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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의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회기 막바지에 심신이 피로할 것으로 생각되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고용구조실태조사인부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도 문제는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안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사격장 명칭이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금명간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난 번에도 제가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명칭이 경기도 종합사격장이라고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준공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제가 몇차례에 걸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조치를 하셔서 사격장 명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47쪽 새천년 통일기원제 참가 34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경기도내 전 시군이 일률적으로 임진각 통일기원제를 경기도 주관으로 12월 31일날 오후 7시부터 1월 1일 1시까지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이북5도민회하고 새천년 통일기원제에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인터넷과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받아가지고 화성군에서는 8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년하는 행사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이북5도민을 당초에 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53명,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것이 20명, 공무원까지 합해서 80멍 수준으로 당일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9쪽에 국비집행잔액을 반환조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예산이 1천만원 서있다면 사업자를 서너명 선정해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당연히 남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부 반납한 사항이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8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달리 교육방법을 찾을 길이 있습니까? 도저히 일반 초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는데...
부선

홍부선간사

포함은 안됩니다만 달리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8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대한 정산잔액입니다.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과다하게 신청한 것 보다는 지침이 아마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할 사항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정남 덕절지구가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자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공사착수가 안되어서 자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파트 공사착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던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자그마치 2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다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 쪽에서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깎인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아니죠.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제공자 부담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견적을 냈는데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세출에서도 삭감을 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농림과장님 131쪽 하단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언제 마무리를 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월사업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월사업을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우정면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인데 나머지를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도비 추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의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비해 변경이 생겨서 사업비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토지매입비 3억 3,480만 5천원을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비가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만 도, 군비이고 그 아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 3,480만 5천원은 순수한 군비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뒤장에 재원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축수산과장님 137쪽 민간자본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3억 5,800만원을 감액조치했는데요,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금액을 감액조치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국비 10억을 사업비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호응이 적은 관계로 소진이 안되는 금액만큼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농가에 대한 추가선정을 했습니다만 대상농가가 적은 관계로 사업비가 소진이 안되어서 그 액수만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이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또 도출되지 않을까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내년도에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년의 예로 보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다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이 융자 70%에 보조가 30%입니다. 융자 70%가 농가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반면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희망을 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부담 하기가 힘에 겨우니까 응하는 사람이 적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액은 WTO출범체제 이후에 농가보조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 계상이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조를 늘려주고 융자금을 줄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방향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43쪽 상단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와 자부담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삼보광산의 광미가 공해발생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는 사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변경내시가 된 것은 그만큼 사업을 안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 만큼 사업물량이 있는데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사업물량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되어서 처음부터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 사업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납이 되어도 더 이상은 사업을 할 양이 없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42쪽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의 반납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휴경지를 경작한다든가 거리질서 캠페인등을 할 때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었던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27쪽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본 예산에 국비 18억, 도비 12억 6천만원해서 부담지시액이 29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29억 4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씨랜드 사건과 관련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16억 6천만원만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