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1999년 정기회가 개회된 지 30여일의 기간이 되는 기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시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은 물론 복지사회 건설 문화 예술 등 중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계획되어 21세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정책결정자이신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됨을 인지하시고 책임성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사적을 비롯한 도 지정문화 향토유적 등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 유적이 관내 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89년도 시 승격 이후 문화재관리 방안 및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고 보니 발굴 보존 관리에 너무나 무관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이도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봅니다. 오이도패총에 대한 학술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4년도와 1998년도 서울대학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왔고 1999년 6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발굴 조사를 서울대학교 임효제 교수외 25명이 조사를 하는 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오이도 이주단지 주민의 회주도로 개설요구의 우리시 서해안의 유일한 명산이며 선사 유적지인 패총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에도 시 당국에서는 남의 일인양 무관심하였던 것은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동량묘 신도비 경내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익히 몇 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차량도색 및 정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생활의 일부분만 잘못하여도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조남동 도 지정 지석묘는 수년 전부터 복원 관리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삼십 미터 내에 건물허가를 해 주는 오류를 범하는 행정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화재 발굴 보존과 문화유산 계승 발전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사명이며 또한 문화 예술 창달은 지역발전을 갈음하는 척도라고 봅니다. 지방문화 예술 속에서 우리 시흥 시민과 후손들이 역사를 근본으로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많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오이도 이주단지 회주도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패총구간 결정 시 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두 번째 오이도패총 보존을 위해 회주도로를 해변도로로 변경 개설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 세 번째 오이도 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패총박물관 및 역사탐방 유도시설 확충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 허가 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다섯 번째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해 적정 면적을 유적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섯 번째 [질문] 유적지 탐방을 하는 학생들 및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계수동지석묘 관리방안은 이번 계수-광명간 도로개설로 발굴된 지석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다음은 물왕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물왕저수지는 18만평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시의 천혜의 자원이기에 역대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개발공약을 하였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본 의원은 1, 2, 3대에 걸쳐서 여섯 번째로 저수지 이용계획을 질문하였으나 질문 때마다 답변은 검토하겠다, 또는 향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로 개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자명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수지 주변을 이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하여도 일명 딱지라는 건축으로 주변공간이 잠식되어 앞으로 하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인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공호수를 만들어 시민에게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도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단위로 공원지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항상 담수능력을 위해 상류지역에 대한 준설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번째 연성, 신현, 매화, 목감 등 보통천 제방과 연결하여 물왕저수지를 회주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산책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 번째 저수지 서편 산현2동에 문화관광 야외음악당 및 휴식공간을 확충할 방안이 있는지, 네 번째 저수지 상류에 주말 놀이시설 보트장 등을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공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도시화의 과속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각급 학교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초등학교 등의 부지면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첫째 가칭 대은초등학교 부지면적이 당초 5,000평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평으로 결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공기업과장 정성수 [답변보기] 둘째 애향장학금 지급 등 관내 학생들의 학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추진 중인 바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학교부지의 적정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환경은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학교시설의 확충이 병행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관내 일부 도심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직도 2부제 수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 2학년 27개반 1,211명이 2부제 수업 중에 있으면 인근 신천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으로 일부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2000년도에도 14학급 620명 정도는 계속 2부제 수업의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신일초등학교가 7년간에 걸친 2부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의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2부제 수업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육구청에서도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구청에서도 이 방안을, 2부제 해소방안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시가 택지조성은 우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국장께 질문드리는 요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그리고 세 번째 산업경제국장 및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인근에 대야동은 은행택지지구를 제외한 인구 3만 5,000명에 4개소에 6,400㎡의 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신천동은 인구 4만 2,000명에 비해서 15개소의 2만 3,900㎡의 공원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31-2번 종점 부근의 인구 1만 4,000명 면적 81만 9,000평에 단 1개소의 공원도 확보되지 않아 인근 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바 타 지역과의 균형개발은 물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지역에 소공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형태로의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공기업과장 정성수입니다. [답변] 김상옥 의원님께서 은행지구 가칭 대은초등학교 부지가 당초 5,000평에서 3,000평으로 변경된 경위와 학교부지의 적정한 확보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은초등학교는 대야동의 한아름 아파트, 은행동의 신동아 아파트와 광덕 아파트 A동·B동이 은행택지개발지구로 추가 편입이 결정되면서 이와 함께 초등학교 1개교 건립을 계획하게 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은초등학교 부지로 3,361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학교부지와 인접하여 공원부지도 1,786평을 함께 확보하여 현재의 비둘기공원을 더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를 합하여 총 5,06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학교부지 3,361평은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85평이 줄어 3,276평이 되었는데 김상옥 의원님께서 당초 면적을 5,000평으로 파악하시게 된 것은 아마도 공원부지와 합한 면적으로 잘못 전달된 데에서 착오를 일으키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학교부지를 가능한 최대한 넓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시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대로 대은초등학교를 건립하게 된 것은 은행초등학교 2부제 수업 신일초등학교 2부제 수업 그 2부제를 좀 완화해 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넓을수록 좋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부지를 확보할 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를 노력해서 학교부지를 적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 중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더 5,000평 정도 확보를 하겠다 하는 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향후에 학교부지 확보할 때

