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6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회의 전체 보기 264턴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날씨속에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구입이라 해서 5,000봉지라는 것은 5,000세대에 해당되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급대상 아파트명부를 한번 참고로 갔다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한테 종량제봉투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 줄 압니다마는 매립장이용 지자체가 그 부분은 울주군만 해당됩니까,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다 해당됩니까, 어느 대상이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항이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매립장에 쓰레기가 울주군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들어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년 5월부로 성암매립장에서 소각로가 운영이 됩니다. 200톤, 200톤해서 400톤이 운영이 되는데 실제 총용량은 1일에 350톤정도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각제만 넣어주라 온산쓰레기매립장에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의 약속은 울주군 쓰레기만 넣기로 했는데 그럼 재만 넣는다하면 약속한 사항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이런 제시를 하더라구요. 여하튼 당초에 생활쓰레기를 100톤정도 1일 발생되는 양을 넣기로 했으니까 울주군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도 그쪽에 넣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약속할 때에 소각장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를 넣기로 약속을 했다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생쓰레기를 넣어서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위생해충이 발생될 것이고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또 민원발생하고 하니까 아예 소각제만 우리가 당초에 생활쓰레기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그 양만큼을 쓰레기재를 넣어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사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권관계에 있어서도 울산시에서 총괄관리를 하느냐 안그러면 당초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대로 울주군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울주군으로 관리권을 이관시키느냐 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한 15억정도 연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음에는 또 뭐냐하면 소각로를 매립장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소각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본다고 하면 쓰레기1톤을 소각할때는 단가가 1억2,000만원정도로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톤이상은 또 더 커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쓰레기처리시 행정에 효율적이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가 들어오든 생쓰레기가 들어오든 타구의 쓰레기가 온산매립장으로 반입이 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종량제봉투지원금은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타구에 것도 같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0페이지 대운산 소각로 이전설치비 했는데 소각로 한동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135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2,135만원을 옮기는 값이 700만원이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니까 원래 이 소각로 이걸 운영할려고 보면 3쌍이 되어 있습니다. 3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쌍이 되어서 당초에 처음부터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쌍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먹는

김철준위원

동력승압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제반 어떤 시설자체를 이전시키는 것이 있어서 운반비라든가 일부가 파손된 사항을 보수하다 보니까…

김철준위원

그 정도로 참고로 잘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연발효실 화장실설치라해서 간절곶 해맞이행사 그 주변에 설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설정문제는 어떻게 합니까?개인땅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화장실 설치했는 부분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땅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개인땅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저게 영구적으로 설치를 안할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한기에 1,000만원 넘게 소요가 되었거든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한기에 1,000만원이상의 소요가 되었다 하면 상당한 고성능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연발효식이 개발되어서 보급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대우에서 만든 발효식이 있고 그 다음 효성에서 만든 발효가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군에서도 효성에서 전부 만든걸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선호하게 된 것은 뭐냐하면 생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단시간내 발효가 되는 그 자체가 좋은거거든요. 그런데 대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하면 중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구것하고 저희들이 우리 효성에서 설치한 사항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발효기간도 길고 대우가 특이한 사항은 뭔고하니 분뇨안에 보면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저는 제품비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세식을 많이 쓰잖아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하고 그 차이점 잇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자연발효식은 미생물을 분에다 접종을 시킵니다 접종을 시켜서 유기물질 자체를 완전히 미 생물균에 의해서 분해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해시켰을 적에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전혀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 따지고 본다하면 간이적인 어떤 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수세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낫는데 저것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자연발효식이 무배출되는 어떤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수질오염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수거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손으로 수거합니다. 삽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참고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127페이지하고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청소 인부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했다 그랬는데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합병정화조설치사업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다 그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시에서 하고 공공근로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결산추경에 와서 반납한다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써 추경을 예년에 없든 3차추경까지 했습니다. 이거 언제 결론 났습니까? 공공근로로서 청소인부임을 대체를 하는 것하고 합병정화조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론을 짓고 환경위생과에서 결론을 내린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언제 되었냐면 5월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899만원입니다.

