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조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5회 임시회에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기간이 만료후에도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계속 무상임대를 할것인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지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부분에서 앞으로는 무상대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회 임시회시 이전이 안되면 계속 무상대부 임대는 없을 것이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다 두 번째 무상대부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에 의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9년도 들어와서 2월달에 6128부대에 부대이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통보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주민에게 설명이 되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회신이 없고 남해군에서 국방부와 산림청에 6128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적지라는 이전대상지에 대해서 관리환 건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128부대의 교외이전 계획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육군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므로 예하부대와 같이 협의를 해주라는 공문이 왔고 산림청에서도 관리청간의 협의사항이다. 국방부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하겠는데 사실상 특별한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는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99년 5월 24일 6128부대 이전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하고 이후 무상사용은 불가하니까 예산을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동년 6월15일에 남해2대대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10월 18일에 6128부대에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 유상허가가 불가피 하다. 사용료 예산편성 조치여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를 했더니 군대에서는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답변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11월 19일 강대홍 의원님, 이동면장님, 이장대표 저를 포함해서 부대를 방문해서 추진사항 행동계획을 요구했더니 사실상 군대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어려운사항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청이 아닌 산림청과의 관리환 협의는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적지만 확정되면 중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해군에요구하는 땅이 미조면 천하, 남해읍 심천, 이동면 석평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지역은 주민과의 대화가 어렵다. 군부대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 관리환에 적극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6128부대에서 11월 26일 2군사령관과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소관 유상으로 사겠다는 관리환 협의를 그곳이 최적지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중기계획 확정시까지 3년간 무상대부 요청이 왔습니다. 검토결과 유상대부에 대한 액수를 계산해 봤더니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상대부에 대해서 확정적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는 되지않고 예산반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유상대부에 응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이전 대상지가 물색되지 않는 한 옮기겠다는 확정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12월20일 추진사항과 대부료 예산건의, 부대이전 위치만 선정되면 중기계획에 반영시켜서 건의토록 하겠다는 요지로서 협조공문이 온 사항으로 저희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상대부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상대부, 무상대부 논란이전에 과연 재무과장으로서 남해군에서 신전 군부대가 옮길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고민 했느냐 군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도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내려와서 95년도에 용소, 화계, 금평, 원천 마을에서 2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박희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나 39사단에 이전요구 독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12월달 정기회에서 앞으로 무상사용이 어렵다는 단서를 붙여서 승인한 바가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과정을 볼 때 조금전에도 35회 임시회때 강대홍, 양기홍, 최채민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때 그답하고 또 다시 2002년까지 무상임대를 승인해주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군에 해안절경이 거제도 해금강못지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에서도 앵강만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개발계획권이 바로 천혜요충지 입니다. 남해신문에서 한관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 드릴께요. 남면 가천마을에서 상주면 벽련마을까지 이어지는 앵강만숲에 숨어있는 관광자산은 남해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천 미륵불과 다랭이 논시, 홍현숲, 몽돌해변의 월포가족휴양촌, 두곡, 월포 해수욕장, 고찰 용문사, 원천숲, 서포 김만중의 애환이깃든 노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앵강만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39사단과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제3지역인 남해읍 뒤쪽에 교육청땅이 있어서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폐교라도 활용해서 부대를 이전해라 말씀을 드렸더니 책임자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군사작전상 이동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제3의 장소를 이동면안에서 하겠다 고 국방부에서 내려온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한 바는 전혀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호림지역으로 신전이 된 것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이전할 그러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만약 2002년 그 이후에 무상임대가 안되었을 경우 남해군이 취해야될 조치는 어떤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의 성질이 행정도 적극 참여해야 되고 군부대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정책관리자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도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과 군, 국방부나 산림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토록 조치를 하되 재무과장으로서 아무런 한일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한일은 현재군부대내 구축물의 재구축 내지 시설개선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의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답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해서도 적극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선정되면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대의 발전시설이나 개선에 대해서 중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위치선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1년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이내에 안되면 법적 조치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힘든 사항입니다. 법집행의 범위내에서 협조와 이해속에 유연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앵강만종합개발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으로 끝을 낼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접근할 수 있도록 신전 군부대가 빨리 이전할 대안을 자꾸 찾아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애절하게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진정이들어간 것이 95년도입니다. 지금 다음 세기가 다가옵니다. 종합개발계획만 세워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군민들이 전혀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과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안하고 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특별청소지역이 폐지됨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징수할 수 있는 법을 폐지 하는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지나번에 상정 했다가 아직 통과 안되었는데 다시 군에서 상정해서 제정되기전 까지 일어나는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주차료문제라든지 청소대행으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사용료가 법적근거에 없어졌을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여름에 피서객, 낚시객에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남해군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지를 시키고 다음 임시회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마을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낚시객에게 한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없고 군내 21개소에서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크게 민원이나 받는 곳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는 한려수도국립공원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주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의원님들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남해군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로해서 연말을 기해서 일몰제, 해돋이제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노인들이 예를들자면 서상숲을 청소비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법도 모르고 되어있을 때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상당하게 조례가 없기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홍보 이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환경도시과장님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법적근거를 조례로서 빨리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이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가 났을 때 대처를 할수 있다 그렇게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재상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