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이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산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2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2페이지 하기 전에 실·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 총칙에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데, 3페이지 일시 차입한도액 항목에 총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한은 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특별회계에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밑에 항목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이게 규명이 안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장
5,000원이 틀리네요.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이 계수가 안 맞으면 추가경정 예산안 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러면 김만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총칙 특별회계의 계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만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칙 일시 차입 한도액 2억 3,075만 7,000원에 대한 계수는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정확하게 확실하게 숫자가 나와 집니까? 차입은 사사오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고리원전 지원사업에 예산총액에 주차장하고 의료보호기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세입·세출 총액의 일시사역 한도액이 0.3%입니다. 계산하면 여기에 사사오입에서 절사 하는 부분이 전부 계산하면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근사하게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예. 일일이 계산 해보니까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32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넘어갑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전번에 퇴직한 사람들 그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3사람 명퇴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있는데, 우리 군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백유복씨라고 근무하다가 전국적으로 공무원 임용 전에 결격사유 있는 분을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용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보상금을 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6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112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에 한자병기로 이월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주민등록 일제 갱신은 한자 병기를 당초에는 한자를 안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하기로 해서 연말까지 3,500만원 정도 작업할 양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할 사람들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3,500만원이라는 예산 전액이 이월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내년에도 이 작업은 새로 생기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쓰고 내년에 하는 것은 반납시키고 그래 하도록 할겁니다.
당초에 한 것은 끝났고 다시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이 3,500만원 언제 잡혔어요? 추경에 별도로 잡혔어요? 계속적인 사업이면 명시이월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찾을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는 나중에 이 부분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0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는 시비는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군비 지원 50대 50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율이 내시 내려왔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억 3,000만원 사용 내역.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족 예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뭣이 부족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토목부분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 ES적용비가 5,000만원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안 하고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준공을 하기까지에는 얼마쯤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봐집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5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사하는데 과장님 며칠에 한 번씩 가봅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공사 3차 계약할 때 올라가 보고, 중간에 한 번 가보고 최근에는 의회관계하고 때문에.... (장내소란) 향후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현장 사무조사 나가 가지고 제품을 가져온 게 있는데 점검을 해 본 결과 최소한도로 우리 관공서 건물이 KS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게 검사품이더라구요. 그게 얼마만큼 들어갔겠나 하면 문제입니다. 상품에 “검”자가 찍혀 있어요. 전문가한테 의뢰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사람에게 의뢰한 결과 “검”자라는 표시가 분명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다 묻어졌을건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다시 한번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사무조사를 가서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설비를 하는 업을 얼마간 경영을 해 본 책임자였는데, 그건 분명히 배관을 하는데 쓰여지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강훈 부의장이 제품을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검사품 썼던 제품하고 배관으로 정식으로 KS품 쓰는 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절반 이상 더 난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일반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KS라는 표시가 붙었으면 KS제품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감독관도 KS제품을 쓰겠지 하고 넘어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는 사람도 KS주시오 했으니까 KS를 줬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상품을 팔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KS라고 인정합니다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3종류의 입지가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확인이 된 이상 정확하게 책임자가 확인을 하여 그 결과를 조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54페이지, 질의 없으면 다음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4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진입로 농로포장에 7,0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이런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이런 예산회계원칙이 어디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사정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 불확실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결산추경에 올리지 말고 2000년 본예산에다가 바로 올리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5월이나 6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강훈위원
이 공사를 자꾸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기에 마무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야 모든 공사가 원만히 될 뿐만 아니라 하자나 부실이 없을 건데, 특히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 도로 개·보수는 음지가 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일을 하면 하자가 필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지요건이 구비된 지역인데 자꾸 담당과장은 무리수를 써 가지고 조기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애요. 물론 농로피해를 보는 그 길을,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함으로서 대형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를 준 것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야만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공사를 한다고 보고, 그런데 내년 추경이 늦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조금 무리인줄은 알지만 예산반영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공사일정은 무리가 가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왔던 이야기인데 이걸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면 하는 만큼 손해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는데, 다른데 착공한 두 군데 자료를 우리한테 갖다줬잖아요. 준공 해놓은 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해봐야 손해가 가니까 못하고 있다는 걸 자료를 갖다줬으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준공을 언제쯤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정은 3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4월경으로, 한 달 정도 지연된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자주 가보든지 담당직원을 내보내든지 해 가지고 공사 자체를 원만하게 안 하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직원은 항상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나올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지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0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공무원들이 다 작성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들한테 필지당 300원인가 주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산한걸, 말하자면 표준지 선정하고 적용비율하고 다 맞는지 일일이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검증을 하므로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표준지 선정을 우리 공무원이 해 놨지만 일부 균형이 안 맞고 하면 수정을 해 가지고 고쳐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어째서 현실감정을 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검증은 하나마나지요. 