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2월24일 제8차 위원회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2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276억5,671만8천원 보다 18억3,314만4천원 증가된 1,294억8,986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억6,552만1천원이 증가된 1,093억7,02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6,762만3천원 증가된 201억1,959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4,000만원, 도축세 1억9,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829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70만원 합계 13억49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7억2,851만4천원, 지방채 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9억8,321만8천원, 예비비 등에서 13억4,519만3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16억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2억4,631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6억890만4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서 3억1,2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은 2회추경보다 일반회계에서 6억2,191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5,871만9천원으로 총 11억8,06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5,489만1천원, 2000년 영농사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6억이 증가하였으며, 남지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가 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안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일반회계에서 6억2,191만8 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5억5,871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1억8,063만7 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