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청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청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윤종길의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현재 신·구대비표를 보면 50% 정도로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특정업체 있는데 조금 유리 한쪽으로 인상이 되었지 않나 라고 비춰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이 50%정도 인상이 역시 됩니다.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업체를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분담금 자체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돈을 준다기 보다도 계량기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사서 가정용으로 저희들이 고장이 났는거라든가 이런걸 지금 현재 개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저희들이 어떤 특혜라 할까 이런 예는 실제 없고요! 사실 조금 현실화 현재까지는 사실상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계량기가 전년도 대비 50%～100%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재비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 올랐다 하는 개수는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50%라는 우리 주민들 있는데 인상을 시킨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완벽한 예산을 지급해서라도 조금 제고하실 용의는 없는지...

실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적자로 인한 인상요인은 198%입니다. 실제 금번에 평균 49.37%를 인상한다고 그래도 향후 2000년 2001년에 현 적자와 관련해서 인상요인 정도는 지금 현재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금번에 현재로부터 시점에서 과거에 점진적으로 올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부담은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 또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있고 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금번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상수도요금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를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약 한 50%정도 가정용에 인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나 정부시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한번에 50%를 인상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사전에 190% 정도는 올려야 지금 우리가 상수도 적자는 안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청송, 부남, 부동, 진보 여기에는 주민들 있는데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청송군에서 이렇게 요금을 안 올리면 안 되겠구나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금 홍보자료를 잘 챙기셔 가지고 의회에 다른 오해가 없도록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