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장장 32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병중에 계시던 우봉윤위원장님께서 등정을 하시고 좋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9년도관리계획변경안은 '99년12월2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희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장 40여일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보류하였다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재상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총정원 1,155명을 1,164명으로 하여 9명을 증원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보류하였다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재상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5516호('98.2.24)규정에 의거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의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 가입 및 탈퇴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2호중 "청장"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수정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유재산심의사항을 일부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게하며,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폐지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시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하며, 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 매각시 분납기간 연장, 이자율,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율을 인하하고 당처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처 계약자가 적용 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 제22조 6항을 보면 구유재산 대부산정에 있어서 생보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생보자중 구유재산관리 실적과 상환실태를 밝혀 주시고 1%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한면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사유는 아까도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이와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 것은 대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의원님. (

의석에서 - 서면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의결보류하고,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법률 제4796호로 '94.12.22일자로 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위임 사무인 국내·외 등록업체에 대한 과징금 징수 근거를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99.1.21일 법률 제5925호로 전문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35조(과징금의 징수)규정에 위임 사무의 과징금 징수에 대한 시·군·구에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내·외 여행업 등록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보류하였다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을 위한 구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합창단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합창단의 기능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과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을 하도록 하고,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와 단원사례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중 "중구관내에 사업장을"을 "중구관내 6월이상 사업장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수정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구립합창단이 없이 여러 가지 지역문화와 구민 정서를 위해 노력해 오다가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합창단 설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합창단이 아니라 몇 사람의 취향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단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따라서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을 보다 체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새롭게 발족되는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하고 합창단원에 대한 위.해촉에 관계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보다 내실있는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해서 우리 구민이 문화의 향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합창단 단원의 위·해촉은 조례안 6조에도 나와 있듯이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단원의 자격은 여러 가지 단원으로서의 품위와 또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의 예술성 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수준과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중구민에 대한 좋은 단원이 되도록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단원을 60명 선정하는데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 특정 동 단위로 인원을 몇 명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운영에 경직성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단원구성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99. 12. 22)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6521호, 1999.8.7)에 의하여 우리 구 공인조례를 효율적으로 일부 완화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관인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 관인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신설하고,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담당계장이 관수하던 것을 주무가 관수하며,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에서 구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치하는 유료화장실의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 등 법령미근거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화장실의 승인규정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규정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보류하였다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1회 1t 미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에 1t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량 5t 미만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사유지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무로간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와 창업초기 기업가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학계,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창업 소기업을 유치 지원 육성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공공시설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유치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하고 벤처기업 유치시 신청안내문을 구보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또한 정보통신부등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토록 하며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증금 및 임대료의 경감기준을 두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운영,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중 "기간을 단축, 연장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6, 7조의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고 제7조2항중 "대부요율의"를 "대부요율을"로 하고 같은 항 "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수정통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종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데 기본 계획과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이 실제 관내 주민들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육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창업 및 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기본계획과 2000년도 예산내용은 이미 기본육성계획과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0년도 예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개보수비 3억원과 장비구입비 1억원 그리고 저희 구비로써 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관내 주민들이 창업의 뜻을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을 대여하고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분들이 새롭게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당되는 벤처기업인들과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그분들에게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가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조례가 확정이 안되어서 조례내용이 중소벤처기업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정희조의원입니다. 