돈만 버리고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들이 해 놓은 걸 감정사들 자기들이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일일이 재검증을 한단 말입니까. 수수료만 버리는 것이지, 돈을 몇 천 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신빙성도 없는 걸 다시 검증하면 뭐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관계법규가 있으면 근거자료로 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9페이지,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 5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이것은 저소득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하고 법정 영세민 아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공근로 보육도우미인데 모자라서 그래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몇 월 달에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개인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공공근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배정은 15명이 됐는데 대상이 없어서 6명이....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12월인데 언제 쓸겁니까. 그러면 1월 이후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는 연말 되면 회계 끝 안 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5명을 어디에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인데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에 주는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제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공근로면 공공근로자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심의 할 때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지만 어린이집에 별도로 시설도우미로 내려온 겁니다.
강훈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별도라고 하니까 별도로 하는 규정, 쉽게 말해서 사람을 뽑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공공근로사업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려온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경로당식당운영, 추가 증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 부분은 돈이 적게 와 가지고 더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내에 짓는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180만원씩 준다는 공문 온 거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하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 설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시설예산은 통과시켜 줬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언제부터 내려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1월부터 올지, 3월부터 올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2, 3월내로는 예산이 확실히 내려오네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쪼개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주는 것 같으면 1월 달부터 바로 줘야지, 왜 그래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설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건 저희들이 연결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동부2리 경로당건립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부2리 경로당건립비가 민간자본으로 기장읍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읍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짓는 걸로 해 가지고 목을 바꿔 가지고 3,8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3,800만원으로 18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1만원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시설부대비가 빠져 가지고 이번에 준공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93페이지, 9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수입 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세출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정 5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잡아놓은 것보다 수입이 증가하면 더 들어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5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에 5,100만원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사업비는 계속 모자라고 해마다 적체가 되어 나가는데 예산이 더 되면 저희들한테 더 많이 내려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98페이지, 99페이지.
김만선위원
99페이지, 예비비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하고 부당이득회수수입하고 대부금 회수수입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5, 106, 107, 108, 109페이지, 다음 명시이월 11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간변경, 5,700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8년도 사업인데 99년도에 이월이 됐거든요. 직업훈련원에 처음에 애들이 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애들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99년도까지 사업이 연계가 되는데 중도탈락을 해 가지고 탈락된 부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이건 사고이월이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을 할려고 하면 지출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지출확정도 안되고 일단 재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불용처분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철마임기 경로당 보수, 이것은 경로당 보수인데 어째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연이 됩니까. 보수하는데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 사업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회관 밑에 스레트로 덮어 가지고 해놨는데 도저히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손을 볼려고 하니까 1,500만원이 드는데 땅 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려고 하니까 사실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7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98년 명시이월분 그것은 반환금이 맞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99년도 사업분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것은 99년도 사업이 내년 5월까지 기간연장이 되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4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4페이지, 학술용역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300만원 이것은 정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민간위탁 학술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기간이 2000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11월 29일자 민간위탁 방침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관농공단지 입주자 대표이사회에서도 99년 11월 24일자 민간위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관청인 환경관리공단도 민간위탁방침이고 정관 입주자 대표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탁을 주는 게 나아요? 손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학술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방침을 우리한테 의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운영관리를 보면 연간 운영비가 1억8,700만원이 듭니다. 그 인건비가 4명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학술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거기에 보면 소장이 한 사람이고,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타산을 따지기보다 현재 오·폐수 정화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장군에는 일반, 일단 돈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특별회계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민간위탁 주면 우리는 용역비를 줬다 그러면 기장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기장 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기장군이 돈을 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돈은 기장군이 무는 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용역에서 기장군이 조금 부담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가 현재 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 비용은 민간단체에서 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확실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 선별장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시나 군정질의 시에.
