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실시한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 또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진환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소관부서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국,과,도서관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실무과정,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기여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과, 관 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 급속도로 변하는 행정업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된 사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려운 시민이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미술교실운영, 4, 5, 6학년 전과목을 지도하는 교실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는 등 부유층의 학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어려운 시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 '99재산세 부과착오로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업무처리의 미숙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한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유인물 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류진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의 마지막 의안으로 또한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설명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야 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오늘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에 관한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사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일부 미비점이 제정된 후에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고 또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항목을 완화 폐지하여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 하며 자치법규집에 나타난 용어의 일부변경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고 특히 성질별로 장으로 분리 수록하여서 지속적인 환경관련법령의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법규집에 체제와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집의 성질과 이해에 편리하도록 5개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구 조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구조문은 개정될 때마다 개정되는 항목을 짜집기 식으로 편집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어렵게 되어 있고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장에 1장에 총칙, 2장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3장에 폐기물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4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 5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청결유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사항을 원콜서비스제 개선에 따른 대형폐기물배출방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음식물처리실적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던 것을 3년간 보존하록 하고 다음에 처리실적 보고기한을 다음해 1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안9조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중에서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자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안 12조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연 1회 하던 걸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14조 3항에 보면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에 관한 내용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관리방법은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규격봉투는 문전수거는 연두색, 일정장소 지정은 보라색, 음식물쓰레기는 노랑색, 공공용은 갈색으로서 규격봉투의 색깔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봉투판매소의 지정입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로 공원이나 유원지 등산로 등에 관리실이나 인접 상점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일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구조례 제18조의 내용입니다만 쓰레기봉투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뭐냐하면 재고량을 파악해서 하고 정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보면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시민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이 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할시에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현금교환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항목을 27개 항목에서 103개 항목으로 세분하였고 또 과태료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30조에 보상금지급에 관한 방법입니다.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법투기 및 부적정배출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위별 포상금 예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7조, 13조, 63조에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2월 23일 김해시조례규칙 심의회의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은 장으로서 분리가 되어졌고 제4조에 청결유지에 대한 것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이고 7페이지에 5조 3항에 대형폐기물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됩니다.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별지 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옛날 구 법에는 7일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2월말까지인데 전에는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고치게 되었고 9페이지 제12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전에는 연 1회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14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에 관한 내용이 제3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8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일 아랫 부분에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제24조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다음에 13페이지 제30조 보상금지급, 과태료부과 금액의 80% 범위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례와 변경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방법에 대해서 전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2회 방문하는 불편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입니까?

7페이지 대형폐기물배출에 관한 내용 말씀이죠? 전에는 읍면동에 2회 방문한다는 건 뭐냐하면 대형폐기물을 가령 탁자를 하나 버린다고 하면 읍면동에 가서 내가 뭘 버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 읍면동에서 조견표를 보고 버리는 수수료납입고지서를 줍니다. 그 고지서를 주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납부필증을 가지고 오면 읍면동에서 납부필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어느 장소에 버리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전화만 한통화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구좌를 개설해서 금액을 고지를 합니다. 그 금액을 배출자의 이름으로 구좌에 입금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도록 그러니까 읍면동에 갔다가 다시 납부를 하고 또 다시 가는 이런 것이 전화 한 번으로서 해결하게 되어서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은 나가야 되네요?

수수료 하는 건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은행에 돈 넣으러는 가야 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는 것도 회수만 2회지 한 번 가서 동사무소에 마을금고 곁에 있기 때문에 당일 처리하나 사람이 하루 나가는 건 같은 조건이네요. 행정개선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전화상 책상 하나 버리겠다, 책상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를 마을금고 구좌에다 시에다 납부해라 납부하고 나서 다시 전화로 납부했다 그러면 언제 내놓을 것이냐

납부하면 전화를 할 필요가 없고 납부를 하면 납부자가 통장에다 자기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게 아니더만요. 각 읍면동별로 수거 일정이 있더만요.

