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2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276억5,671만8천원 보다 18억3,314만4천원이 증가된 1,294억8,986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억6,552만1천원이 증가된 1,093억7,02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6,762만3천원이 증가된 201억1,959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4,000만원, 도축세 1억9,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829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70만원 합계 13억49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7억2,851만4천원, 지방채 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9억8,321만8천원, 예비비 등에서 13억4,519만3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16억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2억4,631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6억890만4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서 3억1,24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일반회계 4,459만3천원, 특별회계 6억8,090만4천원, 총계 6억5.349만7천원으로 이는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특히 인건비를 정리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부분의 정리 등 9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다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일반회계에서 4,45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6억890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6억5,349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