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신영준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목적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아니라 또한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폐지조례안은 지난 ’96년 8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법에서 이미 부과기준등 조례내용의 대부분을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법에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금액으로 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미 동법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칙의 제정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 개정은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방금 강성구의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은 됩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보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됨이 타당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너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34조에 보면 흡연에 관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규제개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업무추진배경은 문민정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일을 국정개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98년에서 2002년까지를 규제개혁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 추진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개정되어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 및 자체 발굴 규제 폐지 완화는 11월말 현재 90%의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규제 등록 96건은 조례가 73건이고 규칙이 23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대상을 73건중에 정비를 69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0.4%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하여 규제의 기준과 절차의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화, 객관화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여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주민제한을 활성화하고 규제심사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참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제정비개혁과 연계하여 규제개혁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구상홍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심사제도 강화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한 정부규제개혁에 대한 지방행정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범구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타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될 시 별도의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지 않으며 정부규제개혁이라는 국가의 이념을 실천하고 지방행정차원의 범구민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조례가 개정 내지는 폐지가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되고 그렇게 전개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사실 조례의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든 안되든 간에 의회에서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과연 규제신고센타의 역할이, 만약 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과연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개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앞으로 규제신고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약 설치가 된다면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타는 별도의 기구를 두기는 곤란하고 일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총무과 자치행정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신고에 접수되는 제반민원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제한은 철폐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또 그래해야 앞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역할이 상위법에 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능동적으로 어떻게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조례가 얼마만큼 많이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역할이거든요.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렴하면 소관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5급 공무원, 일반인 해서 1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인이 과반수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 7명하고 만약에 민간인 7명을 넣었을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표 한 표에서 져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인이 8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인이 8명이 들어와야만이 공무원은 구청장하고 7명이 있어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본 의원은 보고 구성에 대한 것을 첫째 했을 때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하면 어떤 자격자를 뽑아서 위원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1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돼야 한다면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의결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려면 15명 같으면 적어도 8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인을 구성했다 하면 일곱 사람 대 일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한 표만 들어가는 것이지 의장이 우월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민간인을 8명으로 하고 공무원을 7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며 위촉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이니까 청장 밑에 있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7명 같으면 부구청장 당연직 한 명하고 나머지 6명은 과장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게 되겠고 일반인들은 구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유지분이라든지 관련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을 청장님이 엄선해서 위촉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성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구성은 청장님 복안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법에 자치 하급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쪽에서 너무 지방의회에 위압감을 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의원들을 두고 의원들이 조례를 폐지를 시킬 수 있고 부활도 시킬 수 있는 의결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민간인까지, 공무원까지 합세를 해서 그것을 만들라는 자체는 우리 중앙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에 약세를 줘서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도 뻔히 알면서도 반복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데 왜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안주고 조금 괴롭더라도 봐주면 인력낭비를 안 시킨다고 안 봅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정된 사항을 일단 소관과에 통보를 하면 소관과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의회에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의회의 보조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서 조례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개정을 할 사항들을 검토도 하고 자체정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국가가 나서고 지방정부가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결해서 통보하면 그 과가 의회에다가 조례상정을, 이런 것을 개정하고 싶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규제를 강도를 높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나의 의회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회를 보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권한을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런 문제가 오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센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원의 회비가 분명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의 낭비입니다 사실보면. 의원들이 어차피 나와 있는 것 나와서 자기업무에 충실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정부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면 그것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는 내 놓는다는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마음에 안들고 어쨌든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을 양도를 해서 지방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방의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조금 전의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말 안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심각히 생각해 보고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손영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안이유에서 밝혔다시피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등을 발굴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차피 의회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가 73건, 규칙 23건중에서 조금 전에 66건은 해결됐다 했죠?

예.

