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원종 의원 발언
문철
탁문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궁남위원외 세 분 위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인 12월 28일에는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인 29일에는 홍천군도시공원및농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 17건의 조례안을 12월 29일에 개의하는 제1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홍성기 간사위 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682호로 상정한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으로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거나 객관적 증명이 곤란한 내용... 상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신청서 중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규제 완화측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이중화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1항 제6호 및 제2항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제3항을 2항으로 하고자 함이며, 제11조, 12조, 제13조 삭제를 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는 제12조로, 제17조를 제13조로 하여 동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6호를 제2호내지 제5호로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1, 2, 3, 4,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호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에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호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것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이 부분은 현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가지고 능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이 부분도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외 사용금지 부분은 전 문안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이 부분도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 사업비 정산감사 이 부분은 14조를 11조로 하면서 제14조 내용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조 감독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이것은 조항만 제12조로 변경하면서 내용은 현행 조문대로 조례에 그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제13조로 조문을 바꾸면서 현행과 같이 조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례에 명시되어서 통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17조1호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 부분은 측정의 단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군수재량권의 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항, 4항, 5항 이 부분은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해서 현재 조례 문안과 같이 하는 통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항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부분은 5항으로 바꾸면서 문안은 종전내용과 같이 조례에 통용된 그대로 적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방금 설명드린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682호 홍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조례 제10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입니다. 기준조례 제11조의 내용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기존조례 제 12조 내용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기존조례 제13조의 내용입니다.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은 기존조례 제15조 감독의 내용을 대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조금 관리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조신청에 있어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재량권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표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전원 찬성으로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지원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2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반영을 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홍천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앞당기고 본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공급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금년도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및 금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각종 지원방안 중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임대주택사업자 및 사업자의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건물면적에 따라 감면액이 50% 경감토록 되어 있었으나 2세대이상의 임대사업자 등에게도 적용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항에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군세감면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군세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그 다음 3년동안은 50%의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고,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한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때, 또한 감면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했을 때, 다음 감면기간의 결정입니다. 감면기간 최종 범위는 감면기간은 지방단체 실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감면기간을 지금 상정한 것은 감면 해온 최대기간인 5년동안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5번 44번국도의 4차선 확장 등으로 중소기업 유치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지원을 해서 최대한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면서 지역경기발전과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우리 홍천군지역에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2002년 5월까지 춘천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준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지역도 2002년에는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급관리소는 철골쪽에서 약 700평방미터정도, 부지면적은 5,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물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재산 등의 감면액은 연간 약 60만원정도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7월 15일날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조례를 이미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5(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업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1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제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사항은 본문에서 설명된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0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군세조례로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분과위원회를 조정을 하는데 종전의 세제분과, 이의신청분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세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하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으로 소득세 부과시 소득할 주민세를 병과하는 내용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중 소득세 신고납부분 및 부과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과고지사항 통보는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시기는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 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항에 자동차세 수시부과분의 일할계산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1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현행과 같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자동 승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주행세 신설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유류 정제업자 등이 되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국내에는 정유회사는 5개 회사입니다. 에스케이, 쌍용, 엘지, 인천정유, 현대 그리고 수입업체는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77개업체가 우리 나라에 주행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의 32/1000을 납부토록 하고 신고납부방법은 특별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안배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은 농지세율조정입니다. 농지세는 소득세로서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도록 하향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바항에 7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세율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2천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되도록 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천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행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을 받고 2005년까지는 33%, 2006년까지는 약 66%에 근접되도록 이렇게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내지 제7호를 각각 5호내지 8호로 하고, 동조에 4호 주행세를 신설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 방세심의위원회”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동조 제3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제21조제2항중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제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이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할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시 한다. 제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한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천원미만을 2천원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간절에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39조의2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게 부과한다. 제39조의3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32/1000로 한다. 제39조의4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호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제2호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39조의5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 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항 울산 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농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4백만원이하까지는 과세표준 3/100, 4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까지는 12만원 더하기 4백만원 초과금액의 10/10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는 72만원 플러스 1천만원 초과금액의 20/10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까지는 672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100,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872만원 플러스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100 제59조에 후단을 다음과이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항 이 조례는 2천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에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2호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호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사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6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만 농지세 부분에 있어서 제45조입니다. 45조 농지세의 세액는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구조문 대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백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이 3/100까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천만원이하 금액의 16/100 이것이 10/100으로 됐고, 1천만원 초과 108만원 플러스 1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이것이... 1천만원 초과 72만원 플러스 1천만원초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이하 금액의 27/100이 4천만원이하금액 20/100으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에 2,500만원 초과 513만원 플러스 2,5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금액에 38/100을 30/1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초과 1,460만원 플러스 5천만원 초과금액에 50/100을 8천만원 초과 1,872만원 플러스 8천만원 초과금액에 40/1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지세 비율은 기존 것 보다는 약 15% 내지 20%정도 하양 조정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 방침에 따라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수의 증지판매인 자격요건 조항을 폐지를 하고 판매인이 표찰을 개시의무의 폐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 폐지시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 한다로 완화하고, 판매인이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 승계 지정신청 조항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위치를 변경하고자를 위치변경판매 폐지를 하고자로 하고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와 8조는 삭제를 하고 제10조제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제1항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을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하고자로 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4조를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제11조의 명의변경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14조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정지원과장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항입니다. 제1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검토의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 완화는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홍천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관리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차후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배관을 맡을 가스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단순히 공급관리소에 대한 재산세 약 60만원을 감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관을 맡을 업체를 물색하고, 그래도 업체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업체에 대한 보조 및 특혜를 주는 방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부담이 많더라도 군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군세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지역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시한이 2002년까지 한시적인 만큼 이전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0호 홍천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제2항7호입니다. 보통세의 세목에서 7-2호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16에서 제196조20까지 주행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77조4 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2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이 관련법규입니다. 홍천군세조례 제59조제2항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 제조담배 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이상이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세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 제21조 신고납부와 제22조의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미 납세절차를 개선하여 국세와 지방세법의 별도 신고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고지와 함께 부과고지토록 하여 지방세를 국세징수기관에서 대신 부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안 제38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입계산은 지방세법 제196조의7과 196조의8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며, 법 개정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안 제39조의2 내지 제39조5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행세는 지난 98년 10월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 결손부분 2,9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3.2%를 세액으로 일정율이 지방에 배분되는 만큼 유가 인상이나 국내 추가 부담은 없고,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의 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게 됩니다. 홍천군의 주행세 예상액은 약 3억6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세 세율은 농지세과표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은 과표 4백만원이하는 현행대로 세율 3%를 유지합니다. 과표단계 및 세율은 4백만원이하 3%, 천만원이하는 10%, 4천만원이하는 20%, 8천만원이하는 30%, 8천만원중안은 4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210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제59조 신고납부 등은 특별징수의무자... 군수를 말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호 중복을 줄이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방침에 따라서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인으로 지정 받을시 판매종사원의 인격사항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였고, 증지판매소를 민원실내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인 사망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 및 판매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수나 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1할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이 이 조례를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1할계산을 해 주는 것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매매등록 통보가 오면... 이것은 부과권자는 자연적으로 알게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매수를 했거나 증여한 사람이 모르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할계산 해서 나중에 취득한 사람이 1할계산한 세액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법이나 조례 등을 일반국민이 많이 알고 있느냐...
문철
탁문철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번에 나오는 것으로...

