대가 포함되어서 이것도 조정에 의해서 41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장비 예산이 2억4,33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복지생활안정 교육비 지원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교육보호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498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거택 및 시설보호비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50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3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가 2,35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예산이 578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5,700만원으로 의료보호비 5억7,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관리 예산으로 3억2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1,200만원 삭감한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으로 491만1,000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1,87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656만3,000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금이 61만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비가 3억입니다. 다음 여성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출여성구료비가 43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강원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46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 사업중에서 상정경로당 사업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시립공원 묘지조성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97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사업비가 16억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16억이 부족한 것은 2001년도에 16억2,200만원을 장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7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5억7,000만원에 대한 80%국비 보조로 인한 금액이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0%부담 5,699만9,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상품권 회수대금지급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처리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시험단계에서 벌써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판 한 것 인정합니다. 지난 추경때 3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추진과정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때 2억4,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전체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입안은 잘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 예산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장님 보실때는 그 사업이 활성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홍보부족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 망라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상품권대금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는 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나름대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두달도 안되어서 삭감되어 들어오지,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과다 책정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실수도 인정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쯤 나름대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품권 유통은 지난 10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3개월동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부터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잡혀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예산에서 이 사업자체는 6,000만원으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보완이 되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보완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어쨌든 과장님도 부분적인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셨고, 예산과다 책정한 부분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점 도출 된 것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은 언제 마칠 겁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양여금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양여금이 내려온 만큼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금년도에 주택하고 토지는 되었는데, 철도구분소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것하고 사업비만, 사업비는 얼마 소요가 안되겠는데, 우선 구분소 이전비가...

철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교환은 다 되었어요. 교환은 다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구분소 옮기는 돈만 확보되면...

얼마라고 했죠?

9억정도.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는 간격이 너무 길어요. 2년되었죠. 공사길이도 별로 안 길면서, 남들이 보면 국민은행공사는 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보상비까지 책정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군데 나누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간격이 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서든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2000년도에 다시 계상해 넣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자꾸 도로들이 막히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국민은행부터 이쪽 도로가 개설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앞에 도로의 차들이 여기로 다닐 수 있게만 해준다면 정체현상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다고 길이가 몇 km씩 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씩, 6년씩 이월사업으로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선뜻 안된다고...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가지고 과장님이 몇 분 바뀐지 모른다고, 말이 안된다고..

과장님, 그러면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는 사업을 안한다는 거예요?

함태탄광개발에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그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은 하되 광산진흥과에서 일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추진하는데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산진흥과 사업비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중에서 말입니다 역전로에서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도비 1억하고, 시비 얼마 잡힌 것 있었죠? 소방도로...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공사가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역전로에서 소방도로 내는 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죠?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가 잡혀 있는 2억을 역전로에서 소방도로 내는 곳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과목변경이 되어서 넘어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은 종결을 본 겁니까?

그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아니, 이월사업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월사업에 안 들어가 있냐고...?

이 내용 자체를...

이 서류상에는 이월사업으로 안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그것이 금년도에 했던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해봐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예.

식육점 옆으로 빼는 것이아니고 진흥문구사에서부터 뒤로...

예, 우회도로까지.

시장로 도로나는 것 하고 같이 연결시킬 사항입니까?

예.

이것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이수황 : (청취불능)