7건이 남았는데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를 폐지했든지 다시 보강을 시키든지 66건은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8년도에 조례 개정한 것이 몇 십건 되기는 되는데 이 건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신고센타를 인원이 부족해서 둘 형편이 못된다 했거든요. 인원이 부족해서 신고센타는 못 두더라도 위원은 2명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느꼈을 때 규제신고센타가 있어야 제대로 신고를 받아서 개혁을 할 것인데 센타도 둘 형편이 안되는데 위원회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혜택을 받을 그런 사항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7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미해결된 7건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을 설치하라고 하지만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를 우리 북구에는 73건 중에서 66건은 해결하고 7건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를 안 느낀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신고센타를 별도의 기구로 설치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타는 저희 과 자치행정계에다가 신고전화와 설치를 하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하나의 기구로 신고센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73건 중에서 66건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7건 때문에 우리가 이 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사항,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개혁에 관한 조례가 신규로 제정된다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규제하는 사항을 먼저 심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소관 과에서 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규제를 통제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해서 의회에 조례로써 상정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완화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규제개혁을 하면 안된다, 새로운 조례가 탄생될 때마다 생기는 그런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조례로 상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건 이것 정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도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판단해서 한번 걸러서 의회에 낸다는 이런 이야긴데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받으면 어차피 위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 청장이 다 있다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조금 전에 손영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다 해오고 있는데 구태여,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7명하고 민간인 8명 같으면, 예를 들어 구의원이 2, 3명 참여하면 다 북구청 안에 현재 있는 사람 10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0명의 의견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의논을 하면 좋고 안 좋고, 규제개혁할 것 안 할 것 다 판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외 인원이 많이 들어와 봐야 4명, 아니면 5명입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본 의원은 많이 못 느끼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가 돼서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고 조례가 일단 안이 제정돼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관련된 일반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관에서 종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규제개혁이 불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행정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번거롭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입안해서 의회에 바로 올리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다시 소관과 보내고 다시 의회에 상정된다는 것도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공무원이 주가 돼서 개정을 할 부분들을 1차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의논을 한번 거쳐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 법이 ’98년 3월에 제정이 돼서 6개월의 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9년도부터 사실 위원회가 설치돼야 되는데 담당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완전히 생각을 못해서, 그냥 상부에서 내려오면 규제개혁을 안해도 상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은 당연히 조례개정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를 안한 것입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만들었다는 이야깁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후천년 말이 며칠 안 남았고 얼마 있으면 새천년으로 들어서는데 근 1년 이상동안 이런 안건을 묶어 놨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부기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설령해 봐야 그것이 개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을 빨리 받아들여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의 1년 3개월이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지난 5월 9일자 건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자치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통합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의회를 거쳐 지난 11월 25일 부산광역시의 건축조례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북구건축조례 폐지내용중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축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사항을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시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대지의 일정 비율을 조경을 시설토록 한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 및 금지하는 건축물 용도를 종전에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각 구마다 일관성이 없던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시 조례로 정함으로써 전체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상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면 ’99년 2월 8일자 건축법의 개정으로 종전 건축위원회 구성과 전용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등이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당연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이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으로써 폐지한다라는 이런 뜻이죠?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8일자 법이 개정돼서 5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종전에는 자치구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었습니다만 개정되면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상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는 자동적으로 의미를 상실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9일날 됐다라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광역시 조례가 공포시행이 돼야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포시행되기 전에는 현재 있는 북구 건축조례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가 11월 25일자 개정조례 공포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본 조례는 보통 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광역시 조례로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자치구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것이다 그렇죠?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광역시 권역 안에서, 예를 들자면 종전의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가 허용되는 구가 있었고 허용되지 않는 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역시와 특별시에 대해서는 조례가 전체 통합돼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주 의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정됐는데 저희들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전면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시 전역에. 그 외에는 저희들 조례하고 광역시 조례하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 준다 아닙니까.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고 조례는 구청 조례가 없어지고 그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 조례대로 해도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기타 불법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고 또 인구밀도가 아주 밀접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리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현재 정부지침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시는 역행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늘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북구는 옛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집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종전에는 됐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조례는. 현재로써는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게 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현재 존치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