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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82회 제7차 본회의1999-12-27

김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정기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의원입니다. 19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후 30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은 본청 및 사업소로 총 24개 부서이며,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 김원오 의원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3명으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서하게 한 후 총 149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3대 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의원 개인별로 많은 준비노력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의정활동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질의를 통해 깊이있는 감사활동이었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애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감사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의 불성실한 수감대비로 충분치 못한 답변과 요구자료의 성의없이 작성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으며,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시책내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되고 시행되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했던 점은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의 답습결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서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22건, 건의사항 31건, 총 53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시정혁신지원단장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민간위탁 추진지침과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서 행정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인위적 정원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위수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4개분야 7개 시설의 2000년도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안에 대하여 건별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도중 민간위탁 추진방향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위탁시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 시킴으로서 이에따른 반사적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은 '99년도 중점 민간위탁 추진대상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 필요성이 있거나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 되는 사무, 비영리단체 재정보조등을 통해 관리가 효율적인 사무, 민간수행의 효율적인 단순조사 및 집행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4개분야 7개사무 또는 시설로서 환경분야의 분뇨위생처리장, 폐기물종합단지내 소각장과, 침출수처리장, 폐기물 폐수종말처리장이며, 공공복지분야는 근로자 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문화체육분야는 체육시설중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며, 사무분야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무입니다. 세부사항은 2000년도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시정혁신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지난 12월 7일과 12월 15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안대로 동해시민간위탁대상 7개사무중 분뇨위생처리장, 폐기물종합단지 소각, 침출수처리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의 정원감축사항 반영과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우리시 공무원정원 536명중 2000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기구의 정원 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감축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535명으로 조정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 572명중 집행기관은 정원에서 1명을 감하여 총 정원을 571명으로 조정함과 동시,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당초 7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대비표는 의안예비심의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복지관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며, 주요업무는 노인복지사업, 노인취미활동 및 교육사업,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는 운영경비 1년소요예산액 2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1회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수탁자의 임무로는 시설기준 및 종사원확보, 보조금 및 사용화 재산의 관리,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물 관리의무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유해사항 및 현재 시행되지 않는 보증금 납부조항 정비와 시설사용료를 일부 현실화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행정규제사항 정비로 제7조중 1일 사용횟수를 3회를 초과할수 없다는 조항은 시설사용료의 규제를 두고있어 완화하고자 하며, 둘째 제11조 보증금조항은 현재 시설사용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하며, 세 번째 별표 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중 기본사용료인 야외음악당과 무대시설 사용료인 영사기 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내 현재 시설이 없어 실정과 맞지않아 삭제하고자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인 음향시설은 현재 녹음용 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 사용료를 각각 제공하고 있으나 대관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음향시설 사용시 대공연장 1회 30,000원으로 하고 소공연장 1회 20,000원으로 하였으며, 무대시설중 위험이 많은 음향반사판 사용료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고 무대소품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품의 파산이 발생하므로 20,000원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령 및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기준은 환경부 훈령 제435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므로서 하수도 업무분야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규제 정비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 적용으로 시행가능한 규정은 삭제하며, 하수배출량의 조사에서 폐수측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합유식 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 방지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개정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보건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웅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의료진이 자체 확충 및 공중보건의 제도시행으로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용이함에 따라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촉탁의료인 시책의 추진취지의 일실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80년 4월 1일 제정 운영되어온 동해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제정당시 인력난으로 보건소 의료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 위 조례의 제정취지가 일실됨에 따라 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즉 의료환경의 변화로 자체의료인력확충이 용이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활성화등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시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으로 대상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노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불필요하게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률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의무자 및 설치기준 또는 이전에관한 조치명령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허가여건 구입실태, 수집, 운반처리의 적정성등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규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 50%범위내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고 증거물 또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을 최고 1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강화하였고 부과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왔으나 환경예규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부과기준과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4분 자유발언(김원오 의원)

