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환 의원 발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또는 주민들이 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제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25호인『‘99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구 천곡동 421-12번지의 취득(기부채납)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292.2평)는 아진쌍용건설(주)의 소유로써 아진4차 아파트단지 뒤쪽에 위치한 토지이며, 당초 사업 시행상 유치원부지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되었으나, 당시 IMF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아진건설의 경영악화로 아진건설(주)에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으나, 울산광역시의 법개정관련 내용의 해석차이로 인해 기부채납을 미루어오다가 금번 ’99년11월1일자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유치원 건립부지의 면적이 삭제(감)되어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우리 구로 기부채납 이전등기 조치코자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 농소3동사무소가 가건물로 아진건설(주)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향후 동사무소 이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측면에서도 취득(기부채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격은 천곡동 421-2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2억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기부채납)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용청사 부지활동을 위하여 쌍용아진건설(주)로부터 기부 받아 북구재산으로 등기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 이상의 재산이면 받아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잡종재산으로써 1억원 이상의 가액이 되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98년8월27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1,000세대 이하는 의무적으로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세대 이상으로 법 자체가 바뀌어져서 사실은 유치원을 안 지어도 되는 입장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98년8월27일에 바뀌었습니다.

아진건설(주) 허가는 그 전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1,000세대 이상일 때 유치원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서 … 유치원을 짓도록 돼 있습니까,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건 무상으로 분양합니까?

돈을 받고 분양합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사는 것도 2억300만원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지금은 무상입니다.

쌍용아진에서 유치원부지를 내 놨는데 법이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 또 지금은 동사무소부지도 없고 유치원을 할 의지도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부를 받아서 차후에 동사무소부지를 짓는다든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4차부지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11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법이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언제 입니까?

8월27일입니다.

준공날짜로 계산하면 2,000세대이상이 맞는 것이고 허가날짜를 본다면 당연히 유치원부지로 둬야 되고, 그런데 준공날짜로 맞추어도 무리도 없습니까?

예. 그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주위에 유치원이 3군데, 또 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쌍용아진 입장에서는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냥 두고는 안되고 해서 북구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어차피 유치원 아니면 그 땅은 못 쓰는 땅이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유치원부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까지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시키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아 놨으면 이제는 유치원 부지도 아니네요?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성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준비 휴가대상을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12월7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의무화와, 육아시간 허용, 경조사시 특별휴가 대상을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거든요. 배우자의 친정집이 아니고 남편의 외증조부입니다. 그게 맞지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으로 돼 있었는데,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나 하나 분리를 시켜 명시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인데, 본인과 남편의 증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가 …

일수를 행자부에서 5일로 내려줬기 때문에 5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만 줄인다면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만 …

최대한 5일간 한다는 뜻이고 꼭 5일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돼 있는데, 이것이 애매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조상들 숭배사상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해서 전국적으로 다 된 것입니다.

예.

당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와의 배우자 …

그러니까 윗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의 사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7분 기록중지

자녀는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1999년12월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전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천농공단지는 현재 5년 전액 동안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50/100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목적 하에 5세대에서 2세대로 한 것입니다.

평수에 따라 다른데 세대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현황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원호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시켜 임대사업을 많이 하게 해서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자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완화됨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많으니까, 국세부분에서 종합소득세 발생할 때 소득세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구세나 지방세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