2000년도에 가면 시비는 계정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 시비는 1억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2000년도에 가서 도비 1억이 계상이 되면 시비도 같이 또 1억이 되느냐고, 그럼 3억이 되는 거예요?아니, 지금 1억이 잡혀 있다가 문양교로 갔다면서요? 그런데 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산계에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부기만 달고 보자, 나중에 가서 어물쩡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기만 잡아놓고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도비 1억을 빼니까 원칙적으로 부기자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사업명 자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도비가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아파트간 도로개설로 도비 1억이 잡혀 있다가, 이것이 문양교로 가야된다고 이야기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시비를 1억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 1억이 내려온다면서요? 1억이 내려올 때 2000년도에 시비 1억도 같이 포함되 느냐라고 하는 거에요? 당초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세월이 바뀐다고 당초예산 계획이 바뀝니까? 세월이 흐르면 당초사업예산이 과목이 다 바뀝니까? 금액이 바뀌고...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내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도비 예산이 1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시사업에 대한 확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다루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1차추경에도 도비가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부기만 잡기 위해서 도비가 문양교에 간 것을 이리로 옮겨온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빼기 곤란하니까 시비 1억을 더 추가했고, 내년에 입장이 곤란하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비 1억을 계정해서 합이 3억이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부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 부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비 내시에 대해서는 서류 온 것 까지 하나 하나 다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태백시 에산 파트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기과목에 대해서만은 믿어야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 이 개정과목자체가 없어져야되요. 왜 시비를 달아요? 내년도에 다시 도비가 내려오던가 하면 그 때 다시 잡아야 원칙이지... 맞잖아요? 도비가 없어지면서 시비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말이 됩니까? 사업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문양교가 다리예산사업입니까? 맞죠? 다리사업예산하고 도로사업예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칙적으로 장성초등학교~석공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그 사업부기는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원칙적으로는. 같이 서로 묻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장성초등학교~석공아파트간 도로가 1회 추경에 1억이 계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거네요? 당초 예산에 4,200만원이 섰어요. 시설부대비하고. 장성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180m 3,600만원하고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4,200만원이 섰어요. 그 돈은 어디 가 있어요?

이수황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잡혀 있죠? 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4,200만원까지 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3,6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600만원하고 합이 4,200만원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시설비가 표시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정리추경 이 장부에... 이 책자에... 안되도 되는 겁니까?

이수황 : 목 자체가 틀리니까...

왜 틀려요?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3,6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따로 나와있잖아요? 3,600만원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되요? 도로개설공사 이 성격으로 안 봐야 됩니까?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이 도로개설 성격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하고 다 포함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파트에서 보실 때는... 맞잖습니까?

설계용역비라든지 명시측량, 현황측량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1억에 대해서는 나갔단 말입니다. 과목경정이 되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문양교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비 다 똑같죠. 항, 장, 목 다 똑같아요. 세세항도 똑같고. 그러면 3,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서 있어요, 없어요? 이것 보고 누가 맞는지 확인해줘봐요.