김만선위원
군정질의 해도 이게 하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거는 제대로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어차피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 거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반대해서 돌이 날아와도 계속 추진은 변함없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추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용역이 줘 가지고 있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납품기간이 언젭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2000년 8월 까집니다.
강훈위원
이 용역을 주면서 지금 기본적인 주민의 견해는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안 줍니까? 가을에 줬으면 기본적인 견해가 서기전에 주민의 의견도 참작이 돼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의회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면 주민의견은 물어 볼 것도 없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데. 돈이 사용 안 된 걸 보니까 한 번도 지불 안됐네요. 그럼 용역만 줬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절차상으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차 기초자료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와 의원협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강훈위원
주민의 의견이나 또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들을 때 물론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겠지만, 환경녹지과에서도 기본적인 준비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과업 지시서를 어떠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역 받은 회사가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강훈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 만들어져 있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한 부 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의뢰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줄 때 입찰하고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약체결해서 계약금 안 주고 계약됐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리계약부서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돈 지출 금액이 한 푼도 안 써졌는데, 당초 1억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2억인데 낙찰금액이 1억 5,800입니다. (장내소란)
확인해서 계약부서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숙성장 확보 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가 보조사업 차죠? 이걸 명시이월 해도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가능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김만선위원
어디에 숙성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기 있는 것이 숙성장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개인부지를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항구적인 음식물쓰레기 숙성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숙성장은 예정부지가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군비 확보 안 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비는 일정비율 군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왜 임시라고 하는지, 거기에 구덩이가 몇 구덩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월별로 뒤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불광산 달음산 도시공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면 되고, 이거는 부산시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면 시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받은 결과에 대해서 반영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10%, 20%밖에 반영이 안 되면 하나마나 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기장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시가 의지가 부족하면 설득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지금 영화촌이다 뭐다 막 발표한다 아닙니까, 이거는 애초의 발상이 군수 발상이예요, 과장님 발상이요, 시에서 하라고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하라기 보다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으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자연공원 같으면 모든 주체는 부산시인데 부산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시비를 반을 받아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뒤에 20%밖에 가치가 없다면 하나마나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임랑 방파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에 대해서, 언제부터 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1억 8,960만원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쯤 될 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내년 3월말 정도 되면.
강훈위원
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월내쪽에 모래가 유실된다고 해서 이제 얘기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 쪽 항에 모래를 준설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축항으로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쪽에 모래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민원이 요구한 분이 그렇게라도 해 주면 수긍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방파제 축조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소규모 어항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방파제를 하므로 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방파제를 만든 부분이 파도가 받치면 모래가 유실된다는 말입니다. 그 떠내려가는 모래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인근 해수욕장에 모래가 유실될 건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수욕장하고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떠내려가면 해마다 그걸 채워야 되는데. (장내소란) 그게 점차적으로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황토사업 이게 국빕니까, 군빕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입니다. 군비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아는데 전액 국빕니까, 국비같으면 명시이월 할거고 군비같으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총 6,8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40만원이고, 시비가 912만원이고, 군비가 2,128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이 틀리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350만원은 적조 경보장치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0페이지부터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114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주택 개·보수사업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하는 사람이 없나요, 1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맞습니다. 일부하고 있고 뒤에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뒤에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연도 까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시책사업으로.
