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멀리 생비량, 그리고 신안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셨습니다. 양지역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평소 활동하시는 사항들을 군정질문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선출하신 의원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식수댐건설 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돌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한 금번 중앙부처 방문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우리 의원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지난 협의회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식수댐건설계획에 원천적인 봉쇄는 물론 이와 연계한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의정활동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입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의 양천강은 물이 맑아 잉어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였으나 강 상류지역인 합천군 삼가면과 의령군 대의면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풍족하던 어족이 멸종된 상태이며, 더구나 양천강 줄기인 인근 의령군 대의면 부곡마을에 의령군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천군 삼가면 소재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중에 있으며, 그리고 1992년도 생비량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1읍면1쓰레기장 설치와 생비량면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내용의 주민과의 합의가 있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합의내용을 어기면서 생비량면에 2개소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일로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면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8년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온국민이 걱정과 우려속에 마음조이며 살아 왔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원감축, 봉급동결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에 없어야 되겠지만 쌀의 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사항중 승진대상자들을 보면서 특정부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인사라는 말들이 공직자 내부에서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한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항간 공직사회의 여론에 의하면 승진하려면 특정부서에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자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도 편중감이 있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내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에 진급할 때 자기 동기생들이 진급되고 본인이 제외되었을 경우 대부분 1·2년안에 예편합니다. 그리고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자기와 같이 출발한 동기생들을 서로 서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가 시작된다면 그 때에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주실 것입니까? 그 때 군청내부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읍면 담당주사를 일정기간 근무기준으로 모두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장기근속한 읍면 담당주사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은 군과 행정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연고 공무원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를 기계에 비유하면 윤활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필요한 곳에 윤활유를 갈아주면 고장도 없이 기계수명도 길어지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고 필요없는 곳에 윤활유를 주입하게 되면 기계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맙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항간에 군의원이 부탁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어리석게 인사청탁할 일도 없을 것이고 있었더라면 열심히, 착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이 눈에 띄게 되면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 잘 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한다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조언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지적한 이런 일들은 군수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모든 군정을 부군수님을 위시한 각 실과장님들께서 두루 여론을 살펴서 군수님을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으며 지난 여론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답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문부터 하고 그 조목별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보직규정 개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청읍에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면에 두는 차황, 오부, 생초, 생비량, 신등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시천, 단성, 신안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금서, 삼장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동규칙은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특혜로 볼 수 있고 특수직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와 규칙을 과감하게 바로 잡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직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열심히 자기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장기종합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의원입니다. 산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군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개선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에 천년의 세월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의원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 주시는 정성을 의원들과 군민들은 신뢰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을 도와서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자리가 부군수이며 행정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확실한 재원의 공급이 없는 계획은 공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성취가 또한 없다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교통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12시간안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반나절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그 때는 우리 산청도 오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미 경남개발에 용역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합해서 한번 멋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1번, 산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산청이 어떤 지역이다 하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이 지금 추진되는줄 압니다마는 군지 편찬작업도 그 일환이라 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쯤 탄생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캐릭터나 로고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한 상품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 특산품의 개발현황은 어떠하며, 그 육성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특산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문화재 명승고적지의 실태조사를 해 봅시다. 그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재 명승고적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방법의 개선책이나 탐방객의 성분조사, 정신적·문화적 효과 거양방법, 소득과 연계하는 방법등을 찾아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등, 단성, 시천의 유교유적은 우리 나라 어느 지방보다도 월등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가야유적이나 호국유적, 불교유적등 많은 자산이 있는데 이를 돈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는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개발등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패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최고 책임자, 우리 자치단체 대표인 군수님의 신념과 책임감이 또 한편 중요한데 물론 그런 투철한 신념과 책임감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더욱 더 소신과 어떤 전문지식과 이러한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업착수전에 미리 경영진단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하는 물음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동입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협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협, 축협, 임협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체일 뿐더러 자기들대로의 경영체입니다. 이들간은 반드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외 다른 기관조직·민간단체와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여섯 번째, 공무원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서우의원,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어떤 신인의 신규채용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일곱 번째로 공무원의 의식도 많이 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능력보다는 청렴하고 봉사자세가 확립된 공무원이 더더욱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훌륭한 공무원으로 능력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의식이 바뀌어진 그런 군민에게 믿음이 가는 어떤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갈 대책이 계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군이 10년간이든지 20년간이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착착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좀 질문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행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사로 인한 잡음이 많이 있거나 잠복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권력, 권한의 불필요한 독점은 그 조직의 부패를 필연적으로 가져 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첫째 묻겠고, 두 번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인사의 정기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6급이상 공무원 인사가 봄철에 있었다면 7급이하 공무원 인사는 가을철에 하고 다음 정기인사가 오기 전까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봉석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정한 부서에서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수행해서 원활하게 해결한 담당들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과를 불문하고 승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최소한 산청군을 끌어가려면 장기계획을 세웠던 기획계장이나 의회의 의사계장 정도는 충분히 1순위 내지는 0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행정계장 중심으로 승진순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관행이라 보고 과감하게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이 최우선이고 그보다 의회의 많은 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좌하면서 군과 의회를 통괄적으로 통괄해주는 의회 의사계장은 더욱 한 계급 높아야 위상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순위를 앞으로 잠정적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과, 두 번째, 역시 감사장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행정계장의 건평을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분에 대한 근평은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써야 되지 않겠나 단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병력을 필한 남자들이 국가가 채용하는 시험에서 가점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규칙은 타시군에도 이런 규칙을 내부에서 정해 놓은 시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적용의 방법면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사무관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사에서 편견때문에 소위 그렇다고 보고 그 규정을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방행정사무관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삼장면장을 임명할 때 지방임업사무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차순위 농업사무관 거기도 없으면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내무과, 지금의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민명식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장중에 뒤쪽에 있는 분들도 특정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또 환경직, 또 보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설은 즉각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산청 장기종합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실의원.

산청장기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에 세수로 봐서 자체개발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힘든 일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건교부와 환경부와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서울에 가면 하루만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유대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서울근방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또 아까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하나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부군수님, 조종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중 대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꼭 해야 할 일들만 답변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원하는 것은 새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또 변화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에 준비된 1일차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그 동안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한 달 내내 회의를 하시다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갑작스런 연휴를 맞이해서 감기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소리도 나고 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