이쪽에서는 집행내역을 바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세항, 장 다 똑같다니깐요. 그럼 3,600만원이 어디 가 있어야 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금년도 9월 29일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18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결손보전금이 1,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중에서는 시영임대주택 분양수입이 4개단지에 1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장성아파트 건립부지매각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감액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560만원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중에서 융자주택경매 배당금 수입이 1억8,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정이 4억5,500만원에서 6억3,5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인 및 기동처리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민주택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가 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화재보험료가 5개소에 606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영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2,071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관리비 수수료 및 소화기 충약이 2,70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융자금 상환 및 체납자 추적여비가 270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보일러교체가 1,200만원 감액되었고, 임대주택 시설보수가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암임대주택지붕방수 및 낙석방지책 설치가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성아파트 건립 편입부지 매입비가 3,3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이 감액되었고, 차입금 상환은 1억5,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해서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6개단지에 1억978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철암임대주택 지붕방수 및 낙석방지책해서 500만원, 그것 준공처리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 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요, 당초에 처리하면서 인수할 때에 방수분은 누락된 상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방수를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상에 방수비용이 빠졌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9.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당초 78억8,603만8,000원에서 2억8,431만5,000원이 삭감된 76억1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별로는 낙동상 수질조기개선 이차보전 2억6,892만4,000원과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1,539만1,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백산~젖골간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이것이 화전민속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사업으로 도로와 병행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108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수해복구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6,700만원하고 98만5,000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지방 2급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10개소에 10억7,700만원, 부대비가 439만5,000원, 소하천 사업비가 6억5,970만3,000원, 부대비가 76만3,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5건이 5,000만원이 이월되고, 제일 하단에 공공시설 3건에 2억3,500만원이 이월됩니다. 109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 부대비가 162만2,000원이고, 마지막으로 공원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1건에 3억230만6,000원이 이월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포함됩니다. 113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연지지구 해소사업입니다. 당초에 22억에서 수정 3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23억5,000만원이고, 2000년도에 8억5,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1억분입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99년도 도립공원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리후생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를 6,400만원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목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보건소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보건소장의 공석관계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일반진료환자 약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6종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95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을 과목경정하면서 자산취득비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폐쇄·차단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구보건소 그러니까 2000년 1월 8일날 신축청사로 이전을 해야 함으로 구 보건소 폐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소아용 침대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구입을 1억3,925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구)보건소에다가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장치를 했다가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측면에서 신청사에 가면서 바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어서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인건비중 수당으로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경기장 잔디구장 복토인부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32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여성회관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억3,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월액은 2,0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포장문제라든가 지붕개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공기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잔액을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10억으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 의 최소한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코자 총사업비를 160억으로, 그러니까 50억이 증액된 160억으로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10억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사항에서 50억이 증액되는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비 10억과 '99년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편성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비가 매년 10억과 국비는 2000년도에 10억을 배정 받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110억중에 당초에 국비 10억과 도비 15억을 보조받고 시비 8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60억으로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시비가 85억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청취불능) 이상 문체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정리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정리추경은 기정예산10억6,957만9,000원에서 2,630만원이 감소된 10억4,327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예산액이 1억200만원에서 위생처리장 전기인입선 변경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면 876만원, 그래서 나머지 잔액 1,44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유기고분자 응집제 및 탈취제 구입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비비 5억5,712만8,000원중에서 2억1,070만6,000원을 삭감해서 부족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동예산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시간외근무수당중 부족분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황지동 150만원, 황연동 150만원, 삼수동 200만원, 문곡소도동 25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억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돈은 어디 겁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

시비 승인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시비 승인 안되었죠? 승인 안된 예산을 지출하면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실장님, 당초에는 도비로 승인이 났는데, 시비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도 안된 상황에서 집행된 것은 잘못되었죠?

에.

그 다음에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아파트에서 다시 문양교로 사업명자체가 도에서 다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 9일. 문제는 뭐냐면 6월 9일날 1회 추경에서 1억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예산배정을 도시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장성초교에서 문양교로 사업명이 바뀌고 내시되는 그날, 회계과에서 주게 되어 있죠? 자금배정. 회계과에서 8,355만9,00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시가 되었으면 자금배정을 중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4일날 2회 추경을 마치고 난 뒤에 또 11월 9일날 자금배정을 또 해줬어요. 1,644만1,000원을... 그래서 12월 6일날 3,052만9,370만원을 해줘서 합계 1억이라는 돈을 다 지출했다고...

이수황 : (청취불능)

그러니까 두가지가 뭐냐면 좀전에 홍의원님 말씀하신 허수 1억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 어쨌든 간에... 6월 9일 1회 추경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허수 1억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좀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허수 1억이 잡혀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어차피 10월 9일날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태백에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장성초교로 내려온 줄 알았었는데, 그 돈이 10월 9일날 문양교로 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내려오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이 금액이 도비로 표시를 하고 도비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쨌든간에 사용중지하게 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면서 쓰고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2000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신뢰라는 말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의원님 말씀도 도비 1억이 처음에 장성초교로 왔다가 문양교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장성초교는 금년도 예산에서 정리하고 내년도에 장성초교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돈을 어떻게 보면 목적외로 지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문양교로 나가는 도비 1억이 장성초교의 사업비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많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시비가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기 사용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1억이라고 하는 허수가 계속 11월 4일부터 약 한달 20일간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한가지, 굳이 더 첨가를 한다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중지하는 모습만 보여줬다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