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 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춘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 를 같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가능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위 기관 내에서 전보를 가능토록 하던 것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직개방 화 추세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대로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가 가능토록 하 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통세 세목에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를 신설하고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되,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납입받은 주행세의 안분세 액을 정확히 확인토록 하며, 둘째, 발전용수, 음용수, 온천수,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개 발세의 세율을 각각 100% 상향조정하며, 셋째, 자동차 등록기준이 2000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차의 세액에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5년 이후부터는 승용차 세율에 접근되도록 점차적으로 일정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 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