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제80회 정기회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1999년 12월 1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또한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999년 1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1999년 12월 22일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8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5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7명이 감사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12월 1일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 2일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12월 3일에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12월 4일에 건설도시과, 보건소 끝으로 12월 6일에 기획실과 5개읍면을 각각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소관 부서별 중요감사 실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종합의견 내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만들기를 위해 공무원 모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등 주민 행 정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사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과 시정을 위한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부서는 시대변화와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과 선례 답습적인 행정추진에 일관하고 있었으며, 업무 추진시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이 결여되어 다수 민원발생으로 계획 기간내에 처리가 미흡하였으며, 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자·탈자등 의회가 요구하는 취지와 무관하게 성의없이 작성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사례로서 금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둘째,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것은 반복되는 시범작목 권장행태로서 앞으로는 한가지 시범작목이라도 중장기 연구를계속 수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민에 대한 정부시책 파급 노력의 미흡과 인력·시간·사업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산물은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군 고유 브랜드와 특화상품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셋째,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및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미흡으로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중단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사례 빈발등 고질적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입안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후 추진하여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피해조사시 상부기관 보고에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되는등 성의없는 행정 추진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및 권장사업으로는 행정규제 완화정비, 치어방류 및 패류 살포, 공공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99공공근로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거진·간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산봉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 화진포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 설치허용 지역결정고시, 상수도 정비사업, 캐릭터 개발, 국제교류 확대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지속 발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사항으로 실과별 공통사항으로 이월예상사업과다 발생외 13건과 건의요구사항으로 노인회행사 읍면별 실시 건의외 4건등 총 19건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별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1974년 11월 13일 조례 제383호로 제정되었으나 동조례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령 ‘81년 10월 15일 대통령령 제108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를 전문 개정함으로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 조례는 별첨으로 있고 입법예고는 ‘9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1981년 7월 20일 조례 제716호로 제정되었으나 동조례의 내용중 일부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규제정비계획 시행에 따라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역제한을 없애므로써 융자수혜자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안제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의한 보조·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를 “의하여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은 제8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의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야 한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과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 안은 모두 1999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과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주하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1974년 11월 13일 조례 제38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 1981년 10월 15일 대통령령 제10484호로 공동주택관리령과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서 1999년 10월 22일 강원도주관으로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1981년 7월 20일 조례 제716호로 개정되었으나 조례 내용의 일부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 규제정비계획시행에 따라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융자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를 2인 이상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역제한으로 융자수혜자의 불편가중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거주지 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 안은 1999년 10월 22일 강원도 주관으로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 주의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자율화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74년 11월 13일날 조례가 제383호로 제정되었는데 그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을 1981년도 10월 15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를 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95년 2월 12일날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종적으로 ’95년 2월 12일 이후에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폐지 안시키고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시행함으로서에 건축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상당한 제한사항이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저희들이 ‘74년에 고성군 국민주택 부대시설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이 ’81년에 되어 있고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95년 2월 12일날 되어 있었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지금 제한사항이 조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된 이후로는 본 조례를 적용한 예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근거로 1981년 7월 20일 조례 제716호로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농어촌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역제한을 없애므로서 융자수혜자의 불편을 해소함 이렇게 개정안 주요내용에 ‘81년 이후에부터 지금 이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의 주민의 융자를 받을수 있는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거주지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지역에 ‘81년 이후부터 주민 융자가 읍면에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을 타지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규제정비 대상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불이익이 있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조례개정을 제때에 의회상정을 해달라고 이것을 몇 년 지난 것을 폐지조례안이라든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 융자를 이사항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했다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타지역까지도 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지역 한계를 두고 있어서 융자 보증인을 확보를 못해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를 못받아가지고 집을 짖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융자관계를 입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안되면 신용보증으로 한다든가, 또는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2명을 구해야 되는데 이사항으로 봤을때는 ‘81년도서부터 그이후 조례 개정시까지는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례개정에 있어서의 날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때에 올려 주시길을 부탁을 드리면서 불이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총 몇건이 되는지 그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규제를 너무 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에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 그렇게 쭈욱 해왔는데 이것이 너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종전에 해야 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행정규제 차원에서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규제 차원에서 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번에 완화해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세 조례중 긴급히 정비하여야 할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군세중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함(안 제3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종전에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9조) 다.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의 자동차세 과세에 관하여 일할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자동차세의 소액부 징수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함(안 제38조) 마.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45조)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안 부칙 제2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사전승인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고성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99년 12월 15일날 강원도 세회 13400-790호로 시군세조례 긴급개정자료를 통보한 것을 첨부했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주행세 제9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동항중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의2(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39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39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39조의4(신고납부 등)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39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400만원이하는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는 12만원 프러스 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는 72만원 프러스 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는 672만원 프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초과는 1,872만원 프러스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40, 7쪽이 되겠습니다. 제5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이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조례 긴급 개정자료 통보된 공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1999년 12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성군세조례 중 긴급히 정비하여야 할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군세 중 보통세가 7개 세목이었으나 주행세를 신설하여 8개 세목으로 증설되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종전에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종전에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의 만료일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규정되어있어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을 신설하면서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 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 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 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의 자동차세 과세에 관하여 일할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자동차세의 소액부징수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2001년 5월1일 이후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 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승용 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99년 12월 2일 의결되어 강원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99년 12월 8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군 조례표준 안도 작성하여 ‘99년 12월 15일 시·군에 통보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하나,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9-153호로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법제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과 고성군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 제3호의 입법예고의 생략 및 예외규정에 의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부과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