변양섭위원

얼마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군비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5동 안있습니까? 129페이지 우리 군에서 확보한게 899만원 이 자체는 금년 5월추경때 확보했습니다.

변양섭위원

5월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론은 언제 내렸습니까, 몇월달에 내렸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결론을 바로 내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시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시에서 “이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기정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에서 할 일이다 해서 미적미적하다가 지금 결산추경에 갑니다. 실례를 들어 문화공보실같은 경우에는 3차추경에 확보한 것도 지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손발빠르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 사항에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양섭위원

5월29일날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차추경때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럼 2차가 10월달이고 3차가 11월달입니다. 충분하게 미리 반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사역관계 이것은 확정적으로 연간 사용한다하는 확정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이게 3개월 단위로서 사업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변양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위생과 죽 보세요 어느 한곳 없이 좋게 이야기하면 예산절감을 그만큼 많이 시켰다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결산추경에 먼저 다루어서 참고를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쓰고 남으면 누가 손해봅니까?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데… 그리고 공보실에 58페이지를 참고하고 환경위생과 124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공보실에 58페이지에 보면 자연체험수련활동이 나오고 청소년지도자 이것은 청소년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자연학습 이것은 환경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비슷합니다. 이것 다 청소년이고 밑에 내려오면 기업체 그게 나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좀 틀립니다.

변양섭위원

물론 틀리죠!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환경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가지가 전부 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왜 안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여건에 환경이 잘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그렇냐하면 자연학습은 교육입소할 때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입소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광역시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원래가 옛날에는 종전까지는 보면 전부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입소 다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11월25일날 입소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11월25일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3박4일간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됐냐하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전부 위촉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11월25일날 입소를 했는데 이게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 쭉 지방에서 한게 아니고 광역에서 한다 그랬죠, 과장님?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보면…

변양섭위원

“이것이 보면”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을 할 때는 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광역시에서 올해도 아니고 했는 전례가 있으면 이런 예산은 확보를 안해야죠? 왜 해놨습니까? 왜 해서 1년간이나 이렇게 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월25일날 일정교육에 본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계획에 따라서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원이 입소할 때는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자체를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완전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역시 100%를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변양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광역시에서 예산을 확보안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보한 겁니다.

변양섭위원

광역시에 당초예산이 나옵니다. 아까 어느 것은 1차추경때 5월29일날 확보한게 있습니다. 광역시 예산을 보고 광역시 예산과 우리군의 예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당초예산을 찾아보고 이게 잡히면 우리는 추경에다 하면 되고 안잡혀 있으면 부득이하게 우리주민이 입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입장이면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해서 1년씩…. 이것 안되는 것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좀 소홀히 한점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보근위원

지금 제4회 예산편성을 보면 그야말로 복잡한 환경과 여건상 물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뇨 및 오니처리비 잔액 4,500만원 계산 잘못으로 인한 예산과다 편성이 되었고, 또 과장님 설명시에 절감차원이나 잔액등을 보았을 때 예산편성시에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산서 다 보시겠습니다마는 한눈에 들어 옵니다. 저도 초임입니다마는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서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지적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12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박스 암롤, 롤온수리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거기서 미화원들이 수집한 쓰레기를 론롤박스에다가 집하를 합니다. 집하를 했을때 군에서 직영운행하는 차가 싣고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철판이다 보니까 부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찍어올릴 때 떨어지다 보니까 용접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총15대 기준잡아서 한대당 2만원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수리비로 하다가 남은 돈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군직영차량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

15대란 것은 박스가 15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차가 15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꼭 15개가 아니고 총 저희들이 운영하는게 42개입니다. 그 중에서 15개가 연간 파손되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서 한대당 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2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확보했는데 3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