10시 29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2000년대를 새로운 자세로 맞이하겠다는 취지로 4분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올해 계획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됩니다. 이제 며칠후면 천년대와 2000년대를 분기하는 순간을 스칠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있는 지구촌 사람들은 저마다 급변하는 문명의 조류속에서 비원적 상념에 잠길 것입니다. 이순간 우리시의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면 영욕의 흔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은 정치적 결단에 따라 탄생한 우리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부단한 몸부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애환이 그것이고 동해안 시대의 중심을 이루려는 공직가 여러분들의 고뇌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해는 IMF경제파동의 와중에서 구조조정 정책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되었고 공직사회도 군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고통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오히려 인간적 본능이였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들은 동료와 인사권자 사이에서 고뇌해야할 구조조정의 힘든 시간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공복으로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누르는 시간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지나가고 있는 우리시는 현재 어디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80년 4월 1일 동해시 개청이래 그토록 이구동성 하던 발전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골마을 천곡동이 상전벽해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뿐 타지역은 대부분 침체하였고 특히 과거 묵호지역은 냉동산업의 발전으로 어업관련 종사자들이 급격히 감소되어 상주인구가 급감하는 관계로 동해시 전체인구는 현재 겨우 20년전의 10만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천곡동의 중심업무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은 현재까지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주택지는 식당과 주점이 난립하는 기형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탁상행정의 결과이고 무분별한 실적주의의 소산이며, 무언가 저질러 놓고 보자는 사고로 시정을 이끌던 책임자들이 저질러 놓은 산물일 것입니다. 더하여 전시행정과 안일무사주의로 무책임하게 자리나 지킨 권위주의 시대의 폐쇄성도 중요한 요인이였을 겁니다. 위정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치던 발전의 목표가 이것이였습니까? 구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민선자치시대라고 하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여론이 잘 반영되어야 실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됨으로서 튼튼하고 건강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을텐데 물빠짐이 없는 콩나물 시루같은 이 답답함은 본 의원만 갖는 지나친 비관적 자학이겠습니다. 우리시 개청이후 위생처리장은 냄새없고 깨끗한 물을 방류한다고 주민을 속였고 대진 쓰레기매립장 비천등 쓰레기처리장 계획은 애당초 세심한 검토없이 임시방편으로 갈팡질팡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만 애매한 고통과 희생을 당하였으며, 망상동 취수관정은 사전 충분한 설득과 이해없이 추진하다 공사착공도 못한체 망신만 당하고는 이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설묘지는 관계전문가도 적지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왜 묘지로 기피하는 성토까지 해가며 강행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의 계획 강행만이 능사입니까. 3권역으로 분류하라는 본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단폐수처리장은 부실공사로 대형사고까지 냈는데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고경위 해명과 관계 기관장의 사과표명도 없습니까. 동해시의 젖줄인 전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유수확보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쌍용양회 복류수 취수에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만경대의 수려한 경관은 아랑곳 하지않고 그토록 환경 운운하면서도 산허리를 잘라 공단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이 무지한 발상은 어디로부터 시원하는 것입니까. 영풍산업의 아연광석 창고건설은 시료분석도 없고 사전설명도 없이 왜 그렇게 급히 건축허가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나열을 못할 지경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상당적 수긍을 얻어야 할 사항을 탁상론적 내지는 상대적, 지역적 저항 강도에 따라 막중사안을 결정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지방자치제의 본 모습이겠습니까. 과거의 흠결을 조목조목 들추며 누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깊은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전체의지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향상 지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2000년대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허무적 패배주의를 타파하고 과거의 구태를 벗어 새시대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려는 부푼 희망을 안고 2000년대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고루한 수구주의를 일소하고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봉사정신이 시정전반에 넘치게 하려는 각오를 다지며 2000년대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말로만의 공복이 아니라 실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낮은곳에 임하는 참다운 공직사회를 가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천년대를 마감하는 이순간 동해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는 물론 '99년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이래 두 번째로 맞이한 정기회로서 33일간의 긴 일정동안 대시정질문,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조례안등 중차대한 많은 사건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우리의원 또한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긴 회기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열악한 지방자치의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해 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다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같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은 그 하나하나가 열매되어 지방자치시대의 의정사에 찬란하게 길이남아 있게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정기회를 위해 자료준비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오신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기회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시정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각종 의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업무의 적극성과 관심이 집중되어 본의아니게 깊이 추궁하고 질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망의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변화와 역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뜻하지 않았던 각종재해와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풍년농사와 지역개발, 각종문화 체육발전등 여러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후면 새천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모두 근면성실한 순후한 인심을 바탕으로 뜻과 힘을 한데모아 살기좋은 동해를 가꾸는데 보다 더 힘써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소망하던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