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관광실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대전광역시유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는 대통령령 제14504호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제2887호를 근거로 하여 `94년7월2일부터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98년4월15일자로 국무총리소속하의 세계화추진협의회규정이 폐지되고 `99년8월20일자 대전광역시유성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어 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먼저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19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전문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명칭을 일치 시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제2호 중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2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를 민원봉사실로 지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관리부서에서의 업무추진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 정보공개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서기를 ‘전산담당주사’에서 ‘민원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개선사항 통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선사항통보내용은 정보공개전담부서를 민원실로 지정, 통일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문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만 단순히 가는 것 같은데, 실지로 그러면 우리 유성구공무원 중에 계약직공무원은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두 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계약서를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쓰게 되나요?

매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요. 그러면 그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같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바뀌니까, 계약기간이 얼마라든지, 몇 년만에 갱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 중에 시행령 제20조를 제20조의2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중에서 당초 재난관리 업무가 총무국 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만은 기구조정으로 인하여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 중에서 기금운영관리관을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