정 과장님, 제가 질문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은 초등학교는 이미 3,000평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앞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은 초등학교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은 초등학교 이렇게 됐는데 왜 3,000평으로 됐냐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학교를 만든다면 이러한 학교는 없어야 되겠다. 대은 은계 은행 또 지금 연성지구에도 3,000평짜리 학교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시에서 학교부지를 조성할 때의 결심을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먼저 김상옥 의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초등학교 아동기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 관내 학교중 유일하게 학교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않아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신일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시에 계속적인 개발사업도 있고 수도권에서는 우리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학교문제 뿐이 아니라 각종 시정에 대한 민원사항이 양과 질적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우리의 자녀들이 쾌적하고 보다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설 보조와 애향장학사업 등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년에도 이를 더욱더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동 관내 신일 초등학교는 지난 89년 개교된이래 급격한 인구증가로 학교내 학생수가 12월 20일 현재 70학급 3,28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실수가 60학급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의 20개 학급 학생들이 2부제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일 초등학교의 2부제수업 해소방안으로는 학구내에 다른 학교를 새로 신축하는 방안과 신일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방안 그리고 학구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산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2000년도에 학구조정으로 신일 초등학교 재학 학생중 신천동 26통 33통 34통에서 다니는 학생 약 230여명이 신천 초등학교로 조정이 되고 2001년에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되는 대은 초등학교가 개교되면은 은행동 4통 11통 14통 17통 지역 학생 2학급 정도가 분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은행동 지역에 금암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은행동 지역의 학생들 약 13학급을 분리시키면은 현재 70학급에서 19학급이 줄어서 51학급으로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일 초등학교의2부제수업 해소가 지역주민들의 큰 염원인 만큼 또한 김상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산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여 2부제수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은행동 택지개발을 하지 아니한 31-2번 종점 주거지역 인근지역에 약 81만 9,000평 정도에 1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공원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도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은행동 지역은 계획된 도시가 아닌 구도시로써 분할된 많은 토지와 주민간의 이해관계와 장기간에 걸친 협의 보상 부지매입 관계로 공원조성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거 우리시의 기본 개발계획으로 은행동 일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하여 각종 절차를 마치게 되면 도시공원법에 따라 은행동 주민정서와 주위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주거지역에는 현재 근린공원으로써 시설결정되지 아니해서 현재로써는 공원용지를 조성할 용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은행동 지역에 1,500~10,000㎡ 정도의 공원조성에 알맞는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의 일반사항 입지조건 접근성 등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시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공원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공원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다면 주거지역과 인접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접한 지역이 비교적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접지에 마을마당을 겸한 공원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은행동의 수정빌라 옆에 묘지가 150평정도 47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5차 아파트 앞에 묘지가 150평 10여개가 있는데 한 3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장계획을 세워서 이장 후에 도시계획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공원을 결정후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묘지를 이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만 평방미터 이상의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많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 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할 만한 적당한 용지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대공원 이렇게 형태가 나누어지는데 그래도 가장 면적이 작은 공원이 근린공원이라서 제가 근린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 용지를 물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지역에 학교부지 지정과 병행해서 공원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지정과 병행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공청회등을 거쳐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은 아직 기본계획조차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을 향한 장기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상정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초나 2000년초에는 소위원회에서 시흥시도시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는 2016년을 위한 도시개발재정비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은 신천 대야 기존 그린벨트 해제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시설결정신청을 올리면 자체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단위시설로 풀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정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왕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국장한테만 두번씩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6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또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와 세외수입의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10월 29일 임시회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97년도 8월경부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월곶지구 노상 주차장 등 6개소 1,160면에 대하여 98년 2월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월곶지구는 98년 11월중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유료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그후 5개월이 지난 후에 그것도 전체 6개 지역이 아닌 월곶지구만 유료화를 시행하다 그것마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함으로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그동안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는 물론이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법적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한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업무처리나 민원해소 차원의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교통행정 시정과 주민편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활용하기 위하여는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도시건설국장께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시·군별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영주차장 건설시 사업비 및 주차 면수와 민영주차장 시설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지구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유료화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등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종덕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중 유료화를 시행중인 곳은 26개 시군이며 나머지 5개 시군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료화 시행중인 26개 시군의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5개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민간에 위탁처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민간위탁 추세와 함께 행정력의 부담을 감소하면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수반한 창의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군별 운영실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내역과 주차장 면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천천 복개공사와 함께 대야동 신천동 은행택지지구 정왕동 등에 9개소 975면의 노외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한 노상주차장 56개소 2,581면을 설치하여 총 65개소 3,55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위주차장별 사업비 및 주차 구획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차량증가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 및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엄청난 재원 마련을 위해서 98년도 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 금년 4월에 비교적 외래 방문객이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시급한 월곶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야 신천동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곶 노상주차장이 수탁관리자의 계속적인 위탁대행료 미납으로 계약해제 되었고 유료화시행에 따른 