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표창규정의 개정에 따라 포상 공적심의를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구 공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정한 구 공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 건은 만수동 벽산아파트 신축에 따라 한 단지안에 두 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권 및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입주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1개동이 간석3동과 만수3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사유재산관리등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간석3동225-88번지 외 7필지 10,148㎡를 만수3동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주민편익과 행정기관의 효율적운영으로 대 주민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청장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총무위원회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계획서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운영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감사총평을 보고드리고 이어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입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알찬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해보다 훨씬 이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그때서야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소극적으로 시정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던 사항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셋째 총 예산액의 10% 내외가 이월사업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하반기에 집중 내시되어 공기부족, 보상지연등의 애로점은 있겠으나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시나 중앙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있고 치밀하게 편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종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의 및 협조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약수터주변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용수관리문제, 사회복지과나 동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각 동 청사의 하자보수 문제, 각 동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등은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체납세정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종 체납세에 대하여 독촉장발부 및 압류 등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지방세도 국세에 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체납액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숙지미숙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행정의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또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져 더욱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을 초래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 미흡, 각종 기금, 자금관리부적정,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안건심의 및 추진실적 미흡,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예산집행부적정, 자매결연 만찬비용 과다지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관리미흡, 남동마당의 광고수입 저조, 학교주변 불법게임방 단속실적 저조, 남동마당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인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지급 부적정, 통장자녀장학금지급 개선대책미흡, 21세기 남동아카데미 교육내용 및 홍보방법 개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토대청결운동 대책마련,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으로 구 선인원부지 교환정산금 조기확보미흡, 폐쇄된 청소년공부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미흡, 각종 공공시설물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 관리소홀,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미흡.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세외수입분야 전산화 조기시행, 과오납 과다발생 및 과오납 환불처리미흡, 각종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다른 예산운영 부적정.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 저조, 남동공단내 무단방치된 각종 쓰레기 처리미흡. 다음은 만수2동 소관사항으로 진정민원 발생에 대한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처리미흡, 민방위장비관리 미흡.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각동이 2000년 6월부터 전면 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 시범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운영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동마다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장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으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의욕적인 예산투입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및 시행착오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될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특색사업으로 통번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번역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이에대한 만족도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총평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25건 및 건의사항 4건등 총 29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9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