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91억 9,100만원, 세외수입이 244억 6,014만 6,000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252억 4,279만 8,000원, 보조금 452억 6,447만 8,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가 1,158억 5,8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1억 5,261만원보다 3.3%증가된 37억 5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34억 7,301만 5,000원, 사회개발비 595억 3,273만 9,000원, 경제개발비 295억 8,579만 2,000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1억 8,0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78억 6,5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7%가 증액되었습니다. 국실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11억 5,931만 6,000원으로 2.08%가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은 152억 9,625만 9,000원으로 5.15%가 증액되었고 문화정보실은 29억 6,382만 8,000원으로 1.82%가 감액되었으며 총무과는 47억 9,763만 1,000원으로 10.13%가 감액되었고 지방세과는 4억 7,642만원으로 17.17%가 감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는 17억 5,691만 1,000원으로 11.28%가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5억 2,882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동사무소는 108억 8,639만원으로 0.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611억 9,1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5%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소별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247억 6,422만 6,000원으로 2.35%가 감액되었으며 환경청소과는 144억 1,818만원으로 1.34%가 감액되었고 위생과는 5억 2,477만 6,000원으로 1.16%가 감액되었으며 경제과는 189억 7,396만 5,000원으로 27.41%가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25억 1,079만 2,000원으로 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8억 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50억 9,674만 4,000원으로 9.63%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12억 2,775만 4,000원으로 0.73%가 증액되었고 건축과와 교통과는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9억 9,7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1,490만 5,000원보다 2.34%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571만 8,000원, 주민안정기금은 5억 6,270만 5,000원으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99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각종 시책사업 및 실업대책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긍정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것은 한꺼번에 보시고요.

일괄적으로 위원회별로 보시고 불충분하면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당초 예산은 23억 3,600만원으로서 되어 있다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19억 8,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가 2억 5,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올라와 가지고 어차피 이 계수를 맞추어야 하는데 수정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있죠? 이것은 내년도에 지급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를 맞추느라고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5,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27쪽 출연금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출연금 이것을 매년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돈을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출연금 관계도 사실상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여기다가 출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많이 하라 해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다른 어디 대학교 같은 데만 치중하지 말고 여기에 출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표를 보면, 출연금을 보내는, 대충 구청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면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돈을 주고 합니다. 돈을 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돈 출연해서 하고 이중 삼중으로 그런 돈을 줄 필요가 무엇입니까? 수수료 주면 끝나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자본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자체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일하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여러 가지 보면 시의 용역도 맡아서 하고 도의 용역도 맡아서 하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와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못 됩니다. 지금도 목표액이 되려면 멀었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31쪽 문화정보실 일반수용비 전통문화예술책자(북구 지리지) 발간 330만원 그것이 뭡니까?

북구 지리지라고 전반적으로 전통 관계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답니다. 각 지방에 따라서 예술 방면이랄지 특색 있는, 이것이 거시기에서 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고 이러이러한 특색 있는 무엇도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부족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해야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추궁을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수를 맞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료를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타당성 있는 사업일망정 예산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예산 사이드에서 지금까지 추궁해온 것이 그것입니다. 기초 조사부터 잘 해야지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추궁을 합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이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수학생을 추천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죠.

돈을 세워서 안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조사를 해서 해야지요. 마음대로 2명 줬다, 3명 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위가 안 맞으면 안 주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안 되죠.

2명 되었다 3명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발굴하면 사전에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무형문화재 전수를 한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한 명씩 전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60만원씩 해서 720만원, 240만원을 지불해서 돈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41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3,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동림동하고 운암3동, 서산동 4개 동이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지급은 12월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98년도에 ’99년도에 통 조정 문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통을 조정해서 축소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실시가 안 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통반조정을 빨리 해라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통반조정 관계 이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궁도 굉장히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내년에 또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운영총무위원회 김영철 위원이 강하게 떠들고 나오는 사항인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해놓았습니다만 내년에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변두리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중심동은 한 개 동이 인구가 3,000명, 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마다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데는 통을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일단은 한 번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773개 통에서 796개로 23개 통이나 늘어났어요. 구조조정이나 해놓고, 북구 관내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변두리에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이 쪽 인구가 저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수를 따져 놓고 보면 우리 북구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난 데는 증액되면 적은 데는 조례로 통 반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통반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동에 있는 변두리가 아닌 그런 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숙제로 놔두고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총괄적으로 보죠. 한꺼번에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48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는 사랑의 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동이나 타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인원이 많이 증원되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만 분류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의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일반용)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봉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거기 경영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년도 예산서에 이보다 더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20ℓ가 5,000만원인데 여기는 5,600만원이에요. 30ℓ가 4,600만원인데 5,18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량제가 더 세분화되면 내년에 더 많이 감해질 것인데요.

그것은 제작단가의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봉투의 수는 적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요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자는 것이지 집행부 편들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자는 것이……. 당연히 이야기를 짚고 넘길 것은 넘어가야지요. 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64쪽에 금곡 소공원 조성은 어디에 좋게 만듭니까?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도 안 풀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을에서 놀 수 있는 소공원도 조성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고 한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정자를 해줬습니다. 정자를 짓고 보니까 여름철이면 노인들이 거기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짓고 거기에다가 주변환경이 아주 조잡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땅을 넓혀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치는 금곡마을 조그마한 냇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숲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지어 놨습니다. 마을 사람들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거기로 집합을 합니다.

그린벨트에다가 하면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요구를 안 하니까요.

요구를 안 해도 불편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찾아서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99년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