인근상인들의 집단반발과 유료화를 기피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의한 주차질서 문란등 유료화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점들을 거울삼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관리수탁자를 재선정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월곶 주차장 유료화를 재개하여 당초 목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야 신천동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유료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시민 대다수가 주차요금 납부를 기피하려는 의식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대야 신천동이 현재까지도 우리시의 업무 상업 유통의 중심지로써 주차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로 도로에 비해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장등 주차편의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나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강행할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인근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교통 및 거리질서가 혼잡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 및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이 인근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증가 억제를 위한 공통적 주차정책 추세이고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된 만큼 무료개방에 따른 장기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주차 회전율이 감소함으로써 또 다른 이용시민의 주차장 이용불편이 계속되고 일부 시민에게만 이익을 제공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 목적과 교통소통 및 질서확립을 위해 더이상의 유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 및 정비와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입찰 참여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주차장조례에서는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을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질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된 월곶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에는 참가기준을 관내 비영리 공익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을 가진 일반 개인이나 법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추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의 소외감을 불식하고 관리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향후에는 일반개인이나 법인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도 병행추진하여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유료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시 연간 차량 증가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량증가율과 보유차량을 기종별로 말씀해 주시고 1,160면을 유료화할 경우에 손실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간 차량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5만 9,111대에서 98년도에는 6만 6,666대로 연간 증가율이 12%입니다. 금년 12월 24일현재는 8만 9,963대로 98년 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별 등록대수는 승용차가 5만 5,946대 승합차가 8,554대 화물특수차가 1만 6,463대입니다. 또한 유료화 미시행에 따라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선 유료화가 가능한 신천천 상·하단 대야 철골 월곶 등 4개 주차장을 기준으로 전체 주차면수에 매일 30%정도 주차한다고 보고 30분에 500원씩 징수를 가정했을 때 13억여원의 세입이 발생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화를 강행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작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시설은 주민편의 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을 손실액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행 지연은 불가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월곶주차장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점차 신천 대야 노외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구체적 추진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무료 개방중인 월곶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금년 오늘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추진 절차를 거쳐서 2000년 1월중에 유료화가 재개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 신천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유료화가 가능한 신천천 하단 노외주차장과 대야 철골 조립식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천 상단 복개 노외주차장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천 상단 노외주차장은 91년 10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신천천 상단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으로써 1,500㎡에 6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당시 편입부지에 대해서 공사비 부족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수용 및 보상절차 없이 선 공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서 사업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 토지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금 지급대상 필지는 8필지로써 1억 5,079만 4,000원으로써 기 지급액은 3필지 4,350만 2,000원이며 미 지급액은 5필지에 1억 7,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 미등기된 토지가 있고 업체 부도에 따른 근저당 가압류등 보상비 지급절차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속등기 절차이행등을 유도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적정수준의 보상금임을 이해설득해서 조기 완료하는데 완공인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청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금년 한 해의 시정을 총결산하는 자리에 본 의원이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월곶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결정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안을 채택하여 비로소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주민들에게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실 여건은 물론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 행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많은 자료와 정보, 조직의 힘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을 종종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월곶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와 검토를 거쳐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님들께 약속을 해 놓고는 다시 연기하고 하면서 참으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비로소 금년 4월 월곶주차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시행 6개월만에 본 사업은 많은 문제점과 회복할 수 없는 행정의 오점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또 월곶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다른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곧이어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났는데 그 후에 대처하는 행정부의 모습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은 벌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고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리다 일이 커졌다면 그것은 분명 실수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행정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월곶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허술한 준비와 판단착오, 현실성 없는 계약조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사업실시 이후 관리소홀, 문제발생 후의 안이한 대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치 못한 총체적 부실이고 어쩌면 예견된 행정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곶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의 배경과 주요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이행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금액이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이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제시하게 된 경위와 계약의무 불이행 시 채권확보 대책이 소홀했고 계약이행 보증금이 7,000여 만원에 불과했던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행보증금이 법적제한이 있어 불가피하였다면 다른 방법의 채권확보 장치가 있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대행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미 예측가능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바로 조치되었다면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텐데 3개월이 지나 수탁자가 포기할 때까지 방치하여 피해를 크게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수탁서상에는 수탁자가 시흥시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으나 직영치 아니하고 비공식적인 하도급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영하여 부실이 더 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얼마이며 향후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실패는 미리 예방 내지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도 행정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아직 미납된 약 3억 여원의 시민 혈세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