물론 그 일정에 따라서 가는 건

그러니까 일정이 언제까지 내놓아라 그건 첫 통화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전화로 거니까 무슨 물건이냐? 어떤 물건이다, 얼마다, 마을금고에 납부를 하고 다시 전화를 줄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납부했다고 통지를 하니까 그 지역은 몇일날 수거날이니까 그 전날 저녁까지 아무 장소에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화외 사람이 한 번 밖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하루 나가면 전부다 해결하고 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만에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9년도까지는 주 1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격일제로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하루만 수거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했는데 내년에는 격일제로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가져갈 수 있도록 격일제로 하면 거의 매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사람이 한 번을 가나 두 번을 가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수거방법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격일제로 진작진작 수거가 되어야지 1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하게 되니까 그 주에 어떻게 하다가 넘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름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격일제로 읍면동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9조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적 규격을 갖춘 업체들이 대행을 하게 됩니까? 법을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양의 집 전체를 수리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시키면 되는데 적은 양의 수리라든지 동절기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바닥 손보는 정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수리하는 업자가 자재도 사가지고 오니까 어차피 차가 운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 차로 폐기물처리장소에 지정장소에 갖다주면 그 양을 시에서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소소한 그런 것부터 전부다 폐기물업자한테 위탁을 시킨다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회 배출량이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이런 건 바로 톤당 1만7천5백원에 반입수수료만 내면 시매립장에 바로 반입을 해서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5톤 이상인 것 같으면 건설폐기물에 지정폐기물로 봐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만 통상 집수리를 하든지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버리러 갈 때 시에 가져와서 시에서 확인을 하고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면 반입증을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바로 매립장에 본인들이 가서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5톤 이상되는 건 폐기물처리업자한테 가야 되고 위탁이 되어야 되고 5톤 미만 되는 건 본인이 시에 확인 받아서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가정에 수리를 하게 되면 목재도 나올수 있고 수지도 나올수 있고 또 시멘트 덩어리도 나올수 있는데 수리하면 혼합이 안됩니까? 뜯으니까 혼합 자체를 받아줍니까, 분류를 해가지고 받습니까?

가급적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혼합이 되어도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합이 되어도 받아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선 직원은 과장님하고 뜻이 다릅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 분리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집수리를 하면서 장판도 나올수도 있고 목재도 나올수 있고 또 시멘트나 블록 조각 이런 것도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 매립장 수명이 다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매립장안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간이 소각장입니다만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풀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소각할 수 없는 것만 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면 가급적 분리를 해서 오라고 하는데 한차에 두차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을 분리해서 오라고 하고 한차에 하는 것도 가급적 안쪽에는 타지 않는 것 위에는 타는 것을 분리해서 오라고 하고 있지 우리가 받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톤미만 이상 이런 규정이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톤을 기준으로 두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5톤이상되면 전문처리업체 또 대형사업장 이렇게 보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5톤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리하고 자기집에 공사하는 사람들 일반 업자들 집에서 쓰는 자그마한 차량 한 차 정도는 되는데 두 차 넘어가면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수익운영하는 업체처럼 들락날락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5톤이라는 상한선을 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없다고 해도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정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 신고했을 때 과태료의 80%를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태료가 보면 거의 1회에는 10만원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1백만원 단위인데 80%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가 80% 신고를 주민들 의식을 그것하기 위해서

법에 과태료를 주민 신고 의식을 높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참여해 달라는 뜻으로 이것이 과태료 자체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못하게 하는 계몽적 효과를 노리고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제가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80% 하는 것이

환경부에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이 내용을 홍보하고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텔레비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디다. 80%까지 과태료를 준다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11조, 운영위탁인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운영위탁 계획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탁운영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면 현재 수거를 시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수거 자체까지 전부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하고 있는데 대한 이것을 시가 위탁까지 전부 다 수거하는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계획이 포함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수거하는 것까지 다할 것인지 운영만 할 것인지 저희들이 효율성을 보고하든지 현재로는 위탁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 필요시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에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했는데 거기에 보면 2조에 법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괄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자에게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위탁주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제 한 달정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정상가동은 내년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영 성과나 수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것인지 안그러면 직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업을 받은 자에 한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배용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5조 생활폐기물의 폐수방법이 있는데 1항입니까?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한다 이런 것이 있고 제2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서 배출한다 그 지정하는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연성용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연탄재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면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데 담아서 배출해서 화재의 염려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탄재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투명하다는 것을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라면 우리가 조항 자구 하나가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연탄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분쟁의 소지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피곤함도 잊으시고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