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양호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에 본의원, 감사에는 용수운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최태운 의원님, 박삼래 의원님, 김관용 의원님, 김봉 의원님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이 감사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개발과 주민편익과 위민행정구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짧은 기간내에 많은 사업들을 착공한 점에 대하여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버섯재배의 성공과 백합단지 조성사업등 새로운 소득작물개발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농가소득과 연계한 유통체계구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연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하였고 답변에 있어서는 소신없는 자세와 해당 업무에 대한 연구노력의 부족으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수렴등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 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반성하고 검토하여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본분의 최선을 다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꾸준한 자기 연구개발과 소신있는 업무수행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 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9년 11월 24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9년도 12월 13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9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2억2,928만595원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남경개발의 인제군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1심판정에 따른 공탁금 지급 1억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약제대 4,712만1,000원, 벼목도열병 긴급방제 약제대 1,693만2,000원 벼도열병 긴급방제 약제대 136만1,000원, 벼추수지연 특별방제 약제대 439만9,000원, 남북택지용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 1,411만2,000원, 남북택지조성사업 조경부분 지체상금 반환3,647만7,000원, '98 수해복구사업 재특융자금 4/4분기 이자 887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였는바 상기 지출항목중 병충해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아니라 공사대금 청구사건 남북택지 중도금 및 지체상금 반환금등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한 것은 인정되나 '98 수해복구사업 재택융자금 4/4분기 이자 887만6,000원은 지원및기타경비 예산과목에 사전계상하여 지출했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차후 이와같은 융자금 이자상환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며 다만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금번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소수의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승인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9년 11월24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9년 12월 13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 때 총세입예산액 845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0억7,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 1,136억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3억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7억1,700만원이며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세입예산액 845억4,4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1억9,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이월액을 공제한 순수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849억4,500만원이며 징수목표에 대하여 104%의 징수실적을 올리므로서 세입재원 파악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기채 6억원을 차입하여 세입에 충당하므로써 적자예산을 면치는 못하였다는 요지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36억7,800만원중 세출결산액은 893억6,100만원 집행하고 139억8,500만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익년도로 이월하면서 8.9%에 해당하는 102억1,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예년에 비하여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6억원의 기채로 세입을 충당하였음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 운영에 다소 부진한 감이 있지않나 생각된다는 요지가 있었고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회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채권, 채무, 결산부적정, 일반회계의 국도비 결산부적정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명년회계 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소수의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 승인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