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와 12월 1일 2회에 걸쳐 5일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광주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군정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 환경·농지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는 해를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주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주민만족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음식물 전처리시설 등 각종 쓰레기처리 설비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안되고 있음에도 수개월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전면 반입금지될 예정으로 있어 처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적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수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농업지구 조성으로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장 관리부실, 기계 미작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지 미흡 등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하여도 집행부에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로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자체브랜드까지 개발한 『한우600』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와 판매망 구성이 미흡하여 행정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관내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농업활동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이 일부에 편중되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지원되는 행정의 이원화를 탈피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실 시공 등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여 투자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개선을 높였다는 평가를 하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