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세입결산 총액은 1,529억1,375만5,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035억1,335만4,000원이며 잉여금은 494억40만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한 예산 배정으로 자금배정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407억7,098만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가 되며 전년대비 90%로 당해 연도내 사업의 조기발주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검토와 분석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155억7,207만2,000원으로 예산액의 9.7%가 발생한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사전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세출예산에 4억9,93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4,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2억5,432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차후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은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대군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98년도 예산집행사항은 관계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8억3,35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 5,118만6,000원이며 합계 48억8,470만4,000원을 편성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사하였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