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내ダ㎰坪?최춘구의원입니다.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2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의 공포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우리 서구지역 사회의 복지차원에서 타 지역에 앞서 사회복지직 9급 5명의 신규증원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을 포함한 내무위원 전원이 사회복지직의 일반직으로 하는 이유와 5명의 신규로 채용하는 방법 등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달서천복개와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법정동이 두개이상의 생활권으로 완전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별표 구역란의 내당동 일부를 비산동으로, 비산동 일부를 내당동으로, 평리동 일부를 비산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최근 달서천복개와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법정동이 2개이상의 생활권으로 완전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4명의 위원이 법정동 경계조정시 북비산로타리에서 평리지하도의 대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하지 않고 소방도로를 경계로 동간 경계조정을 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또한, 달서천복개와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2개이상의 생활권으로 완전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별표의 행정동란중 내당1동, 내당2.3동, 비산1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1동, 평리3동의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앞의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구역 조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이 구역 변경된 동의 통.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역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4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용도폐지된 상리동 184번지 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상리동 184번지 유지 약 477평을 공시지가 기준 1억5,957만8,000원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미 용도폐지된 상리동 유지는 지역 환경친화적인 의미에서도 민산에 매각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을 포함한 내무위원 전원이 매각대상 유지가 매립된 이유와 시기 등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으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에 규정한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위용복위원외 2명의 위원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시행령 [제27조] 내용 등에 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다른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이웃 주민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임은경위원외 4명의 위원이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된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고 매장면적 등에 다라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로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영호위원과 김재기위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등에 관한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녹지의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신고 근거법령인 도시공원법 [제27조]의 폐지로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녹지점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정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구.군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된 대구광역시의 건축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홍달식위원외 3명의 위원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 시행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와 건축주택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동사무소와 본회의 승인기관인 구금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분의 내무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감사계획서의 세부일정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동안 질의 답변식으로 본 위원회 감사대상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구정캐치프레이즈 우수작과 입선작에 대한 시상계획 등 38건을, 문화공보실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구성내역 등 23건, 총무과는 [IMF]로 이어진 봉급삭감과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대책 등 29건, 민원봉사과에는 민방위교육장 개.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등 31건, 세무과에는 면허종류별 내용 및 세액 등 17건, 문화회관관리사무소는 어린이영화 무료 상영시 원거리동 어린이 참여대책 등 10건, 동사무소는 체납챠랑 단속시 문제점에 대하여 급식비 확보와 노트북컴퓨터 고장시 대책 등 15건, 그리고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인 구금고에 대해서는 서구청 수신고 현황과 정기예탁금 금리를 [IMF]이전과 대비한 비율 등 9건 등 총 184건에 대한 질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수치 등 오류작성이 많아 98년도에 이어 계속 지적되므로 향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과 인쇄물을 필요 이상으로 인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등 총 121건을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업무보조 공공근로사역을 일부 일.과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업무의 형평을 보아서 적의 배채토록 할 것과 [Y2K]오류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 총 33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구금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들 드리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일반 폐기물처리대행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서부정화조 외 8개업소로서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주조례가 통과되기 전 10월20일 개관한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의 합법성 여부 등 33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유흥, 단란주점 불허가 반려사례 등 25건, 지역경제과는 [LPG] 체적거래제 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여부 등 25건, 환경관리과는 초등학생 자연생태탐험 실시에 대한 효과 등 34건, 도시관리과는 쌈지공원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 등 35건, 건축주택과는 내당아파트지구개발 추진계획 등 31건, 건설과는 하천사용료와 건설기계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등 28건, 지역교통과는 서구 자동차수에 대한 주차시설 비율과 향후 추진계획 등 26건,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총 필지수와 조사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 등 19건, 보건소는 의약품의 재고량이 많은 사유 등 24건, 일반폐기물 분뇨, 정화조 업체는 감사자료의 매출현황 및 자료기준 등 23건으로 총 303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니 담당부서별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15건을 시정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구청 및 동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회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안검토 등 7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