국내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를 후에 추진하는 관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도 예산을 먼저 편성받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오류는 계속 범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정희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례가 선행되고 그 후에 예산이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가 20여건이 상정되면서 예산이 먼저 선행되고 조례가 수반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또 정기회가 시기적으로 행정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문제도 수반되고 또한 조례의 성격상 서울시와 관계부처의 법령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조례들이 구조례로써 이번에 상정되는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부이 본의 아니게 다소 예산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예산을 확정하고 조례를 후속조치 하는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해야할 조례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상위법령과 관련이 있는 그런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1999년 12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자의 소규모 처리를 위한 장비, 기술의 구비 등은 비현실적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권자가 수행함이 타당하고 가축사육의 제한은 중구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규정에 정하는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규제정비 차원에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축의 분뇨로 인한 사육의 제한 및 필요한 조치사항 등은 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승걸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추가로 정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전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점용료의 감면 범위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고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안 제11조제1항의 규정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 점용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 징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시유지를 점유하다 적발하게 되면 5년치 변상금을 내고 또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변상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변상금이라고 하면 5년치를 부과하는 것인지, 5년치를 부과하고 또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혼동이 될 것 같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방금 조영훈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점유 하다가 적발되면 5년치를 한꺼번에 다 부당이득금 변상금을 내야되느냐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에 따라서는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과거 5년이상 점유했다면 저희가 5년 것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아니할 때는 저희가 신규로 매년 할 때는 매년 1년치씩을 부과하게 됩니다. 신규는 매년 전년도 사용했던 것을 당해연도에 하게 되고 또 그전에 5년이상 계속 사용했던 부분은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5년치를 받고 또 계약을 해서 받기 시작하는데 도로를 점유하는 사람한테는 1년치만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로 되는 것은 저희가 실지 사용기간 1년에 따라서 받게 되고 또 계속 5년이상 사용한 것 무단점유한 것은 5년까지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얼마만큼 불법으로 썼는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현동,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기태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권한위임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고 규제개혁 관련 정비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정호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적극적인 주차단속 활동으로 도심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단속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해당 단속직원의 실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이 있으면 역으로 제재, 업무태만으로 인한 단속 소홀이라든가 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주민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내용 중에서 정희조의원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람 포상금 지급제도는 필요한데 반대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단속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실적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할 것 같아서 꼭 그런 실적뿐이 아니고 민원을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제도를 해서 민원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심인 나태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포상금을 줄 것이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 모든 실적을 비교해서 오히려 포상금을 안주었을 때보다도 더 실적이 저조하고 민원만 발생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은 제외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의 사기도 올리고 세입도 올리고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징수율이 30%밖에 안되는데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텐데 부과만 해놓고 징수도 못하고 이것 어떻게 할겁니까?)

저희가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여기에 따라 압류예고라든가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100% 압류를 다 해놓고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러번 적발된 상습적인 사람은 저희가 각종 재산을 추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에 통보해서 안내면 도저히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고는 별개로 해서 징수는 징수대로 하고 또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세금이 체납되면 번호판 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번호판 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떼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막바로 자동차에 대해서 원부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부등록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추적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재산추적 또 전국에 있는 재산추적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도 파악해서 사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직장까지도 통보를 해서 압류된다 그것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99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9년도 사실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에도 한다고 그랬지 지금 국장님이 처음 얘기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번호판 영치는 안되는 겁니까?) 번호판 영치는 세무부서에서 동직원하고 세무과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번호판 영치보다도 그 이상의 효력이 나타나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벼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10일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 입법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운영, 의안심사에 따른 입법정책적 자문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사안을 자문하기 위해 입법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그 직무를 정하고 둘째 입법자문위원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셋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전이라도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의장이 중요한 입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입법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와 회의수당등을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제정 당시 입법자문위원의 임기를 2002년 6월 30일가지로 하여 3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회현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1999냔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승구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는 불규칙하게 형성된 기존시가지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안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고 관리하고 위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현상세계획안 결정에 관한 것이며, 위치는 중구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38,600㎡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로변은 노선상업지역, 상업 및 숙박시설의 밀집으로 인하여 도심상업, 주거기능 등의 복합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심공동화 지역인 회현역 주변을 판매·업무시설로 정비하고, 주거공간확보를 위해 평화아파트 주변 등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주·상복합시설로 적극 유치하도록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나,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결정된 고도지구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계획안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고도지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현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현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심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변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가 중구 신당2동, 3동, 4동, 약수역 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최소한 해당 의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금 전에 안인호의원의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낭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 일부를 시정코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관길 일부 지역은 개발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바"가 아니고 이미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관길 일부지역은 개발에 따른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민원인들의 민원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는 확고한 생각이므로 민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남산제모습찾기일환으로 결정된 고도지구 제한으로 인하여 재개발보다도 용적률, 층고제한, 용도지구지정 등 모든 것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계획안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고도지구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복지관길 특별설계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안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수정해서 심사결과를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조의원님의 추가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훈의원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정희조의원의 추가의견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상정합니다. -.