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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제39회 제13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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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6차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난12월1일제4차특별위원회에상정되어보류된사항으로수정안이다시제출되어오늘심의하여되었습니다.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이미들은사항이기때문에생량하고간략하게담당과장으로부터조례안에대한설명을듣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황영권입니다. 간단하게수정된주요조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5호에서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자원화시설인일부로명문화하였으며6호에서도자원화시설을1일처리용량30톤이상보관능력이2일이상이의시설을갖추도록수정하였습니다.제3조적용범위에있어서도공동주택에닿ㄴ하여적용토록수정하여공동주택에대한형평성문제를불식시켰습니다.제4조2항에있어서는구청장은음식물쓰레기를1일1회이상수거할의무조항을삽입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하였고제5조에서는중복된문구를삭제하였으며제8조4항을5항으로변경하고제4항의내용을구청장은재활용창구를설치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제공토록하였습니다.그리고제9조2항에서는전용수거봉투의재질을잘썩을수있는생붕괴성으로제작할수있도록수정하였고제12조4항에서는항만이나항공이없는우리구의실정에따라그내용을삭제하고음식물쓰레기대행하는자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위한1회처리용량30톤이상보관능력2일이상의시설과전용수거용기및전용운반차량을갖춰야한다고변경하고대행업자의조건을제시하여음식쓰레기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아무튼수정개정안에대해서꼭처리가될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앞서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안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은생략하기로하고바로의결에들어가기로하겠습니다. 그럼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수정한내용을말씀드리면제2조제6항내용중「처리능력30톤」을「처리능력10톤」으로하고제3조중「단,공동주택에한하여적용한다」를삭제하고제12조제4항중「처리능력30톤」을「처리능력10톤」으로「부칙제3조단독주택은200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를신설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도지난99년4월1일제출되어제33회임시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오늘다시심의하게되었습니다.마찬가지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기들었던사항으로생략하기로하고지역의간략한설명을듣고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진용입니다. 장기간의가뭄등자연재해시농어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구에서는양수기3대를구입해서보유하고있습니다.이것을관리하기위한조례가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로지금까지현재운영해왔으나본조례에의하면우리구가가지고있는양수기를일반농민이사용할때에는사용허가를득해야합니다.그리고사용료를적으나마납부해야하는등규제를가함으로써규제완화차원에서그리고농민의이용편의를위해서본조례를폐지하고대신관리지침을만들어서대체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제출한다시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그동안여러위원님께서심의하신대로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제17차특별위원회는12월28일내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