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한재송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소하천정비법, 의료법의 정비에 따라 각종 확인서 등 제증명수수료 징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정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나타내고 재정에 다소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사실확인서발급지침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데 그 항목은 첫 번째,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는 무적자사실확인서 등 6개 항목이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이 원자재소요량사실확인서 등 11개 항목으로 신상에 관한 증명은 모두 17개 항목이 신설되었고, 두 번째는 문화 및 공보관계 등으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증명에는 출판사등록신청 등 3개 항목이며, 세 번째는 건설관계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공사시행 등 5개 항목이고, 네 번째 보건관계에 있어서 의료법에 의한 수수료로서 병원개설허가신청 등 30개 세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정비하고자 관계되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소하천정비법, 의료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참고하였으며, 관계 실무부서 직원들의 수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조정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이의 개정을 위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 지정되므로 인한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도 안건을 부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는 조례공포 원안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별표1에서 제증명을 증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명별로 싹 설명을 할까요? 간단하게

신설되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거진 다 신설되는 것 보다는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많고 위원님들이

제가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림실적확인 이걸 그 전에 했습니까?

그게 신설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싹 다 신설되었고 18번에 퇴직증명 경력증명 그것은 현행대로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거진 다 있던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흔히 관심을 가지시는 라항 3번에 보면 입찰참가신청에 있어서 수수료를 1만원 받고 있는데 견적입찰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견적이면 견적으로서 끝나지 견적입찰이라는 말이 붙여지지를 않아서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 나가느냐 하는 걸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견적입찰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으니까 안되고 견적도 여기 수수료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입법예고해서 견적입찰을, 견적입찰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견적도 수수료를 1만원씩 받아서 견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는 지금까지 함양군에서 견적제도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은 일차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이 안이 성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리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에 보면 문화공보에 나번입니다. 그 3개항이 새로 신설되었고, 그 밑에 건설관계도 싹 다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하고 같고 마항에 보건관계 볼 것 같으면 이게 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검토할 것도 없고 실무 부서별로 여러 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 같으면 민원해결은 물론이고 다소나마 군 재정 자립에 기여를 해 줄 걸로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 등의 정비에 따라 각종 확인서 등 제증명수수료 징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등에 근거하여 일부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원가분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새로운 수수료항목의 신설 부과와 함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과장님, 이게 개정인데 제증명수수료 나온 것이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신설이 무엇인지 시간이 또 천천히 하면 다 알 수 있겠는데 현재 개정되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신설이 어떤 건지 개정이 또 얼만큼 어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구분할 수가 지금 없다고요. 설명한 데 나온 데. 물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등 많은 그게 있는데 이번에 증명과 일반민원으로 체제를 바꾸기는 바꿔 놨는데 이게 기존 조례보다는 아주 보기는 쉽게 해 놨는데 현재 나온 자료로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신설되었다는 것은 가격요율도 모든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현행과 같다는 것은 요율을 건들지 안했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비고란에는 신설이라는 것을 기재를 해주고, 전에는 1에서 10 몇 번까지 쭉 된 걸…, 크게는 증명과 일반민원으로 크게 구분해서 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법무담당님이 가지고 온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한 부 해 주십시오. 신설되어 있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금방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없지요.

아, 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있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16페이지 별표1에 보면 비고란에 신설하는 이게 없습니다. 17페이지는 되어 있고 일반민원은, 별표1 증명 해 가지고 방금 재무과장님 얘기하신 조림실적확인 이런 것은 신설이라는 게 안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에 제증명수수료 등 여기 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바로 해 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