-.-.-.-.-.-.-.-.-.-.-.-.-.-.-.-.-.-.-.-.-.-.-.-.-.-.-.-.-.-.-.-.-.-.-.-.-.-.-.-.-.-.-.-.-.-.-.-.-.-.-.-.-.-.-.-.-.-.-.-.-.-.-.-.-.-.-.-.-.-.-.-.-.-.-.-.-.-.-.-.-.-.-.-.-.-.-.-.-.-.-.-.-.-.-.-.-.-.-.-.-.-.-.-.-.-.-.-.-.-.-.-.-.-.-.-.-.-.-.-.-.-.-.-.-.-.-.-.-.-.-.-.-.-.-.-.-.-.-.-.-.-.-.-.-.-.-.-.-.-.-.-.-.-.-.-.-.-.-.-.-.-.-.-.-.-.-.-.-.-.-.-.-.-.-.-.-.-.-.-.-.-.-.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회운영 위원입니다만 운영 관계를 잘 몰라서 오늘 의회에서 약수상세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는 지도 미처 몰랐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이런 안이 상정되리라고 생각했으면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한테 의사표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몇분동안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에 이미 안건이 전부다 의원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못챙긴 것은,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을 안봤다는 겁니까?) 강력하게 건의가 되고 발생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알았으면서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으면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정동일위원장님 충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원인들의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본 의원의 부실한 소치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또 어쩌면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았을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신중하지 못함이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이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저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허비되었고, 여러분들의 심기에 불편함이 되었다면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을 존종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잠시 전 회의진행중 정희조의원의 추가 발언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표결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의사록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표결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주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24일 본 위원회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30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회의진행등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이 임기초에 의회에서 선서하는 내용을 문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발의에 대해 본문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 위원회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종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의안을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벼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넷째, 감사반은 동 소속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김영한의원, 이기록의원, 조영훈의원, 한면우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구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의원들의 지적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료 및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정정보 공개, 의정활동보고 등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된 비서직 1명을 조속히 충원하여 사무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판열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앞서 먼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 자세로 수감활동에 임해주신 집행부 국·과장님 이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중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황학동 동사무소와 중림동 동사무소입니다. 넷째, 감사반은 동 소속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정희조의원, 김동학의원, 조영훈의원, 우봉윤의원 그리고 본 위원장 총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각 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경우 이 두 부서는 우리 중구청 행정의 윤활유 역할과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구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투명성 있게 밝히고 잘잘못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해야 하는데도 각 부서별 감사 실시내역을 비공개로 하여 마치 비위공무원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인상을 주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야 하며 그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구 행정이 발전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복무실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각종 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에 있어 정말로 일하는 직원은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며 승진등 각종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남아서 초과 근무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하물며 연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리자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여 신상필벌의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써 그만큼 예산과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인데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등이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캔 압축기처럼 고가에 사들여 실용성이 없어 폐품처리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만 많이 편성했지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각 담당관 국별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결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과 제도 아래에서만 행정 업무를 소극적으로 제한하거나 또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적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19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동일입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와 주미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이기록의원, 박종하의원, 김영한의원, 안인호의원, 한면우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총 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결과를 각 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광고물 시범가로를 추진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한내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채권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함에 있어 기업형 노점상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도로명 사용에 있어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 사용을 위하여, 또한 경찰청과 자치단체간의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행정 업무에 따른 민원처리 단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독거 노인 등의 방문 간호에 있어, 보다 빠른 의료 지원을 위하여 인력 충원 및 높은 기동성이 요구되며,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구매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감사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 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수동적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새 천년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구로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의 자세로서 업무처리에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행정기법을 스스로 연구개발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의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립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중구 관내 공공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은 현장 현황보고 청취 6회 현장조사활동 6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은 제76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조사 결의안 채택,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였으며, 조사특위 위원은 박종하의원, 정동일의원, 정희조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총4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99.12.15∼12.20까지 6일간이며, 주요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9.12.15 중구 구민복지센터, '99.12.20 성곽공역 주차장, 신당2동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지적 및 시정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청장이 처리한 조치결과를 구의회에 통보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