김원종위원
죄송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3항으로 상정된 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저는 일단 홍천군청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를 확장하겠다고 해 놨다가 이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반납을 해놓고 농공단지는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세감면을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고 해서 여기에... 중소기업 유치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5번국도와 44번국도, 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많은 기업이 홍천에 찾아올 것으로...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근교에 있는 시군이 다 똑 같은 조례를 만듭니다. 이래 가지고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업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오전에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아예 폐지를 하고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취급하는 종토세나 재산세는 부과권자가 각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각 세목별로 군세에 대한 것은 홍천군조례로 해야 되고, 취득이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로 이미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전에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던 규제개혁 차원 의미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로...

김원종위원
그러면 농지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세율이...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모법이 있지요?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기준안을 준 것이지 모법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준안을 저희가 받아서...

김원종위원
기준안을 받았다고 하면 기준안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조세는 형평성 유지 때문에 전국이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시군별로 차별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규체제라든지 과세권자 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근본은 조례이기 때문에...

김원종위원
상위법에서는 범위만 정해졌다 이 얘기지요?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예.

김원종위원
상위법에서 범위만 정해졌다면 우리 조례에서는 그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율이...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어느 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세는 형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원종위원
조세형평의 원칙은 알고 있고... 저도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재무계에 오래 했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똑같아야 한다는 근거는...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법에서도 범위를 정해졌고...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표준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이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개정공포하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차이를 두려면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이...

김원종위원
그렇게 답변을 먼저 하셔야지...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문철
탁문철위원장
김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지세 세율을 우리 홍천군 자치단체는 더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위원 편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 편에서 얘기를 하십니까?
문철
탁문철위원장
이해가 가시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 달라 이 얘기입니다.

김원종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냥 홍천군민이 내는 농지세율을 더 낮출 수 없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농지세율이 기존 현행 세율보다는 상당한 폭이 지금 감면 적으로 세율이 지금 완화된 측면이기 때문에... 더 내리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틀림없이 합니까?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김원종위원
여기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검토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말이지요, 영농비가 많이 들어갔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농가 대부분이 포함되는 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과세대상이 되려면 많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인건비나, 비료나 농약대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완규
이완규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은 총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에 시설의 규모로서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에 대해서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우선입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정안 제9조제2항에 수탁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참석위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불부합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항목을 일부 조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항목 첫 번째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이것은 1차 위반시에 3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 과태료 규정이 50만원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 세 번째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1차 위반시에 3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을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3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첫 번째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서부터는 법개정으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입니다. 현행은 부과대상 1번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과거에 1차 위반시에 10만원, 2차 위반시에 30만원, 3차 위반시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번 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시에 10만원, 2차 위반시에 30만원, 3차 위반시에 50만원, 3번 제12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4번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1번 위반시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번 위반시에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3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번은 법규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묶여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99년 2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이 삭제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벌칙 8호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보호차원이나 군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재석위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