김만선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당초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까다로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규정을 완화해서 뒤에 추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처분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몇 동이나 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23동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했는데 여태까지 1년 내내 해 봐야 23동했는데, 지금 또 할 사람이 있겠어요? 23동 자료 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님, 정관에 정주권 개발사업 60억 얼마 했는데 과장님 내년에 얼마나 집행될 것 같다고 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명시이월 되는 게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 돼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말고 2000년도 예산에 또 들어갔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2000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확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는 이거 가지고 다 된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이 이겁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예정을 못 잡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에 요구 못 합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120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월내나 길천이나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민원에 안 걸리게 쪼개서 하면 안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래서 그 민원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민원이 안 걸리는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칠암 농로 확·포장공사에 이게 돈이 기정예산 6,000만원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2,5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총 미터수가 300미터 됩니다. 이거 포장까지 다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돼 있었어야 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공사한 것이 거기에 구거가 있어 가지고 박스를 하는데 6,000만원 들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200여미터 남았는데 그거 석축하고 일부 있고 포장은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가로 증이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부지 매입은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복개하다 보니까 84미터에 6,000만원 들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본설계가 있을 건데 왜 결산추경에 올라 왔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산 요구할 때는 이거 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상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밖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회, 2회 추경때 해야지 결산추경에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시급하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건설과장 설명이 공공근로자에게 입지를 자꾸 넘기고 있는데, 원래 예산을 마련할 때 그 예산을 다 안 줘서 모자란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올라와서 추운 겨울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결산추경에 올려서 겨울공사에 부쳐서 부실공사를 만들 확률이 높고, 다음 결과적으로 예산안에서 조정할 때까지 그냥 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처음 예산을 작성할 때 준비과정에서 담당자가 능력부족이기 때문에 심지어 25%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물량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잘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도 좋겠다는 의견 제시에 의해서 잘라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예산에 얹어도 일찍 준비를 하면 3, 4월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키느냐는 겁니다. 공사는 몇 %나 됐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6,000만원은 마무리 됐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농로 이게 어느 쪽입니까, 칠암 국민학교 올라가는 그 쪽입니까? 장안도 농로 할 데가 많은데.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노폭이 몇 미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3미터, 4미터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6,000만원으로 해서 마쳤으면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위치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확인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00미터 위치 모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디라고 얘기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철마 와여 안길 확·포장 이것은 신규입니까, 추가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도 주민편익사업비로 해 가지고 2,500만원 했는데 13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거는 왜 올립니까, 군수포괄사업비 다 쓰고 없어서 그래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다 쓰고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리든지 내년 군수포괄사업비 쓰면 되지, 뭐가 급해서 이런걸 올립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4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4페이지에 한 번 물어봅시다. 시설비, 용소천 수해복구사업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부대비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소천에 수해가 발생됐는데 지금현재 수요암 있는 바로 밑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기정 3억4,5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온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별도로 각 구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밑에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위에 지금 공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런 예산이 덜렁덜렁 올라오니까 그것도 우습네요.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의견제시를 한 번쯤 해주면 안됩니까. 더구나 결산추경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태풍바트 피해복구 해 가지고 동백해안도로복구는 총 공사비가 2억이고 군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를 안들이고 그냥 국·시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0%, 군비 30% 라는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어디쯤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동백교 있는 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안가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가서 현장을 봤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해안도로 같으면 크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옹벽이 전부 침하가 됐습니다. 앞에 방파제 관계로 인해서 조류가 바뀌므로 해서 옹벽이 60～70m 정도가 침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이라는 예산을 처음부터 복구비로 잡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100% 다 내려온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곡진입도로 이거는 일광 상곡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철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6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전자복사기 이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고속복사기를 구입할려고 1,800만원을 한 번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두호마을 해안도로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서 도저히 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두호 해안도로로 사업장 변경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김만선위원
이천작은뜰 교량공사는 언제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현재 일광이천에 구획정리 하려는 바로 옆에 하천입니다. 굉장히 굴곡이 심한 하천이 돼 가지고 현재 하천폭은 20m가 채 안 됩니다마는 하천 기본계획상에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또 이 부분이 2000년도 예산에 시비로 3억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연계를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그 공사와 같이할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몇 연도에 시작할려고 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이것은 공사가 일부 시작이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직 공사발주는 안 했습니다.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1억1,000만원에서 이월액이 8,400만원인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상이 일부 나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이 되면 여기서는 공사비 투입 안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진입도로가, 농로를 다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꼭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락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가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월전우회도로 이것은 내가 사는 부락인데 누가 보상을 안 타 갔어요? 1,700만원.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문기종씨라고, 현재 이 분이 내용증명을 띄워가지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5페이지, 116, 117, 118.
정헌
김정헌위원
117페이지, 군도굴곡도로개량공사, 이것은 반룡쪽이지요.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없으면 삭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남으면 삭감하겠다는 그 얘긴데 그러면 얼마정도 남겠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굴곡도로 그 부분을 개인부지를 많이 편입시켜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의 반대가 많아서 굴곡도로 부분을, 편입되는 토지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2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다음 명시이월 1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출예산안 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재료비네요. 132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공문 내려온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